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2010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러시아는 조사대상 58개국 중 51위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성적표는 2006년 54위 이후 가장 나쁜 것으로 2004년 41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10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또한 스위스의 또 다른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거둔 성적(68개국 중 63위)과 별 차이가 없다.

BRICs 국가 중에서도 러시아는 중국(18위), 인도(31위), 브라질(38위) 등 경쟁국가에 비해 훨씬 뒤지는 성적을 얻었다.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중에는 카자흐스탄이 33위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우크라이나는 끝에서 2번째(57위)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수년간 1위를 고수해오던 미국은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로 물러났다.

IMD가 1989년부터 발표해온 ‘세계 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은 해당 국가 경제의 공식 통계(3분의 2)와 민간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3분의 1) 등 총 327개 지표를 분석하여 국가 경쟁력 순위를 도출하고 있어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IMD 국가경쟁력은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평가되는데 러시아는 정부 효율성(40위)과 인프라 구축(38위)이 경제성과(49위) 및 기업 효율성(53위)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았다. 각 부문의 세부 항목을 보면 정부 효율성에 있어서 제도적 여건(50위), 기업관련법(56위)과 기업 효율성 부문의 생산성(57위), 경영활동(57위) 등 실제 사업 수행과 관련된 항목들의 평가가 낮아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D은 러시아가 저조한 성적을 거둔 주요한 원인으로 자본유입 및 투자 감소와 같은 외부 금융과 자원 의존형 경제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즉 경제의 다각화(57위), 높은 소비자 물가(55위), 사업대출 접근성(55위) 등이 취약하고 관료주의(2위), 부패(3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경쟁력 평가에서 IMD는 정부부채를 GDP대비 60% 이하로 축소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추정하는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발표했는데 러시아는 정부부채가 GDP대비 7.67%로 가장 양호한 국가 중의 하나로 꼽혔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기업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이 더 번영된 삶을 누리는 데에 필요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위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2000년 초반부터 개혁을 외쳐왔던 러시아 정부가 진정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