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023년 처음 불거진 폴란드 비자 스캔들

o 폴란드 집권당, 뇌물 대가로 임시 취업비자 발급 의혹

- 2023년, 폴란드 야당은 같은 해 10월 총선을 앞두고 폴란드 대사관이 뇌물을 대가로 수십만 건의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제기, 당시 집권당이었던 법과정의당(PiS)을 강력히 비난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지난 3년 동안 폴란드 대사관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최고 약 35만 건의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 독일, 불법 입국자 수 증가 우려...폴란드와의 국경 통제 재도입 촉구

- 폴란드에서 발급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솅겐 지역(Schengen Area)의 다른 국가를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 인접국 사이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독일은 불법 입국자 수가 증가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작센(Saxony) 주가 폴란드와의 국경 통제를 다시 도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 2025년 대선 앞두고 비자 스캔들 재점화

o 폴란드 최고감사원, “PiS 행정부서 36만 건 비자 부적절 발급”

- 2025년 5월 대선을 앞두고 폴란드 최고감사원(NIK)이 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NIK 보고서에 따르면, PiS 집권 기간 동안 무슬림과 아프리카 국가 등의 시민에게 약 36만 6,000건 이상의 폴란드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NIK 보고서는 PiS 정부가 폴란드 비자 발급 대상, 비자 발급 절차 등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 담당 영사들이 ​​자격, 교육 수준 등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취업 허가를 발급하도록 윗선에서 압력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폴란드 군인과 국경 경비대가 푸틴(Putin)과 루카셴코(Lukashenko)가 조직한 불법 이주 물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있을 때, PiS 정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36만 6,000명의 입국을 허용했으며, 그 중 다수는 뇌물을 받았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PiS 출신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관련 인터뷰에서 ‘비자 정책이 불법 이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답변했다.

o 폴란드 전 정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 솅겐 비자 불법 발급

- NIK 보고서에 따르면, 전 PiS 정부가 2022년 3월 1일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비즈니스 하버(PBH: Poland Business Harbor) 프로그램과 다른 채널을 통해 러시아 시민에게 상당수의 솅겐 비자를 불법적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 PBH 프로그램은 기업과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신속한 이민 절차이다. NIK 보고서는 2023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 국민에게 1,838개의 폴란드 솅겐 비자가 발급돼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인이 PBH 프로그램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까지 러시아인에게 발급된 취업 비자는 55개로 확인된다.

☐ 폴란드 당국, 비자 심사 강화로 사태 진화 나서

o 폴란드, 2024년 상반기 솅겐 비자 발급 31% 감소

- 폴란드는 2023년 폭로되어 국가적 화제가 된 비자 스캔들을 수습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비자 규정이 강화되면서 2024년 상반기 폴란드 솅겐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1% 감소했다. 폴란드 내무부에 따르면, 폴란드는 2024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솅겐 비자가 203,810건에 불과했다. 이는 폴란드가 총 29만5,892건의 솅겐 비자를 발급했던 2023년 상반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수치이다.

o 폴란드 외교부, 비자 규정 더욱 강화...벌금 인상 계획

- 비자 스캔들이 재점화되자 폴란드 외교부는 비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거나 불법 고용에 도움을 주는 회사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자 시스템의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학업 목적으로 폴란드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학생과 폴란드 대학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Poland's visa scandal: 366,000 improperly issued permits under PiS administration, 2024.9.23.

Visa sandal exposed in Poland: 366,000 permits issued under PiS government, 2024.9.23.

New Scandal Exposed: Poland Issued Schengen Visas to Russians Despite Sanctions, 2024.9.25.

New Scandal Unveiled: Poland Granted Schengen Visas to Russians Despite Restrictions, 2024.9.24.

Large decline in student visas issued by Poland after clampdown, 2024.9.27.

Former Polish government oversaw “unlawful, corruption-prone” visa system, finds state auditor, 2024.9.24.

Polish Government Criticised Over Allegations of Having Issued Numerous Temporary Work Visas in Return for Bribes, 2023.9.13.

Prezydent: jest pytanie, na ile polityka wizowa przyczyniła się do nielegalnej migracji, 2024.9.23

[관련정보] 

폴란드, 비자 스캔 터져...36만 6,000여 개 폴란드 비자 부적절하게 발급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