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리투아니아, EU 내에서 최초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

o 리투아니아 의회,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국제 안보 위협으로 간주

-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최초로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Group)를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로리나스 카시우나스(Laurynas Kasčiūnas) 리투아니아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회의 이후 발표하였는데, 카시우나스 위원장은 IRGC의 활동이 국제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리투아니아 의회는 IRGC의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o EU에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

- 리투아니아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EU가 IRGC를 테러조직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으며, EU와 협력국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 및 테러조직과 관여하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마누엘리스 징게리스(Emanuelis Zingeris) 리투아니아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IRGC의 불안정한 활동을 강조하며 이번 테러조직 지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였다. 이는 리투아니아의 국제 안보에 대한 헌신과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상세 배경 및 미국/캐나다의 선례

o 이슬람혁명수비대의 군사 활동 및 인권 침해

- 1979년 이후 설립된 IRGC는 이란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최고 지도자 직속 부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란 내에서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의회의 결의안은 1979년 혁명 이후 인권 유린에 연루된 IRGC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있다.

- 결의안은 2022년 이란 내 시위 단속을 지적하며 이란의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란 정권의 체계적인 탄압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마스(Hamas), 헤즈볼라(Hezbollah), 예멘 후티(Houthi)와 같은 테러 조직과의 협력을 비판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을 규탄하고 있다. 

o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북미 국가들의 이러한 결정은 IRGC의 활동과 이러한 활동이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투아니아 의회는 EU가 미국과 캐나다의 결정을 따르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IRGC가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다수의 지지자들은 IRGC의 인권 침해, 시위 억압, 테러 조직 지원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란의 반응 및 국제적 긴장

o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대한 이란 의원들의 비판과 경고

- 리투아니아가 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이란 아지지(Azizi) 의원은 "무책임하고 파괴적이며 비논리적인" 조치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IRGC가 창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며 유럽 안보에 기여했다고 강조하였다.

- 아지지는 리투아니아 정부가 긴장의 고조를 막기 위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국가의 무력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조치도 불법이며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고하였다.

o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 역할에 대한 입장과 국제법적 논란

- 이란은 IRGC가 자국 국방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테러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란 정부는 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지지는 세계가 테러리즘의 확산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였다. 이는 이란의 주권 및 자위(안보)에 대한 강조를 반영하는 광범위한 정책적 입장을 나타낸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RT News, Lithuania lists Iran Revolutionary Guard as terrorist organisation, calls on EU to follow, 2024.10.4.

News. AZ, Lithuania declares Iran’s IRGC a ‘terrorist organization’, 2024.10.5.

Seimas, Seimas designated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a terrorist organisation and condemned Iran’s military support to Russia, 2024.10.3.

NCRI, Iran News: Lithuanian Parliament Declares IRGC a Terrorist Organization, 2024.10.3.

IRNA News, Iran to respond to Lithuania’s move against IRGC: MP, 2024.10.5.

Azerbaycan 24, Lithuania becomes first EU nation to declare Iran’s IRGC a terrorist organization, 2024.10.4

[관련정보] 

리투아니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