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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속 생태계 파괴 문제 부상
필리핀 EMERiCs - - 2024/03/29
☐ 남중국해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도 갈등하는 중국과 필리핀
o 중국과 필리핀, 남중국해 시안화 어업 놓고 상호 비난
- 나자리오 브리게라(Nazario Briguera) 필리핀 수산자원국(BAFR) 대변인은 2024년 2월 20일(현지시각) “중국 어부들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인근 수역에서 시안화 어업(Cyanide Fishing)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매우 우려되는 사항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시안화 어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필리핀”이라고 반박하였다.
- 필리핀 BAFR은 남중국해에서 시안화 어업으로 입은 피해액을 1,800만 달러(약 243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들은 “주체가 누구건 시안화 어업으로 인한 남중국해 생태계 파괴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o 필리핀 해양환경 조사를 주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한 중국
- 이후 필리핀 BAFR은 2024년 3월 22일(현지시각)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샌디캐이 암초(중국명 톄셴자오)에서의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를 완수했다”라고 전하였다. 전날 중국 해경은 “(연구 이유로) 남중국해 샌디캐이 암초에 있던 필리핀인 34명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중단시켰다”라고 발표하였다.
- 중국은 남중국해의 90%에 해당하는 지역에 U자 형태로 9단선을 긋고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였고, 2012년부터는 스카버러 암초를 점거해왔다. 이에 대해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PCA는 2016년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었으며 2023년 8월부터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를 둘러싼 양국 간 충돌이 거의 매달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 생태계적 중요성과 별개로 환경 파괴 계속되는 남중국해
o 산호초 다양성의 보고인 남중국해 일대
-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중국, 필리핀, 타이완 등이 걸쳐져 있는 남중국해 일대는 전세계 어류의 12%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호초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는 전세계의 5%만 있으나 종류 기준으로는 전세계 1,683종 중 571종이 발견되었다. 그렇기에 산호초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남중국해는 매우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인식된다.
- 다만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가 2023년 12월 공개한 보고서 ‘깊고 푸른 바다에 새겨진 상처: 남중국해 지역의 환경 위협(Deep Blue Scars: Environmental Threats to the South China Sea)’에 따르면 남중국해의 산호초 21%가 인류 활동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국제산호초협회(ICRS)는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인류 활동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10년 마다 남중국해 산호초 면적이 16% 줄어들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산호초는 전세계 해양생물의 3분의 1에게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중국의 대왕조개 채취와 인공섬 건설이 생태계 파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AMTI는 중국의 대왕조개 채취 과정에서 약 65.6㎢, 인공섬 건설 과정에서 약 18.2㎢면적의 남중국해 산호초가 파괴되었거나 극심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이어 동 기관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타이완 등도 인공섬을 건설하긴 하나, 건설 방식이 훨씬 덜 환경파괴적이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인한 산호초 손상 면적은 중국의 3분의 1,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으로 인한 손상 면적은 중국의 4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비록 AMTI의 보고서에 대해 “이는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은 항상 남중국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여 왔다”라는 중국의 반박이 있었으나, 존 맥마누스(John McManus) 마이애미대학교 교수 역시 “시안화 어업의 해로움은 부정할 수 없지만, 중국의 대왕조개 채취와 인공섬 건설이 남중국해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훨씬 크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 남중국해,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이슈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
o AMTI, 남중국해에 대한 생태학적 관심 촉구
- 환경단체들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중국해 생태계에 대한 책임은 뒷전으로 밀린 듯하며 남중국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심각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 AMTI는 지정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생태학 차원에서도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국가들이 공동 해양 연구 및 생태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o 남중국해 생태계 파괴, 인도네시아 해양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
- 한편 AMTI는 2024년 3월 15일(현지시각)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해양 정의 이니셔티브(IOJI: Indonesia Ocean Justice Initiative)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남중국해 생태계 파괴가 남중국해 인근인 인도네시아 북나투나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였다.
- 또한 “일부 국가가 해양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섬을 준설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인도네시아의 해양 환경 훼손에 그치지 않고 국가 주권까지 위협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ewsweek, New Confrontation Brews Between China and US Ally, 2024.03.22.
AsiaToday, Ecological Damage in the South China Sea Impacts Indonesia, 2024.03.16.
Inquirer.Net, ‘Irreparable harm’: China intrusion’s impact on West Philippine Sea ecosystem, 2024.03.10.
Fair Planet, CHINA AND THE PHILIPPINES BLAME EACH OTHER FOR CYANIDE FISHING, 2024.03.06
The Diplomat, Is China Committing Environmental Crimes in the South China Sea?, 2024.03.01.
GMA News Online, China destroyed or damaged over 20,000 acres of coral reef in South China Sea –US think tank, 2024.02.22.
Indo Pacific Defence, Chinese dredging imperils South China Sea coral reefs: report,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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