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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미얀마 상황 관련 안보 및 인도적 위기 우려 가중
태국 EMERiCs - - 2024/04/12
☐ 미얀마의 불안정한 정세와 태국의 대응
o 미얀마 정세 불안 및 군사적 충돌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미얀마 내부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광범위한 시위와 폭력적인 단속이 이어지면서, 최소 약 8,0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약 50,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미얀마 내부에서 진행 중인 심각한 인도주의 및 안보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미얀마 분쟁은 미얀마의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특히 태국과 같은 이웃 국가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 특히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의 군부 對 반군부 진영 간 교전은 군부(Tatmadaw)의 통제력을 크게 약화시켜 내부 분열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반군부 성향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 및 민주화 진영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태국에게는 국경 지역 불안정성 증가 및 분쟁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o 태국 정부의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정책 조정 및 대응 전략
-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총리는 국가 안보 우려와 인도주의 원칙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확대와 미얀마 군정과의 신중한 관여를 포함한다. 이러한 재조정은 지역 위기 속에서 태국의 국가 생존을 보장하면서 국내 발전과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 태국은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ve Council)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반군부 성향 EAO와 민주 진영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관여를 공개적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관여는 미얀마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여파를 관리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며, 안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태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다.
o 태국과 미얀마 간 오랜 협력관계
- 미얀마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미얀마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협력이 필요한 오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는 양국 경제에 중요한 국경 간 무역과 투자가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태국의 對미얀마 접근 방식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요구된다.
- 양국은 난민, 무기 밀매, 마약 밀수 등 국경 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간 협정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미얀마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태국 내 미얀마 난민 문제와 인도적 지원
o 미얀마 군정의 징병제 시행에 따른 난민 유입 증가
- 미얀마 군부의 징병제 시행으로 태국으로의 망명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 주 미얀마 태국 대사관 앞에는 징병을 피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미얀마 젊은이들이 징병을 피하려는 절박함을 강조한다. 태국으로서는 피난처를 찾는 난민의 증가 추세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태국은 올해 미얀마로부터 최대 약 80,000명의 신규 입국자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의 악화되는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을 강조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태국 정부는 국경을 따라 123개의 임시 대피소를 마련해 난민을 수용하고 있어, 태국이 직면한 인도적 도전의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o 태국 정부의 난민 수용 및 인도적 지원 노력
- 태국은 난민 위기에 대응하여 신규 입국자 처우에 있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에서 분쟁을 피해 도망친 인사들에게 쉼터, 식량,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경에 임시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겠다는 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 미얀마 내 약 20,000명의 실향민(IDP) 마을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태국-미얀마 양자 협정은 국경 간 인도적 노력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낸다. 적십자사를 통해 수행되고 아세안 대표들이 모니터링하는 동 이니셔티브는 미얀마 분쟁의 인도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태국의 선제적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o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 확대
- 태국이 2025-27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입후보한 것은 국제 인도주의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권 및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다.
- 태국의 인도주의적 이니셔티브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데 아세안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위기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태국의 이러한 기관들과의 협력은 모든 피해 마을 주민에게 신뢰성, 투명성 및 완전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인도주의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지역 안보 및 인도적 위기에 대한 태국의 전략적 고민
o 미얀마 사태가 태국의 국경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얀마의 지속적인 분쟁은 태국에 중대한 안보 및 경제적 도전을 제기한다. 난민 유입과 무기 밀매 및 마약 밀수와 같은 국경 간 범죄 활동 증가의 가능성은 태국의 국경 안보를 위협한다. 또한, 미얀마의 불안정성은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흐름을 방해하여 태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태국은 국경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미얀마 군정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얀마 상황을 안정시키고 양국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o 아세안을 통한 지역적 대응 및 협력 강화 필요성
- 미얀마 위기는 아세안을 통한 단합된 지역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태국국 아세안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 이행 노력은 분쟁으로 인한 안보 및 인도주의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 아세안 내 협력 강화는 미얀마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통일된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세안 회원국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태국의 역할은 위기 해결을 위한 지역적 노력을 진전시키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The Irrawaddy, Myanmar’s Crisis: Security and Humanity Concerns for Thailand, 2024.3.21.
The Diplomat, Is Thailand Reconsidering Its Myanmar Policy?, 2024.3.5
Nikkei Asia, Thailand sends aid to Myanmar, but critics say it will only help junta, 2024.3.25.
The Diplomat, Thailand Sends First Aid Shipment to Myanmar Along Controversial Humanitarian Corridor,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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