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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정부, 사형제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 견지
키르기스스탄 24.kg, Akipress 2023/05/16
☐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일부가 사형제 부활을 추진함.
-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일부가 소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내각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키르기스스탄 원내 정당인 엘디크(Eldik)는 5월 4일 키르기스스탄 헌법재판소에 소아 성범죄자에게 최대 사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출함.
☐ 키르기스스탄은 2006년 사형제를 폐지했음.
- 에딜 바이살로프(Edil Baisalov) 키르기스스탄 내각 부의장은 엘디크의 헌법소원이 충동적인 기획이라면서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사형제 폐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키르기스스탄은 2006년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2007년 6월 25일 당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인 쿠르만베크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는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키르기스스탄 형법 개정안을 승인했음.
☐ 키르기스스탄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8년임.
- 키르기스스탄이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8년으로, 그 해 당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ev)는 인권 선언 채택 50주년을 맞이해 사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후 사형 집행 유예 선언을 2년마다 새로 갱신함.
- 한편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총살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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