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법치주의에 대한 로드맵 승인
키르기스스탄 24.kg, Eurasianet 2023/06/08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함
-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2023~2026 키르기스스탄 사법 정책 로드맵을 담은 대통령령을 승인함
- 자파로프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 법 해석, 법 교육 등 법과 관련된 키르기스스탄 제도에 법치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승인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자국의 제도가 법치주의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의 제도가 조직적이지 못하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원칙이 부족하며 제도를 제정하는 데에도 조직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인정함
- 이와 더불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이 그동안 제도를 세우는 데 있어 과학적인 시각이 부족했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키르기스스탄이 민주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 권력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예정임
- 키르기스스탄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효율성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자 입법 포털이나 자동 공고 등과 같은 디지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위와 같은 제도를 구축해 키르기스스탄을 더 민주적이고 법에 따라 통치되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힘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세계은행, 키르기스스탄의 재정적 성장 지원 | 2023-06-02 |
|---|---|---|
| 다음글 | 휴먼라이츠워치, 키르기스스탄에 외국지원단체법 철회 권고 | 2023-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