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러시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지명수배

☐ 러시아 내무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지명수배- 러시아 내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소장 피오토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nski)를 지명수배 대상자에 올림- 202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를 러시아로 유괴했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음☐ 러시아 내무부,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들도 수배- 러시아 내무부는 어떠한 이유로 호프만스키 소장을 지명수배하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형법을 위반한 이유로 지명수배 한다고 밝힘- 호프만스키 소장 외에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루즈 델 카르멘 이바녜스 카란사(Luz del Carmen Ibanez Carranza), 재판관 버트램 슈미트(Bertram Schmitt)도 러시아 내무부의 지명수배자가 됨☐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러시아 대통령 해외 순방 제한- 러시아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에도 영국 출신의 검사 카림 칸(Karim Khan), 판사 아카네 토모코(Akane Tomoko),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Rosario Salvatore Aitala)를 지명수배한 바 있음-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불참하는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음

러시아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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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가스, 전력 비용 발표

☐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가스 및 전력 사용 가격 세부 내용 발표- 에너지부는 매년 평균 가계에 에너지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이 1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525억 원)가 지출된다고 밝힘- 에너지부는 시장 가격 메커니즘이 부재하여 국가가 에너지 부문에 지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에너지부, 지원금 혜택 내용 및 대상 가구 수 공개- 에너지부 발표에 따르면, 1kWh 전력을 생산하는데 970숨(한화 약 107원)이 지출되며, 매달 평균 200kWh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가 소비자에게 13만 5,000숨(한화 약 1만 4,923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에너지부는 1cbm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데 약 1,890숨(한화 약 208원)이 소요되며, 한 가족이 난방하는 계절에 750cbm을 소비하면 약 113만 숨(한화 약 12만 원)의 지원금이 지출된다고 밝힘- 에너지부에 따르면, 전력 지원금을 받는 가정은 740만 가구이며, 가스 지원금을 받는 가정의 수는 410만 가구임☐ 에너지부, 지원금 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 표명- 에너지부는 에너지 산업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에너지부는 에너지 지원금으로 사회 부문에 지출될 기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첨언함

우즈베키스탄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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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향후 3개년 간 예산안 승인

☐ 러시아 정부, 향후 3개년 예산안 승인 성명 발표- 러시아 내각은 성명을 통해 향후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2026년 3개년 예산안을 승인하였다고 밝힘-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정부가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함☐ 2025년 세수 및 지출 모두 감소... 2026년에는 세수 및 지출 모두 증가 전망- 2024년 연방 예산안에서 세입은 35조 루블(한화 약 491조 500억 원), 2025년 33조 5,000억 루블(한화 약 470조 50억 원), 2026년 34조 1,000억 루블(한화 약 478조 4,230억 원)로 책정되었음- 한편 2024년 연방 예산안에서 지출액은 36조 6,000억 루블(한화 약 513조 4,980억 원), 2025년 34조 4,000억 루블(한화 약 482조 6,320억 원), 2026년 35조 6,000억 루블(한화 약 499조 4,6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정부, 취약층 지원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 러시아 정부는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 국방 능력 강화, 새로운 지역 통합, 과학 기술 및 인프라 확장을 우선순위로 선정함- 정부에서 승인된 예산안은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로 제출하게 되며, 하원 승인 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됨

러시아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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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지역 긴장 완화 위해 회담

☐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대통령, 국경 지역 긴장 완화 위해 대담- 2023년 9월 19일 UN 총회에 참석한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따로 회담함- 자파로프 대통령과 라흐몬 대통령이 국경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임☐ 양국 대통령, 국경 획정에도 관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는 국경의 구획과 획정에 대한 현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한편 타지키스탄 대통령실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소련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대립하던 양국 -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972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국경 논의는 2002년부터 이루어짐- 2023년 9월 현재 기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총 170회 이상의 국경 구획과 획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임- 지난 2023년 9월 14일에도 국경 문제로 자파로프 대통령과 라흐몬 대통령이 회담한 바 있음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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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 의회에서 연설 요청 거절 당해

☐ 미국 의회,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회 연설 요청 거절-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의회가 이를 거절함-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미국 하원 의원은 의회에 시간이 없으며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한 바 있다고 언급함☐ 젤렌스키 대통령, UN 총회 및 국제 지원 요청 위해 미국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국제적으로 전쟁과 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음-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국방부를 방문하고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짐☐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견 분분- 로이터 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반면 미국 공화당 측은 하원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짐

우크라이나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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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우크라이나 관료의 조지아 정부 전복 계획 비난

