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카자흐스탄, 2025년까지 20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 추진

□ 카자흐스탄이 20억 그루의 나무 심기를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함. - 2021년 10월 13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전역에 2025년까지 2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방안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 밝힘.- 토카예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수도 누르술탄(Nur-Sultan)에서 개최된 파리협정 목표 및 카자흐스탄의 탄소중립 달성 방법에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이루어졌음.□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삼림 조성 필요성을 강조함.-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삼림자원이 희박한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삼림 경작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삼림이 이산화탄소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 현재 카자흐스탄의 삼림 지대 면적은 영토의 11%에 불과한 3,000만 헥타르 규모임.□ 한편 카자흐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해 아랄해 지역에 나무 심기를 추진할 예정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해 2025년까지 황폐해진 아랄해(Aral Sea) 지역의 마른 바닥에 나무를 심겠다고 밝힘.-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랄 해에 묘목을 심어서 환경 보호뿐만이 아니라 염해와 모래 먼지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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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새 내각, 세수 확보 위해 부자 증세 관련 의지 피력

□ 키르기스스탄의 새 내각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함.- 2021년 10월 13일 아킬벡 자파로프(Akylbek Japarov) 키르기스스탄 차기 내각 의장은 새 내각이 국민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함.- 10월 12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장관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안에 서명했으며, 아킬벡 자파로프를 과거 총리와 같은 직위인 내각 의장으로 임명한 바 있음.□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세수 확보에 주력할 예정임.- 아킬벡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차기 내각 의장은 예산 마련을 위해 세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힘.- 자파로프 차기 내각 의장은 2022년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이 1,000억 솜(한화 약 1조 3,987억 원), 국세청이 1,500억 솜(한화 약 2조 980억 원)의 세금을 거두어들일 것이라 언급함.□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4년까지 매년 국가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임.- 한편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2년 4,000억 솜(한화 약 5조 5,949억 원), 2023년 5,000억 솜(한화 약 6조 9,936억 원), 2024년 6,000억 솜(한화 약 8조 3,923억 원)으로 매년 국가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키르기스스탄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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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내각, 2021~22년 정부의 실행계획 승인

□ 몰도바 내각이 2021~22년 정부의 실행계획을 승인함.- 몰도바 내각은 2021~22년 정부의 실행계획(Action plan)을 승인함.- 이번 실행계획에는 몰도바 정부가 마련한 24개 중점 사항에 따라 경제, 사회 및 환경과 관련된 야심차고도 실현할 수 있는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이번 실행계획은 행정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음.- 몰도바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권한을 정의하고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행정 부문에서의 올바른 거버넌스 원칙을 확립하여 행정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 몰도바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몰도바를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가진 국가로 변모시킬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함.□ 앞서 몰도바 신임 총리는 개혁을 위해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음.- 2021년 9월 나탈리아 가브릴리타(Natalia Gavrilita) 몰도바 신임 총리는 이번 조기 총선과 내각 출범 이후 몰도바 정부가 개혁을 위해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를 위해 몰도바 정부는 부패 척결, 제도 개선, 법치 보장, 경제적 안정화와 성장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몰도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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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형사 책임 최소 연령을 14세로 높이는 방안 검토

□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우즈베키스탄 의회(Oliy Majlis)가 최근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함.- 이번 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아동 권리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 사항의 권고안에 따른 것임.□ 많은 국가에서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음.- 형법 개정안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및 CIS 국가 등 많은 국가들의 법률에서 형사 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2020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3~15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3~15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총 188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의 129건보다 45.7% 증가한 수치임.- 한편 2020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청소년 범죄는 물론이고 절도와 사기,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율이 지난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증가한 바 있음.

우즈베키스탄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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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푸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2021년 10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더 빠르게 진행할 것을 지시함.- 푸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지속적이고도 끈기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함.□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러시아에서 7일 연속 하루에 900명 이상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뒤 나온 것임.- 러시아에서는 7일 연속 하루에 9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s)에 따르면 10월 13일 기준 러시아에서는 21만 9,329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것임.□ 러시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세계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러시아는 2020년 8월 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Sputnik V)를 승인했음에도 백신 접종률에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음.- 10월 8일 타티야나 골리코바(Tatyana Golikova) 러시아 부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1억 4,6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인구 중 4,240만 명의 인구만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러시아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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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2021년 경상수지 흑자 GDP의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아제르바이잔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7.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팬데믹 중 회복(Recovery During a Pandemic)’ 보고서에서 2021년 아제르바이잔의 경상수지 흑자가 아제르바이잔 국내총생산(GDP)의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이는 최근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접어든 아제르바이잔에서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가 회복되며 경제 회복 추세와 함께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수출이 다각화됨에 따른 것임.□ 2022년 아제르바이잔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의 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2022년 아제르바이잔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세계은행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2021년과 2022년 경상수지 흑자를 6%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간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2021년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9%, 2021년에는 6.4%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23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4.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아제르바이잔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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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17%만이 의회 통과

