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지난 11월 27일 ‘2024년 러시아 연방 예산 및 2025-2026년 계획’이 확정됨.¹⁾²⁾

 - 러시아 정부는 2024년 예산 총지출 규모를 2023년 총지출 추정치 대비 15% 늘려 36조 6,607억 루블로 편성함(표 1. 참고).³⁾

 ㅇ 총세수의 경우 2023년 총세수 추정치 대비 22.3% 증가한 35조 653억 루블로 전망함. 

 ㅇ 2024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0.9%를 예상하는데 이는 2023년 추정치 -1.8%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1. ‘2024년 러시아 연방 예산 및 2025-2026년 계획’ 개요

(단위: 조 루블, %)

        자료:: 1) 2023년 추정치: Минфин, “Бюджет для граждан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 и 2026 годов»”(2023. 11. 1). 2) 2024년 예산 및 2025-2026년 계획: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 и 2026 годов.

□ 러시아 정부는 국방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전쟁 지속 의지를 밝히고,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도모하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함.

 - [국방] 2024년 국방비 예산은 총 10조 4,000억 루블로 이는 러시아 연방 이래 역대 최고치이며(그림 1. 참고), 총지출액의 30%를 차지함. 

 ㅇ 2024년 국방비 예산은 2023년 국방비 예산(4조 9,800억 루블) 대비 2배 이상이며, 2023년 국방비 지출 추정치(6조 4,067억 루블) 대비 약 62% 많은 수준임. 

 *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부 장관은 2024년 연방 예산이 ‘전시예산’이라는 주장에 사회보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며 이를 부인함.⁴⁾

 * 국방비 예산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에는 서방의 대러제재, 달러 대비 루블 평가절하, 수입대체 비용 발생으로 국내산 무기 및 군사장비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음.5)

 ㅇ 국방비는 전장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공급하고 참전 군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임.⁶⁾

 * ‘2024년 러시아 연방 예산 및 2025-2026년 계획’ 문건에 공개된 국방비 세부 지출내역은 총 국방비 예산의 일부(22%)에 불과해 전체 국방비 세부 지출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ㅇ 러시아 정부는 2025-2026년 국방비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 2026년에는 7조 4,000억 루블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임. 

그림 1. 최근 러시아 연방 국방비 지출 및 예산 추이

주1): 국방비는 왼쪽 세로축,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오른쪽 세로축임.

주2): GDP대비 국방비 비중은 국방비/GDP*100으로 계산한 수치임.

자료: 1) 국방비 ① 2021년: Минфин, Кратк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полн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검색일: 2023. 11. 28). ② 2022년: Ведомости, "Расходы на национальную оборону в этом году вырастут на треть”(2023. 9. 23). ③ 2023년 추정치: Минфин, “Бюджет для граждан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 и 2026 годов≫”(2023. 11. 1). ④ 2024년: Минфин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и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2026 годов”(2023. 11. 27). ⑤ 2025-2026년: Минфин, “Бюджет для граждан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 и 2026 годов≫”(2023. 11. 1). 2) GDP: ① 2021-2022년 : Росстат, Валовой внутренний продукт(검색일: 2023. 12. 4)., ② 2023-2026년: Минфин, “Бюджет для граждан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 и 2026 годов≫”(2023. 11. 1).

- [사회보장] 출생아 수를 높이기 위한 가족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7조 8,550억 루블로 국방비 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ㅇ 러시아 정부는 가족정책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자녀가 있는 가족에 주택담보 우대대출 제공하는 등 출생아 수를 늘리고자 함.

 * 러시아 연방의 출생아 수는 2014년 194만 명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로 2026년에는 114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⁷⁾

 ㅇ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는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인상, 비근로 연금 수급자의 연금 인상이 있으며, 이를 2024년 1월 1일 자로 바로 시행토록 함.

 * 러시아 최저임금은 현 수준 대비 18.5%, 최저생계비는 7.5% 각각 인상될 예정임. 

