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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국경없는기자회,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언론법 비판
키르기스스탄 24.kg, Reporters Without Borders 2023/06/20
☐ 국경없는기자회가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언론법을 비판함
-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언론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언론법에 따르면 모든 키르기스스탄의 언론 매체는 키르기스스탄 법무부 혹은 디지털개발부에 등록해야 하며,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언론 매체의 등록을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해당 법안은 러시아의 ‘외국지원단체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미디어는 불법으로 간주됨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언론법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발언이 모순됨
- 국경없는기자회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키르기스스탄의 언론 자유도가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키르기스스탄의 언론 자유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함
- 국경없는기자회는 러시아에서 기원한 가혹한 법안이 키르기스스탄을 덮쳤다면서, 불과 한 달 전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는다’고 발언했던 사디르 자파로프(Sadi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함
☐ 키르기스스탄이 시민 사회를 억압하는 법을 추진함
- 키르기스스탄은 언론법뿐만이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시민 단체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법을 도입할 예정임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모든 시민 단체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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