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EU 집행위원회 AI 사무국(AI Office)은 2024년 9월 25일(현지시간) 기업의 자발적 AI 법 준수를 약속하는 AI 협약(AI pact) 기업 서명 행사를 개최함.

 - 참여 기업은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 도입 △고위험 AI로 분류될 만한 AI 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식별하고 맵핑(mapping)을 진행 △직원의 AI 이해력 증진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핵심 약속(Core Commitments)을 수행해야 함.

 ㅇ 서명 기업은 활동 분야에 따라 인간의 AI 감독,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투명한 라벨링 등 자발적인 이행 분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12개월 후에 EU 집행위원회에 진행 경과를 공유해야 함.

 -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EU-기업 간의 서약으로, 삼성,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126개 기업이 서명함.¹⁾

☐ AI 협약은 EU AI 법의 전면 시행 전 기업의 모범사례 교환 및 실질적 정보 제공과 더불어 기업의 AI법 준수를 조기에 준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지난 8월 1일 발효된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AI의 위험등급을 마련하여 위험도에 따른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제시함.

 ㅇ 이 법은 AI 모델의 위험등급을 AI가 사회에 초래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스팸필터 같은 ‘최소한의 위험’ 등급에서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람을 평가, 안면인식정보를 활용하여 생성 및 확장 하는 등의 AI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등급까지 4단계로 구분함. 

 ㅇ AI 법은 발효 후 6개월부터 ‘허용할 수 없는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AI 시스템을 금지하는 등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어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됨.

 - AI 법은 특히 ‘고위험’단계의 AI를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AI 시스템 기업은 사전 적합성 평가부터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규정 준수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ㅇ EU의 AI 법을 위반할 경우, 대상 및 경우에 따라 최대 3,500만 유로(혹은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연간 매출액의 7% 중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됨.

 ㅇ EU 집행위는 AI법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총국(DG CNCT) 내에‘AI 사무국’도 설립함.

☐ EU는 AI법 전면 시행에 앞서 AI 협약 외에도 엄밀한 규제 적용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EU 역내 기술경쟁력 확보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 유지가 관건으로 보임.

 - AI 사무국은 AI 법 요구사항인 투명성·저작권 관련 규칙, 체계적 위험분류, 위험평가 등을 범용 AI에 구체화하여 법적용이 용이하도록 ‘범용 AI 실천강령(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작성에 착수함.

 ㅇ 실천강령은 2025년 4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적격한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 및 이해관계자는 동 실천 강령 총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EU는 미국, 중국의 기술 선점에 대응하여 기술의 규범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나, EU의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ㅇ EU는 불법 콘텐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막는 ‘디지털서비스법(2023년)’,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디지털시장법(2024년 발효)’ 등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분야의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 

 ㅇ 드라기 전 ECB 총재가 발표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에서 유럽의 규제장벽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지적함.²⁾ 

 ㅇ 애플은 EU에 디지털시장법의 영향으로 생성형 AI가 탑재된 아이폰 16 신제품을 EU에서는 AI를 제외하고 출시할 예정임.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