□ 우크라이나 의회가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17%만을 통과시킴.-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가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제출한 법안의 17%만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크라이나 관영 언론 우크린폼(Ukrinform)이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CVU, The Committee of Voters of Ukraine)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참조하여 보고한 것임.□ 2020년 3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0일까지 총 63개의 법안이 통과됨.-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3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0일까지 총 369개의 법안을 우크라이나 내각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3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남.- 통과된 법안 중에는 코로나19 대응, 경공업 상품에 대한 관세, 농산물 보험, 군인 보급 관련 법안이 포함됨.□ 이번 정부의 법안 통과율은 이전 내각보다 낮은 수준임.- 우크라이나 유권자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데니스 슈미할 총리가 이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정부의 법안 통과율은 이전 내각의 법안 통과율보다 낮은 수준임.- 올렉시 혼차루크(Oleksiy Honcharuk) 총리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의 법안 통과율은 22% 수준이었음.

우크라이나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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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가 개발 프로젝트 승인

□ 카자흐스탄 정부가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함. - 2021년 10월 12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2021년 9월 24일 개최된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밝힘.□ 이번 국가 개발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적 우선순위, 개발 계획, 안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는 이번 국가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의 경제안정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중점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언급함.- 카자흐스탄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 배당과 민간 투자를 통해 국가 개발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특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는 최근 20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카자흐스탄 제2 도시 알마티(Almaty)의 전략예산처장은 총 60억 텡게(한화 약 164억 4,000만 원) 규모 267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는 모두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 밝힘.- 카자흐스탄 정부는 더욱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 국민과 지방 행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의 국민 참여 예산 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카자흐스탄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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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아르메니아 총리, 양자·지역 협력 확대 약속

☐ 2021년 10월 11일 조지아 총리가 아르메니아를 방문하여 아르메니아 총리와 회담을 가짐.-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ivili) 조지아 대통령은 아르메니아를 방문하여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와 양자 및 지역 협력에 관하여 논의함.☐ 이번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남코카서스(South Caucasus)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리바슈빌리 총리의 이니셔티브에 관하여 논의함.-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담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남코카서스 지역 내 안정성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과 EU 등 동반자들의 보편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해결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조지아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발한 중재자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함.-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여 왔음.☐ 양국 총리는 양국의 우호 관계 발전과 활발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에 합의함.- 양국 총리는 고위 양자 회담이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함.- 파시니안 총리는 2021년 10월 7일 조지아 흑해 도시인 바투미(Batumi)에서 건물 붕괴로 사망한 주민들에 조의를 표하였으며, 해당 사건으로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아르메니아 방문을 취소하지 않은 것에 감사를 표명함.

아르메니아 / 조지아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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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2021년 9월까지의 에너지 분야 성과 발표

☐ 정부 회의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가 2021년 1~9월 에너지 분야의 성과에 대해 발표함.- 샤힘 압드라흐마노프(Shakhym Abdrakhmanov)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는 정부 회의에서 석유 생산 및 정유, 가스 콘덴세이트 생산 지표에 대해 발표함.- 압드라흐마노프 부총리는 1~9월 간 투르크메니스탄의 연료와 에너지 생산 및 수출이 늘어났다고 언급함.☐ 1~9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수출과 천연가스 생산량은 정부 목표치를 상회함.- 압드라흐마노프 부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출 기업들이 연초 계획 대비 36.2%의 추가 수출을 기록하였다고 밝힘.- 또한 압드라흐마노프 부총리는 천연가스 부문의 생산량도 목표 생산량 대비 23.5% 초과 달성했다고 밝힘.- 이외에도 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연료 및 가스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GDP 성장률과 수출량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짐.- 이번 회의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2021년 1~9월 GDP 성장률이 6.2%를 기록다고 언급함.- 또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연료와 에너지 수출을 제외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났다고 밝힘.

투르크메니스탄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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