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무상 급식 등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 제기돼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4/03/29
☐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 증가 추세
◦ 코로나19 충격 겪으면서 나랏빚 크게 늘어
-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대통령직 당선을 확정한 가운데, 무상 급식 등을 비롯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에 대통령직에 공식 취임하게 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3%와 60% 이내로 제한한 국가재정법령(State Finance Law)을 개정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이 입안한 2025년도 예산 초안은 국가재정법령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충격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초 5,200조 루피아(한화 약 441조 2,316억 원)였던 누적 정부 부채는 2024년 1월 기준 8,500조 루피아(약 721조 2,440억 원)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19년에 GDP 대비 30%였던 정부 부채는 2024년 1월 기준 39%로 껑충 뛰었다.
◦ 세수 부족으로 1차 수지 적자 이어지고 있어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에는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금 지급 또는 프로젝트 불이행 시 국영 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s)의 부채를 보증하기 위한 정부의 우발성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 Center of Reform on Economics)는 2024년에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총 세수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 기준치인 10%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은 2015년 총 세수의 25%에서 2022년 47.5%로 증가하여 IMF의 권고 기준인 3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재정적자가 법적 상한선인 3%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자주 언급해왔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0% 미만으로, 정부 채무가 GDP 대비 60%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다른 주요 아세안 국가와 견주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세수가 약 10%에 불과하여 국가 예산의 1차 수지(primary balance)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1차 수지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과 공공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서 부채 상환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 재정적자 상한선 철폐 가능성 놓고 비판 제기돼
◦ 대통령 당선인, 복지 사업비 충당을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 예고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약 15.5%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발언하면서 차기 정부가 지출을 늘릴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GDP 대비 세수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과 비슷한 16~18%로 끌어올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각종 복지 사업 중에는 각급 학교 학생, 임산부,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무료 점심과 우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재정적자가 이미 GDP 대비 6%를 넘어서는 등 GDP 대비 3%라는 재정적자 한도는 유럽연합(EU)에서도 더는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인도네시아가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현지 언론, 재정적자 상한 철폐가 불러올 위험 경고
-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콤파스(Kompas)는 GDP 대비 3% 재정적자 상한을 철폐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콤파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자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조코 위도도 정권이 정부 부채를 대부분 국채(SBN: Surat Berharga Negara) 발행을 통해 조달하여 부채 이자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10년 만기 SBN 수익률은 약 6.7%로 다른 나라의 국채 이율과 비교할 시 현저하게 높다.
- 콤파스는 SBN의 매수자 중 일부가 외국인 투기꾼이나 핫머니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면 이 핫머니는 쉽게 인도네시아를 떠나 환율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콤파스는 부채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 자금 조달을 가장하여 돈을 찍어내도록 중앙은행에 강요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Jakarta Post, Threat to debt sustainability, 2024.03.12.
Kompas, Jangan Melampaui Batas, Pak Prabowo, 2024.03.12.
The Jakarta Post, Subsidies, social aid to stretch Indonesia’s budget deficit close to limit, 2024.02.28.
Kompas, Menakar Warisan Utang Rezim Jokowi, 2024.02.23.
Kompas, APBN Transisi Disusun, Ruang Fiskal Rezim Baru Bisa Lebih Sempit, 2024.02.22.
[관련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전 및 향후 전망 | 2024-03-29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美 상무장관의 필리핀·태국 방문 주요 내용과 의미 | 2024-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