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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서방,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일각에서는 회의론 확산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12/08
☐ 서방,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제공 지속
◦ 미국,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 제공
- 2023년 11월 20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그리고 발레리 잘루즈니(Valerii Zaluzhnyi)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차례로 회담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2022년 4월 이후 처음인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오스틴 장관의 방문이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신호를 전하였다고 화답하였다.
-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약 1억 달러(한화 약 1,313억 원)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 패키지를 공개하였다. 이번 패키지에는 스팅어(Stinger) 방공 요격 미사일, 포병용 155mm와 105mm 포탄, 재블린(Javelin)과 AT-4 대전차미사일, 3백만 발의 휴대용 화기 탄약, 그리고 고기동성 포병 로켓 체계 HIMARS(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2년 2월 24일 개전 이후 2023년 11월 20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442억 달러(한화 약 58조 69억 원)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세부 지원 내역은 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정보자산 전개의 간접 지원과 더불어 탄약에서부터 휴대용 화기, 미사일, 전차, HIMARS, 그리고 첨단 지대공 방어 미사일 체계 NASAMS(National Advanced Surface to Air Missile System)에 이르기까지 전 무기체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인도주의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합해 총 768억 달러(한화 약 100조 7,904억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서방 국가와 NATO, 우크라이나에 지원 계속
- 2023년 10월 27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EU 27개 회원국 절대다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EU 집행부는 회원국들의 모금을 통한 총 500억 유로(한화 약 70조 8,565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및 재정적 지원 패키지를 2024~2027년 수정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 27개 회원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가 우크라이나에 굳건한 재정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EU는 2022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총 830억 유로(한화 약 117조 6,21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2023년 12월 4일 브뤼셀 NATO 본부에서 우메로프 장관을 접견, 최근 전황과 추가 군사적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군과 NATO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NATO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이고 실무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동년 11월 29일 열린 NATO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NATO의 안보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각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NATO 자체 집계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 총 1,000억 유로(한화 약 141조 7,130억 원) 상당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미국이 그 절반을, 캐나다와 다른 유럽 내 회원국들이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였다.
-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 11월 15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국무총리와 통화,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캐나다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캐나다 정부가 동년 10월 28~30일 지중해 몰타(Malta)에서 열린 제3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Ukraine’s Peace Formula)에서 러시아로 납치된 자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제안한 것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2022년 2월 이후 캐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약 18억 달러(한화 약 2조 3,622억 원)의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총 70억 달러(한화 약 9조 1,866억 원)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과 EU 일각,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감 확산
◦ 미국 정치권,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 의견 엇갈려
- 미국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격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놓고 행정부와 의회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2023년 10월 제출한 1,060억 달러(한화 약 139조 4,271억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은 약 610억 달러(한화 약 80조 2,314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을 이스라엘 군사 지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대만) 지원, 그리고 미국-멕시코 국경 강화 예산과 묶어 일괄 승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일괄 승인을 거부하며 이스라엘 지원과 국경 강화 예산 등 더 ‘시급한’ 예산의 우선 승인을 주장하고 있다.
- 의회 내 교착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행정부와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의 승인 지연이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023년 11월 14일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관련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명확한 전략을 공개하고 기존 이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2월 5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 의회 화상 연설은 전격 취소되었다.
- 공화당 지지자들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 소속 정치인의 회의적인 자세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6월 실시된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에 따르면,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44%가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2023년 9월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을 삭감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 부결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24년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는 일부 공화당 후보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EU 일부 회원국,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반대
- 2023년 10월 2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 집행부와 대다수의 회원국이 지지한 500억 유로(한화 약 70조 6,3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 반대하였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관련하여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제안서(very well-justified proposal)’가 제출되지 않는 한 헝가리 정부는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국무총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부정부패 문제가 향후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피초 총리는 또한 슬로바키아는 국내적 파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오르반 총리는 2023년 12월 4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 상임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EU 집행부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다음 정상회의의 의제로 채택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오르반 총리는 또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강요된 의사결정은 EU의 통합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는 12월 14~15일 양일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EU 예산 수정안에 대한 표결과 함께 지난 2022년 6월 후보국 지위를 얻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최근 의회 선거를 통해 극우 대중영합주의(populist) 정부가 들어선 몇몇 회원국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EU 예산 수정안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2023년 11월 총선 결과 극우 성향 자유당(PVV)이 집권한 네덜란드에서는 신임 국무총리로 유력한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 하원 원내대표가 선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왕립 국제문제 연구소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내 극우 정권의 등장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EU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았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Zelenskiy cancels plan to address US lawmakers, fate of aid in balance, 2023. 12. 06.
Al Jazeera, US and EU struggle to agree on funding for Ukraine, 2023. 12. 04.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Orban Wants EU Membership For Ukraine Stripped From Summit Agenda, 2023. 12. 04.
The Kyiv Independent, Umerov meets Stoltenberg in Brussels, 2023. 12. 04.
Al Jazeera, NATO chief urges allies to ‘stay the course’ in supporting Ukraine, 2023. 11. 28.
Chatham House, What a far-right surge in the Netherlands means for Europe, 2023. 11. 24.
Al Jazeera, US defence chief visits Kyiv, announces $100m military aid package, 2023. 11. 21.
The Kyiv Independent, Ukraine war latest: Austin visits Kyiv, US announces new $100 million military aid package, 2023. 11. 21.
U.S. Department of State, U.S. Security Cooperation with Ukraine, 2023. 11. 20.
The Kyiv Independent, Biden signs temporary spending bill without aid for Ukraine, Israel, 2023. 11. 17.
The Kyiv Independent, Zelensky, Trudeau discuss air defense support during phone call, 2023. 11. 15.
NATO, NATO's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2023. 11. 06.
The Kyiv Independent, Hungary, Slovakia voice criticism of Ukraine aid at EU summit, 2023. 10. 27.
Reuters, Most EU leaders back new Ukraine aid, Hungary and Slovakia voice doubts, 2023. 10. 27.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How Much Aid Has the U.S. Sent Ukraine? Here Are Six Charts, 2023. 09. 21.
Pew Research Center, More than four-in-ten Republicans now say the U.S. is providing too much aid to Ukraine, 2023. 06. 15.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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