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CSTO 사무총장,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국경 폭력 증가에 경고

☐ 12월 5일 집단안보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국경에서의 폭력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함.- 스타니슬라브 자스(Stanislav Zas)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이 CSTO 의회 총회에서 위와 같이 발언함.- CSTO는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집단안보를 위해 구소련권 국가들이 가입한 안보기구로,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으로 활동 중임.☐ 자스 사무총장은 CSTO가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상황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충돌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스 사무총장은 CSTO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주목해왔으며, 지난 9월 14~15일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같은 충돌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자스 사무총장은 만약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폭력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을 때 CSTO가 국경 지역 안정화와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지난 10월 키르기스스탄은 자국 내에서 진행될 CSTO 합동 군사 훈련을 돌연 취소한 바 있음.- 지난 10월 9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10월 10~14일 진행될 CSTO 합동 군사 훈련인 ‘022년 파괴되지 않는 형제애(Indestructible Brotherhood-2022)’ 훈련을 돌연 취소함.- 키르기스스탄 해당 훈련을 취소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음.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2022-12-08

#CSTO #자스 사무총장 #국경 자세히보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새로운 행정구역 개혁 발표

☐ 11월 25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첫 국민 쿠릴타이 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혁을 발표함.-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국민 쿠릴타이(People’s Kurultai) 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혁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언급함.- 지도자를 선출하는 유목민의 전통에서 유래한 국민 쿠릴타이는 지난 2021년 개헌 이후 설립된 기구로, 국정 최고 자문 및 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설립 이후 첫 회의임.☐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시쿨주의 티웁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자파로프 대통령은 국민 쿠릴타이가 행정 체계 개편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식쿨주(Issyk-Kul region)의 티웁 지역(Tyup district)이 시범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함.- 자파로프 대통령은 티웁 지역에서 개혁 결과를 포괄적으로 연구한 뒤 국내 전반에서 행정구역 개혁을 진행할 것이라고 첨언함.☐ 지난 10월 19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 시작 결의안에 서명하였음.-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3개월 이내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중기적으로 진행될 행정구역 구조와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개념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새롭게 구성된 행정구역 단위를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할 계획임.

키르기스스탄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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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새해 전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문제 해결할 계획

☐ 지난 11월 17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의회 회담에서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문제 해결에 관하여 거론함.-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의회 조고르쿠 케네쉬(Zhogorku Kenesh) 회의에서 2022년 연내로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발언함.- 자파로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이 이웃 국가와의 평화를 유지해야 하며, 국경 지역에서 더 이상 군인들이 죽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함.☐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은 총 984km이며, 지난 2021년 이후 양국 국경수비대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지난 2021년 4월 말 양국 국경수비대 간의 교전으로 3일간 발생한 사망자 수가 50명에 달한 바 있음.- 이후에도 국경 지역에서 양국 간 간헐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과 10월 30일에도 대규모 교전이 발생하였음.☐ 지난 17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구획 합의안을 비준하였음.- 키르기스스탄 의원 총 90명 중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 구획 합의안 비준에 83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이중 64명이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함.- 한편 키르기스스탄 국내에서 비난받았던 켐피르-아바드 저수지(Kempir-Abad reservoir) 합동 관리 합의안에는 65명이 찬성, 18명이 반대함.

키르기스스탄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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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외교부, EU와 새로운 협력 합의 논의

☐ 지난 11월 16일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 유럽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새로운 협력 합의를 논의함.- 제엔베크 쿨루바에프(Jeenbek Kulubaev)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와 동반자 관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견해를 교환함.- 양자는 무역, 녹색 에너지, 디지털화, 이주, 교육, 혁신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합의함.☐ 키르기스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전한 양자 관계를 환영한다고 밝힘.- 키르기스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쿨루바에프 장관과 보렐 고위 대표는 EU 내에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EU 비자 간소화와 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쿨루바에프 장관과 보렐 고위 대표는 안보 현안을 포함한 국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함.☐ 키르기스스탄과 EU는 2017년부터 새로운 협력 합의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새로운 합의안 작성을 시작함.- 키르기스스탄과 EU가 마련한 문서에는 정치 협력, 무역과 투자 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을 통한 경제 협력 등 다양한 협력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지난 7월 27일 쿨루바에프 장관은 2022년 말까지 협력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키르기스스탄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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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중 매체 관련 법 초안 작성에 언론인·행정부·미디어 전문가 논의 예정

