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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란 핵협상 재개를 둘러싼 중동 긴장 고조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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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협상 타결을 위한 긴박한 시간 싸움
2018년 미국의 핵합의(JCPOA) 파기 이후,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
지난 2015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과 독일로 구성된 P5+1 6개국은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일명 이란 핵합의를 체결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와 농축 우라늄 생산량 제한, 이란 핵시설 감축 및 연구용 시설로의 전환,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란 핵 합의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은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통제하고 중동 지역 안보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복원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통해서만 이란 핵 개발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이란 역시 미국에 의해 핵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대응하며 JCPOA에 규정된 제한을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 수준과 농축 우라늄 생산량, 핵시설 규모를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JCPOA에 따른 이란의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은 3.67%이지만, 이란은 2015년 이전보다 개선된 핵개발 시설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수준인 90%에 가까운 농도 60%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한편 농축 우라늄 생산량도 늘리기 시작했다.
2020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핵합의 복원을 중동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핵 합의 당사국과 함께 이란과의 협상을 재개하며 핵합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2020년부터 이란과 P5+1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먼저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이란과 핵 개발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P5+1 사이의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못하면서 협상은 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장기간 이어졌다.
타결 가시권에 이른 핵협상, 이란의 핵 억제책으로 역부족이라는 비판 여론 제기
2022년 2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란과 P5+1 사이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었다. 2월 16일 장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협상 타결이 거의 임박했다며 며칠 내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에는 알리 바게리(Ali Bagheri) 이란 협상단장 또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7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또한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핵협상 타결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모두 조건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란이 ‘진지한 자세‘로 임할 때에야 협상이 며칠 내로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르드리앙 장관은 핵합의를 복원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핵합의가 복원되지 않으면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란 역시 P5+1 국가가 ‘현실적’ 태도를 보이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5+1의 핵심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전용기간(breakout time)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2015년 JCPOA가 체결될 때에는 이란이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1년으로 추정됐지만, 2018년 이후 이란의 핵개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의 전용기간이 짧게는 4~6개월, 길게는 6~9개월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측의 분석에 따르면 핵합의가 결렬될 경우 이란은 단 5주 내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 정치전문 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기존 JCPOA에 따른 규제에서 한 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은 JCPOA에 따라 금지된 개량 원심분리기를 철거하는 대신 IAEA 감독 하에 봉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란이 개량 원심분리기를 언제든지 다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월 9일 진행된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략적 회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대변인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미국 내에서는 핵합의 복원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밥 멘데즈(Bob Menendez)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2월 1일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충분할 정도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위협적이고 빠르게 진행 중인 핵개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멘데즈 의원은 또한 JCPOA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중동 내 무장조직 지원과 같이 미국과 중동 동맹 국가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음을 핵합의 복원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멘데즈 의원은 이란이 테러조직을 지원해 미국의 이익과 미국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재 강화와 같이 이란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이란을 더욱더 강하게 압박할 것을 요구했다. 2월 8일에는 공화당 상원의원 33명이 핵합의를 국제 조약으로 규정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핵합의가 상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 다시 파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 차지하고 있으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상원 다수석을 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핵합의의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에도 반대했다.
미 상원의원, 지역 핵연료 은행을 골자로 하는 이란 핵 합의 대안 제시
멘데즈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은 핵합의의 대안으로 중동 지역 내에 핵연료 은행(nuclear fuel bank)를 설립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동 국가가 IAEA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발전용으로만 각국에 제공하는 핵연료 은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연료 은행 설립 방안의 골자다.
한편 핵합의를 지지하는 여론도 있다. 제프 머클리(Jeff Merkley)와 에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은 핵합의가 이란의 핵개발을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핵협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2월 9일에는 20개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에 핵합의 지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서한은 이란을 최대한도로 압박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면적 대립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하며 외교적 수단 대신 이란과의 대립을 선택하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지지 측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 핵개발을 막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는 중동 지역 안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란, 국익이 보장되는 새로운 협정 타결 촉구
이란,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결단을 통한 합의 복원과 제재 해제 희망 피력
이란 또한 핵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민감한 사안 30%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나, 3월 초에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찬가지로 2월 14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얀(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부장관은 이란 또한 핵합의 복원을 서두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서방 국가가 시간을 끌지 말고 정치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이란의 국익 보전이 핵합의 복원의 핵심 조건이라고 제시했다.
