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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최저임금 인상 서두르면 안 된다는 연구 결과 발표
부탄 Kuensel, bbs 2022/01/26
☐ 부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 첸포(Chenpo) 부탄·GNH 연구센터 연구원은 높은 최저임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가와 고용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부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시사하였음.
- 부탄 정부는 일일 최저임금을 450 눌트럼(한화 약 7,210원)으로 공약한 바 있으나, 실제 반영은 되지 않고 있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비숙련 노동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탄의 최저임금 제도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음. 부탄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4년 최저임금을 100 눌트럼(한화 약 1,602원)에서 125 눌트럼(한화 약 2,002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 하지만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 더불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정 혹은 도입 연기를 권고하였음.
- 부탄·GNH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는 부탄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작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몇 년 더 연기할 것을 권고했음.
- 덧붙여 연구는 부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힘쓰기보다는 인적자원의 직무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현재의 악조건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상승은 민간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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