☐ 키르기스스탄에서 언론의 자유와 시민 사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허위 정보 처벌법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함.- 또한, 휴먼라이트워치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대규모 소요 사태를 준비했다는 혐의로 활동가와 인권 운동가를 체포하였으며, 11월 비정부기구에 관한 신규 법률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직접 감시하고, 등록을 어렵게 만든 점을 지적함.☐ 키르기스스탄은 언론인, 대통령 행정부, 미디어 전문가가 공동으로 대중 매체에 관한 신규 법률 초안을 완성하기로 합의함.- 11월 15일 대중 매체에 관한 신규 법률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 앞서 정부가 작성한 법률 초안은 법률가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을 받음.- 이에 키르기스스탄 언론인, 독립 변호사, 미디어 전문가, 대통령 행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은 대중 매체에 관한 신규 법률 초안을 완성하기로 합의함.☐ 정부 관계자도 제출된 신규 대중 매체 법률 초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함.- 무라트 우쿠셰프(Murat Ukush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행정부 대표는 미디어 커뮤니티의 의견을 고려해 제출된 법안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에 보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 또한, 모호한 금지 문구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다양한 법적 근거와 미디어 전문가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임.

키르기스스탄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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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러시아인 이민 물결 속 갈등과 기회

☐ 키르기스스탄에는 2022년 1~9월까지 약 50만 명의 러시아인이 유입됨.- 키르기스스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9월 약 50만 명의 러시아인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러시아인 유입 증가는 9월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러시아인들의 주변국 이민을 촉발한 결과임.☐ 키르기스스탄 국민은 러시아인의 유입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임.- 러시아 언론사 모스크바 타임즈(Moscow Times)에 따르면, 러시아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주변국의 주택 임대료가 인상되었으며, 러시아인을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보도함.- 반면, 러시아인들의 소비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함. 일부 경제학자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한 다국적 기업이 키르기스스탄에 사업을 이전하고, 러시아에서 온 전문가와 투자자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함.☐ 한편, 키르기스스탄 은행들은 국제 제재를 우려해 러시아의 자체 결제망을 받지 않기로 결정함.- 키르기스스탄의 콤패니이온 은행(Kompanion Bank), 바카이 은행(Bakai Bank), 도스크레도뱅크(Doscredobank)는 러시아의 자체 결제망인 미르(Mir) 카드 거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힘.- 알렉세이 오베르추크(Aleksey Overchuk)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키르기스 투자 포럼에서 키르기스스탄 은행이 미르 카드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 재무부가 제재 대상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경우, 동일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은행들이 미르 카드를 거부하기 시작함.

키르기스스탄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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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분쟁 지역 합동 관리에 대해 합의

☐ 11월 3일 키르기스스탄 수도에서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국경 구획과 관련된 다수의 문서에 서명함.-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제엔베크 쿨루바에프(Jeenbek Kulubaev)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 블라디미르 노로프(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국경 구획과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함.-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1,300km 이상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소련이 붕괴한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국경 구획과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 양국 외교부 장관은 국경 구획 이외에도 켐피르-아바드 저수지의 합동 관리를 합의하는 문건에도 서명하였음.-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경 구획뿐만 아니라 국경 구획에 중요 현안이었던 켐피르-아바드(Kempir-Abad) 저수지(우즈베키스탄 지명으로는 안디잔 저수지) 합동 관리에 관한 문서도 포함됨.-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는 4,485ha 규모의 저수지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국경 구획을 위해 켐피르-아바드 저수지와 1만 9,000ha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였음.☐ 양국 간 국경 구획 합의를 앞두고,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이양에 반대하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관련 활동가, 정치인들을 구속함.- 키르기스스탄 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를 이양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회활동가, 야권 정치인들이 협력하여 정부 비판 집회를 지속함.- 이에 지난 10월 23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이양 반대 집회를 조직한 20명 이상을 구속함.[관련 정보][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정부, 우즈베키스탄 국경 구획 합의... 국경 구획 반대한 사회운동가, 야권 정치인 탄압 (2022.11.11)