이란이 요구하는 국익 보장은 곧 경제제재 해제다. 2020년 핵협상이 재개된 이후 이란은 핵합의를 먼저 위반한 측은 미국과 서방 국가라고 주장하며 경제제재 해제를 핵합의 복귀 조건으로 제시해왔다. 2022년 1월 25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 국가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면 이란은 JCPOA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2월 7일 핀란드 외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제재 해제가 이란의 JCPOA 복귀 조건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같은 날 사이드 하팁자데(Saeed Khatibzadeh) 이란 외무부 대변인 또한 경제제재 해제는 이란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란은 또한 미국이 앞으로도 이란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핵협상과 관련되지 않은 300여개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해제 또한 이란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핵합의 타결 가능성 커지는 가운데에도 양측 간 입장 차이 선명
핵합의 타결 가능성이 가시권에 이른 상황에서도 양측 사이에는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 남아 있다. 먼저 경제제재 해제 문제다. 이란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이란이 먼저 JCPOA를 준수한 뒤에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핵문제와 무관하게 인권 침해 및 테러리즘 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또한 핵합의가 정치적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은 아니기에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핵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월 5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했던 러시아, 중국, 유럽 기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복구시키며 부분적인 제재 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존 제재 예외 조치는 러시아, 중국, 유럽 기업에 이란 핵시설에서 비핵화 관련 작업을 허용했으나, 지난 2020년 5월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미국의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란과 서방은 이란 핵개발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는 전용기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이란이 도입한 개량 원심분리기를 철거해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봉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원심분리기는 그대로 두되 원심분리기 가동에 필요한 케이블과 다른 전자장비만을 해체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개발을 하고 있을 뿐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는 결코 없으며, 핵개발은 어떤 것으로도 규제될 수 없는 이란 주권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 강경파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또한 제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 또한 핵협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비엔나에서 핵합의 복원 협상이 재개된 다음날인 2월 9일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고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탄도미사일 케이바르 쉐칸(Kheibar Shekan)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중동지역 동맹 강화를 위한 물밑작업 활발
핵협상 반대하는 이스라엘, 협상 참가국 대표단과 면담 위해 특사 파견
이란 핵협상이 이란의 핵무장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반대하는 이스라엘은 2월 14일 비엔나로 특사단을 파견해 러시아 대표단과 IAEA 사무총장, 미국 대표단과 만났다. 핵협상 참여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특사단 파견은 핵협상 타결이 가시화됨에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은 JCPO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반대한 바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지지해왔다. 이스라엘 언론 더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은 현재 논의 중인 핵합의가 기존 JCPOA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타결될 경우 이미 핵무기 개발 직전에 다다른 이란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또한 P5+1 대표단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 대표단의 비엔나 방문이 협상 진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핵협상 타결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주재 P5+1 대사들을 초청해 브리핑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월 18일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베니 간츠(Benny Gantz) 국방부 장관이 참가국 대표단과 비공식 회담을 가져 이스라엘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은 또한 핵협상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필요하다면 폭격과 같은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총리, 반(反)이란 진영 강화 위해 바레인 방문
핵협상 당사국에 대한 외교전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걸프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동 내 반이란 진영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작업에 나섰다. 지난 1월 30일 이츠하크 헤르초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데 이어 2월 3일에는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바레인을 방문하여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바레인 양국은 첩보 및 군사, 방위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베네트 총리는 이번 협정이 중동 지역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바레인에 주둔한 미 5함대가 주관하는 공동 해상 훈련에도 처음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란 핵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진 베네트 총리의 바레인 방문과 안보 협정 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레인의 정치 분석가 압둘라 알주나이드(Abdullah al-Junaid)는 이란과 핵협상을 재개한 미국에 실망한 이스라엘과 바레인이 독자적으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베네트 총리는 지난 2022년1월 예멘 후티(Houthi) 반군의 공격을 받은 UAE에 안보 및 첩보 지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여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UAE 요청에 따라 후티 테러리스트 등재를 위해 바이든에게 로비
이스라엘은 또한 UAE의 요청에 따라 예맨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해달라며 바이든 행정부을 압박했다.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 UAE와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일삼고 있어 이 지역에는 골칫거리이다. 공격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자 UAE는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 명단에 등재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같은 UAE의 요청에 응답하여 이스라엘은 후티 테러리스트 등재가 이란의 무분별한 영향력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후티 테러리스트 등재는 UAE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전체가 바라는 바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입장을 밝혔다.
사우디, UAE 및 미국과 연대해 공고한 동맹 관계 다져
사우디와 UAE, 미국으로부터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 약속 받아
미국이 지난 2021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되어 있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철수하는 등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걸프 국가들의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과 친이란 무장조직의 안보 위협 심화를 우려하는 걸프 동맹국 달래기에 나섰다. 2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살만 빈압둘아지즈(Salman bin Abdulaziz) 사우디 국왕과 통화하여 미국은 후티 반군의 위협에서 사우디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통화는 2022년 1월 이후 사우디와 UAE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살만 국왕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친이란 무장조직이 중동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우디와 미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5일에도 사우디 내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하려는 미국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사우디의 이러한 입장은 핵협상 타결이 이란의 핵무장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월 13일 UAE에는 미국 F-22 전투기도 배치되었다. UAE와 미국은 총 몇 대의 전투기가 배치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레그 길럿(Greg Guillot) 중장 미 중동공군 사령부 사령관은 F-22 전투기 배치가 UAE의 국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중동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의지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디와 함께 예멘 내전에 개입, 후티 반군을 대상으로 작전을 전개하는 UAE는 1월 후티 반군의 공습 공격을 받은 데 이어 2월에는 이라크 주둔 친이란 무장조직의 드론 무인기 공격을 받는 등 2022년 들어 친이란 무장조직의 잇따른 공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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