☐ 조지아 정부,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 비난- 조지아 국가안보국(SSC, Georgia’s State Security Service)은 게오르기 리오트키파니제(Georgi Lortkipanidze)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부국장이 조지아 정부 전복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힘- 조지아 국가안보국은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이 조지아 젊은이들 사이의 분노를 활용하여 조지아 정부 전복을 시도하였다고 밝힘☐ 우크라이나 정부 관련 주장 부정- 리오트키파니제는 과거 강력한 친서방 성향을 보였던 조지아 정부 구성원으로 알려짐-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지아 측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조지아 국가안보국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함☐ 조지아 정부의 러시아 정부 지원 의혹 확산... 조지아 국민들 분노- 조지아 일각에서는 현재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party)이 러시아 정부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제기됨- 한편 유로뉴스(euronews)는 조지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어 조지아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함

조지아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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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총리,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민간인 떠나자 러시아 강력 비난

☐ 아르메니아 총리,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관련 러시아 강력 비난-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가 러시아와의 안보 협력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논평함-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이끄는 집단안보협력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sation)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음-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침공한 이후 2023년 9월 25일 기준 최소 2,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메니아로 입국함☐ 파시니안 총리, 아르메니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발언- 파시니안 총리는 공영 라디오에서 아르메니아가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으며, 동맹을 배신하지도 않았다고 역설함- 또한, 파시니안 총리는 최근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사태들로 인해 아르메니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언급함☐ 파시니안 총리, 나고르노 카라바흐 문제 관련 러시아 지속 비판- 파시니안 총리는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의 계획을 알리고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며 비난하였음- 일부 러시아인들은 파시니안 총리가 국경 밖의 아르메니아인들을 수호할 능력이 없다고 조롱하기도 하였음

아르메니아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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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국립은행 내 일부 인사, 은행 결정에 반대하며 사임

☐ 조지아 국립은행 고위 관료 일부, 은행의 결정을 반대하며 사임- 조지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Georgia)의 고위 관료 일부가 조지아 국립은행이 오타르 파르츠할라제(Otar Partskhaladze) 조지아 전(前) 검찰총장의 자산을 동결해제를 결정한 이후 사임함- 파르츠할라제 전 검찰총장은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의 창립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의 측근으로 알려짐☐ 조지아 국립은행 부총재 네 명 중 세 명 사임- 파푸나 레자바(Papuna Lezhava), 아르칠 메스트브리슈빌리(Archil Mestvrishvili), 니콜로즈 가구아(Nikoloz Gagua) 조지아 국립은행 부총재와 기오르기 바크라제(Giorgi Bakradze)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 보좌관이 사임함- 이들은 자신들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또한 해당 결정을 지지하지 않음을 사임 이유로 밝힘☐ 조지아 국립은행, 친러 인사들 자산 동결 해제 - 파르츠할라제 전 검찰총장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인사로, 러시아가 조지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연방안보국(FSB)의 개입을 용인했다는 혐의를 받음-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 여당 대표인 이라클리 코바키드제(Irakli Kobakhidze)가 나티아 투르나바(Natia Turnava) 조지아 국립은행 총재 대행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투르나바의 사임과 조지아 국립은행의 자산 동결 해제 결정 번복을 요구함 

조지아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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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공직자 자산공개법 수정안 채택

☐ 우크라이나 의회, 공직자자산공개법 수정안 채택 - 우크라이나 의회가 모든 공직자의 자산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을 채택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공직자의 자산 공개 의무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채택하자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 반부패 정책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공직자자산공개법- 우크라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공직자자산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와 가까운 친척은 수입,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을 모두 공개해야 함-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계엄령이 선포되자 우크라이나의 공직자 자산 공개 과정이 잠정 중단되었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후 국경수비대 등 군에 소속된 인원 일부에 대한 자산 공개 면제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공직자자산공개법 수정안을 제안함☐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부패 인사 처벌 단행-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희망하지만, 서구권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의 만연한 부패가 해결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재벌, 정치인, 군인 등을 가리지 않고 부패와 관련된 인사를 꾸준히 처벌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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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휘발유와 경유 수출 잠정 중단

☐ 러시아, 휘발유 및 경유 수출 중단 발표- 러시아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네 나라 외에는 잠정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네 나라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내에서 체결한 합의에 따라 정부 간 연료 공급 협약이 체결된 상태임☐ 러시아, 전쟁으로 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수출 중단 결정- 러시아는 최근 군사적 용도로 휘발유와 경유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연료 부족 현상을 겪었고, 러시아 정부는 국내 연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연료 수출 중단을 결정함 - 러시아 정부는 연료 수출 중단과 동시에 연료 소매가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며, 공식 인플레이션에 준해서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함☐ 러시아의 연료 수출 중단으로 국제 유가 상승 예상- 러시아는 하루에 약 90만 배럴의 경유와 약 10만 배럴의 휘발유를 매일 수출해왔음 - 러시아 시장분석기관인 핀암(Finam) 연구원 알렉산데르 포타빈(Alexander Potavin)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경유 가격이 높은 가운데 러시아의 경유 수출 중단으로 인해 세계 경유 가격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함 

러시아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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