 - [경제 부문] 국가 경제 예산은 3조 9,900억 루블로 세 번째로 많았으며, 국가부채 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세(51%)가 두드러짐.

 ㅇ 국가 경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29%)를 차지하는 지출내역은 도로 인프라 확충인데, 이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 건설·보수 프로젝트 2023-2027’(2022년 7월 채택, 총 사업규모 13조 루블 이상)과 관련 있음⁸⁾

 * 마라트 후스눌린 부총리는 도로 이동성 향상, 국제남북운송회랑과 연결성 확대, 상트페테르부르크-블라디보스톡을 이어 중국과의 물류망을 확장하는 것이 위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밝혔으며, 전문가는 건설장비, 건축 자재, 인력 등에 대한 대규모 수요를 다년간 창출하는 이점도 있다고 평가함.

 ㅇ 국가부채 관리 예산은 2조 2,913억 루블로 편성되었는데 2024-2026년간 예산 증가율이 20.3%로 높은 편이고 대부분(약 93%) 대내 부채 상환에 투입될 예정임.

 * 2023년 11월 기준 러시아 대내 부채는 20조 3,840억 루블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인 2022년 1월 대비 약 24% 증가함.⁹⁾

□ 2024년 예산에 맞춰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수 목표 달성과 국방비 예산 범위 내 집행이 주요 과제이며,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지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러시아산 원유의 △평균 수출가격 △유가 상한선 △주요 수입국인 중국·인도의 수요량이 있음.

 ㅇ 러시아 정부는 2024년 세수의 32.8%를 원유·가스부문에서 거둘 것으로 전망하는데, 러시아산 원유 평균 수출가격이 전망치인 배럴당 71.3달러보다 낮으면 세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함.

 ㅇ 또한, 서방은 대러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¹⁰⁾

 *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는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배럴당 6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서방의 보험과 운송 등 해상서비스가 제공됨.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표한 2023년 러시아산 원유 평균 수출가격(추정치)가 배럴당 63.4달러¹¹⁾임을 고려했을 때 상한선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국방비 지출 추정치는 예산을 28% 상회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2024년에도 발생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질 위험이 있음. 

 - 일각에서는 대규모 국방비 지출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예산이 국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주장함.¹²⁾

*각주

1) 러시아의 내년 예산 및 향후 2년간 예산 계획은 재무부가 총괄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두마(하원)에서 3회독 후 연방의회(상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됨. 

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 и 2026 годов.

3) Минфин, “Бюджет для граждан к проекту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24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25 и 2026 годов»”(2023. 11. 1).

4) Коммерсантъ, “Силуанов: бюджет РФ на 2024–2026 годы не военный, приоритет отдается соцвопросам”(2023. 10. 16).

5) Carnegie, “Russia’s 2024 Budget Shows It’s Planning for a Long War in Ukraine”(2023. 10. 11).

6) Минфин, “Антон Силуанов рассказал о приоритетах бюджета в 2024-2026 году”(2023. 10. 4). 

7) 최근 러시아 출생아 수가 감소한 이유는 1990년대 후반 출생아 수 감소의 여파로 여성 인구가 줄어들었고 평균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러시아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42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1990년대 후반 1.2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음. РБК, “Власти оценили динамику рождаемости в России до 2026 года”(2023. 10. 3).

8) RG.RU, “Реализация пятилетнего плана дорож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дет с опережением графика”(2023. 11. 14).

9) Минфин, Объём и структу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внутреннего долг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검색일: 2023. 12. 6).

10) Reuters, “G7 shelves regular Russian oil cap reviews as prices soar, sources say”(2023. 9. 6).

11) Frankmedia,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ожидает укрепление рубля к концу года до 94 рублей за доллар”(2023. 9. 23).

12) Carnegie, “Пушки важнее всего. Что проект бюджета — 2024 говорит о приоритетах Кремля”(2023.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