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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키르기스스탄에 외국지원단체법 철회 권고
키르기스스탄 24.kg, Eurasianet 2023/06/13
☐ 국제 인권 단체가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지원법’을 비난함
- 국제적인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외국지원단체법(Foreign Agents Law)’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 키르기스스탄은 2023년 3월 조지아 의회에서 입법을 시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비정부기구가 정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이 외국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를 규제하고자 함
- 휴먼 라이츠 워치는 키르기스스탄에 외국지원단체법이 발효되면 이미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 시민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함
-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지원단체법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 지원 단체는 활동 정지, 은행 계좌 동결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키르기스스탄의 시민단체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더 많은 외국의 지원을 받음
- 휴먼 라이츠 워치는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엽합(UN) 등이 공개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외국지원단체법을 비난하는 데에 동참해야 하며,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 키르기스스탄의 언론 관련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변호사 아크마트 알라구셰프(Akmat Alagushev)는 키르기스스탄의 시민사회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며 키르기스스탄 의회를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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