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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우라늄 및 토륨 채굴 금지 해제 검토
키르기스스탄 24.kg, RFE/RL 2024/03/04
☐ 키르기스스탄 정부, 우라늄 및 토륨 채굴 금지 해제 제안
- 키르기스스탄 각료의회는 지정학적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수입원 확보 필요성을 이유로 우라늄 및 토륨 매장지 개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 자연자원, 생태 및 기술 감독부는 원래 법안이 공중 보건 및 환경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의도치 않은 경제적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함
☐ 경제적 압박과 국제 제재로 광물 채굴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팬데믹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로 인한 경제적 도전은 채굴 금지 법안 채택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관계자들이 언급함
- 각료의회는 우라늄 및 토륨 채굴 및 수출이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어 현재의 금지 조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 정부, 광산 활동에 대한 엄격한 환경 및 건강 보호 조치 약속
- 우라늄 및 토륨 채굴의 환경 및 공중 보건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는 광산 운영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범 및 기준 시행을 약속함
- 광산 활동의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대한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성 확보 및 위험 최소화를 위해 산업 종사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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