키르기스스탄 2022-11-07

#외교부 #국경 #구획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자세히보기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합의 반대한 인사들 대거 구속

☐ 10월 23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구획에 반대하는 키르기스스탄 운동가들과 정치인 십여 명을 구속함.- 키르기스스탄 정부 계획에 반대해왔던 켐피르-아바드 저수지(Kempir-Abad reservoir) 보호위원회 회원들과 야권 정치인인 라브샨 제엔베코프(Ravshan Jeenbekov), 인권운동가인 리타 카라사르토바(Rita Karasartova)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짐.- 키르기스스탄 내무부는 이번에 구속된 인물들이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규모 소요 사태를 조직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함.☐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시민운동가와 야당 정치인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음.-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구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를 우즈베키스탄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밝힘.- 10월 15일 야당 정치인, 시민운동가, 전 관료들 수백 명이 켐피르-아바드 저수지가 있는 키질-오크티아브르(Kyzyl-Oktyabr) 마을에 모여 정부 계획을 비난함.☐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저수지를 이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협상을 이끌었던 캄치벡 타시예프(Kamchybek Tashiyev) 키르기스스탄 안보국장은 협상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였다고 설명함.- 타시예프 국장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 45㎢의 영토를 이양하는 대신,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200㎢의 영토를 얻게 됨.[관련 정보][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정부, 우즈베키스탄 국경 구획 합의... 국경 구획 반대한 사회운동가, 야권 정치인 탄압 (2022.11.11)

키르기스스탄 2022-10-27

#구획 #구속 #내무부 #국경 자세히보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장, 국경 지역 긴장 완화 위해 회담

☐ 10월 22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장이 회담을 가진 후 국경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함.- 울라르벡 샤르셰에프(Ularbek Sharsheev)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장과 라자발리 라흐모날리(Rajabali Rahmonali)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장이 회담함.- 양국 국경수비대장은 국경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도발 상황을 막기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설명함.☐ 양국 국경수비대는 국경 상황의 긴장 완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 마련과 양국 국경수비대의 행동 지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함.- 양국 국경수비대는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선린 우호의 원칙을 준수하고, 영토적 온전성과 국경의 불가침성의 원칙을 확인하였다고 밝힘.- 또한 양국 국경수비대는 국경 구획과 획정은 국경 구획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가 지닌 독점적인 권한이며,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해 국경 획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지난 10월 19일 타지키스탄 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이 국경 지역에서의 휴전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함.-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국경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긴장 고조를 위한 계획적인 행동을 했다고 지적함.-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는 공격 진지를 구축하고, 도랑을 파면서 군사 장비를 집결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 -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측의 주장을 부인함.

키르기스스탄 2022-10-25

#국경수비대 #국경 #긴장 자세히보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행정 구역 개혁 착수 결의안에 서명

☐ 10월 19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행정 구역 개혁과 지역 개발을 위한 결의안에 서명함.-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3개월 내 키르기스스탄 지역 발전과 행정 구역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함.- 대통령 결의안에는 행정 구역에 새로운 모델이 마련되어야 하며, 새롭게 구성된 행정 구역 단위에는 새로운 관리 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대통령 결의안에는 지역 표준 체계 마련, 지역 지원금 체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됨.- 위 결의안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내각은 인구, 지역 유형(도시, 마을)에 따라 통신, 사회 인프라 적용에 관한 지역 표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이외에도 도시와 마을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금 체계도 도입될 계획임.☐ 키르기스스탄의 지방 정부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9개 지방 자치 단위를 운영 중임.- 키르기스스탄은 7개주와 비슈케크(Bishkek)·오슈(Osh) 등 2개 국경 외 도시(exclave)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중간 단계 지방 행정 구역은 총 63개, 최소 단위인 지방 자치 단위는 459곳에 달함.

키르기스스탄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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