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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인권운동가, 대중 매체 및 비정부기구에 관한 법률안 철회 요구

키르기스스탄 24KG, RFERL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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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인권운동 단체 대표 비르 두이노(Bir Duino)는 공개 토론에서 의회 의원들과 대통령실 (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관리들에게 대중 매체와 비정부기구(NGO)에 관한 법률 초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 비르 두이노는 독립 변호사, 인권운동가 및 미디어 커뮤니티의 의견과 제안을 고려하여 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을 요구함

- 또한 그는 “우리는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지 말 것과 공공 기관, NGO 및 대중 매체를 겨냥한 위헌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힘

☐ 비르 두이노는 정부가 시민 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개혁 을 촉진하고, 위기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 주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인권운동가들은 검찰총장에게 국가의 법치를 감독하고 헌법 위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함

- 키르기스스탄에서는 NGO 활동과 등록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상정됨

☐ 키르기스스탄 변호사들은 상정된 법안이 언론의 자유,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NGO를 겨냥했다고 평가함

- 시민 사회 대표들은 해당 법률안 초안에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적 규범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채택될 경우 키르기스스탄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NGO의 지사 및 대표 사무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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