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헝가리,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안에 반대 의사 표명

o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 EU의 경제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

-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러한 경제 보호주의가 '경제 냉전'(Economic Cold War)으로 이어져 유럽 경제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오르반 총리는 경제 중립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개방적 무역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EU의 보호주의 경향과는 대조적이며, 오르반 총리는 EU가 헝가리를 ‘성장도, 발전도, 미래도 없는 블록’으로 강제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의 발언은 헝가리가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제 무역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o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장관, EU의 관세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해롭다고 주장

- 페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장관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제안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유럽 자동차 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씨야르토 장관은 관세 부과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실제 이들 중 다수는 중국 공급업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시야르토 장관은 특히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공급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EU의 관세안이 이러한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EU의 보호주의 접근 방식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강조하며, 보다 균형 잡힌 무역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EU의 중국 전기차 관세안의 배경과 진행

o EU,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EU는 중국 제조업체에 이익이 되는 부당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안된 관세는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인식되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무역 분쟁의 일부이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불공정행위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발견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 EU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이 예상되는 이번 관세 부과안은 최근 몇 년간 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세가 EU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유럽 제조업체를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계획은 여러 EU 국가와 산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부정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 관세 부과안 지지

-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주요 EU 회원국들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제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 국가는 EU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관세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EU의 산업 부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세 부과를 강력히 지지해왔다.

- 이들 EU 주요국의 지원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제안된 관세는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여겨진다.

☐ 헝가리의 경제 중립성 및 중국과의 경제 협력 정책

o 헝가리,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대규모 투자 유치

- 헝가리는 전기차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헝가리 정부는 중국 EV 배터리 제조 공장 설립, 헝가리에 BYD의 첫 유럽 생산 공장 개소 등 주요 투자 사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러한 구상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활용에 대한 헝가리의 의지를 강조한다.

- 중국 투자 유치를 위한 헝가리 정부의 노력은 지정학적 고려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제 중립 정책과 일치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헝가리를 유럽 내 중국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하게 하여 중국 자본 및 기술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o EU 경제 압박 속에서 경제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헝가리의 노력

- EU의 경제적 압박 증가에 대응하여 헝가리는 경제 중립성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무역관계에서 자국의 중립정책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EU의 보호주의 조치에 저항해왔으며, EU 전체의 입장보다는 국가 경제 이익을 계속 우선시함에 따라 EU와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 헝가리의 경제 중립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의 개방적 무역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신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EU의 보호주의적 의제에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이 헝가리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고 발전 전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U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하고 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ABC News, EU tariffs on Chinese electric vehicles are part of an 'economic cold war,' Hungary's Orbán says, 2024.10.4.

Asia Financial, Despite Pushback, EU Looks Set to Green Light China EV Tariffs, 2024.10.3.

Reuters, Hungary will veto EU plan to impose Chinese EV tariffs -foreign minister, 2024.10.3.

News. AZ, Hungary says EU drives countries into cold war with China, 2024.10.4.

Euractiv, China’s green ‘trojan horses’ are starting to divide Europe, 2024.9.13.

Hungary Today, Hungary to Vote against EU Punitive Tariffs on Chinese Cars, 2024.10.3.

[관련정보] 

헝가리,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관세 부과 반대...'경제 냉전' 경고 (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