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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프리카 국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진통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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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두 명의 총리 선출로 정치적 분열 재점화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동서로 분열된 리비아
지난 2011년 발생한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으로 무아마르 알 카다피(Muammar al-Qadhafi)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리비아는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 권력 다툼 과정에서 리비아는 동부 토브룩(Tobruk)을 근거지로 하는 동부 의회와 수도인 서부 트리폴리(Tripoli)의 리비아 통합정부(GNA)로 분열되었다. 양측 간의 대립은 결국 UN이 인정하는 GNA와 동부 의회의 지지를 받는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h Haftar) 장군이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 사이의 내전으로 발전했다. 내전은 2020년 10월 UN 중재 아래 양측이 휴전하고 2021년 3월 압둘하미드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ah) 총리가 이끄는 임시통합정부가 출범하며 봉합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선거법을 둘러싼 논쟁이 선거 직전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하프타르 장군과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Saif al-Islam), 심지어 처음에는 불출마를 약속했던 드베이바 총리까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후보자 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리비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연기를 선언했고, 정국은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선거 연기 이후의 정국 혼란, 의회의 신임 총리 선출로 심화 드베이바 총리의 임기는 선거 연기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선거일인 12월 24일에 끝났으며, 총리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동부 의회와 합법적인 선거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리비아의 유일한 합법 총리라고 주장한 드베이바 총리 사이의 갈등으로 다시 분열되었다. 결국 2월 10일 동부 의회가 단독으로 파트히 바샤가(Fathi Bashagha) 전 내무부 장관을 신임 총리로 선출했다. 프랑스 언론 프랑스24(France 24)는 총리 선출 투표를 앞두고 바샤가 총리의 경쟁 후보가 갑자기 후보 사임을 선언하고,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투표 방송이 종료되는 등 총리 선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드베이바 총리는 의회의 총리 선출을 인정하지 않고 사임을 거부했으며, 아길라 살레흐(Aguila Saleh) 의회 의장은 리비아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드베이바 총리를 비판했다. 트리폴리 등 서부 지역에서는 드베이바 총리 지지자들이 의회의 총리 선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했으며, 2월 12일에는 드베이바 총리를 지지하는 민병대 조직이 합법 정부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트리폴리에 결집하는 등 리비아는 다시 분열될 위기에 놓였다. 한편 의회가 바샤가를 총리로 선출한 2월 10일에는 드베이바 총리를 노린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드베이바 총리 측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암살 기도라고 주장했다.
2월 7일 의회는 2022년에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회에서 통과된 정권 이양 로드맵에 따르면 2011년에 제정된 임시 헌법을 대체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키고, 총선 및 대선은 헌법이 제정되고 14개월 뒤에 치러지게 된다. 합법적 정권 이양을 위한 선거가 2023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과도 기간에 누가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리비아의 정치적 혼란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단, 군부 쿠데타 이후 정국 혼란 지속
수단, 군부 쿠데타 이후 정권 이양 과정에서 진통
지난 2021년 10월 압델 파타흐 알부르한(Abdel Fattah al-Burhan) 장군이 이끄는 수단 군부가 쿠데타로 압달라 함독(Abdalla Hamdok) 수단 총리가 이끄는 문민 정부를 무너뜨렸다. 수단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30년간 수단을 통치해오던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 전(前) 대통령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압력으로 축출된 이후 군부 지도자와 문민 정치인으로 구성된 과도주권위원회(Transitional Sovereign Council)가 구성되었으며, 함독 총리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군부와 권력을 공유해왔다. 과도 정부는 2023년까지 국정을 이끌 예정이었다. 쿠데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군부는 2021년 11월 함독 총리를 다시 총리로 복권시켰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다시 수립된 뒤에도 알부르한 장군이 주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알바시르 축출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운동단체인 ‘자유와 변화를 위한 힘(FFC, Forces for Freedom and Change)’ 소속 인사들이 주권위원회에서 배제되는 등 군부가 여전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쿠데타에 반대해온 시민세력은 함독 총리가 군부와 결탁하여 혁명을 배신했다고 비판하며 군부가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 나갔다. 결국 지난 1월 2일 함독 총리는 내각 구성에 실패하고 사임을 발표했다. 함독 총리는 사임 연설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을 중재하여 갈등을 봉합하는 작업에 실패했으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20일 알부르한 장군은 주권위원회 성명으로 장관 15명으로 구성된 내각 명단을 발표하는 등 함독 총리의 사임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함독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가 임명되지 않음에 따라 알부르한 장군이 이끄는 주권위원회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군부와 쿠데타 반대 시위대 사이의 충돌 지속
사실상 군부가 실권을 장악하자 쿠데타 반대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고, 군부 역시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2월 9일 군부는 수단회의당(Sudanese Congress Party) 소속의 유력 야권 인사로 함독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칼리드 오메르 유시프(Khalid Omer Yousif)와 FFC 대변인인 와그디 살리흐(Wagdi Salih)를 체포했다. 유시프와 살리흐는 알바시르 정권 관련 인사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구정권 인사를 해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위원회 소속이었다. 군부는 유시프와 살리흐가 소속된 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결정하는 등의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위원회에 의해 해고된 중앙은행, 사법부, 외무부 공무원들도 복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13일에는 주권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모함마드 알파키 술리만(Mohammed al-Faki Suliman) 또한 구정권 청산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시위를 주도하는 수단전문직협회는 수단 전국에서 100명 이상이 정치적 행위를 이유로 구금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2021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군부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최소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부는 진압 병력의 발포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유혈 사태의 책임을 시위대에 돌렸다. 한편 군부의 야권 인사 체포에 대해 루시 탐린(Lucy Tamlyn) 수단 주재 미국 대리대사는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정치인과 야권 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를 체포하는 것은 수단의 정치 위기를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말리 쿠데타 정권, 국제 제재로 국가 부도
말리 군부, 대통령 선거 연기 발표
지난 2020년 8월 말리에서는 아시미 고이타(Assimi Goita)가 이끄는 군부가 이브라힘 부바카르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 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렸다. 총선 결과를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케이타 정권이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생한 쿠데타는 말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이타는 2021년 5월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과도정부 대통령 및 총리를 체포하고 직접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두번째 쿠데타 이후 고이타는 2022년 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러 문민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을 약속했으나, 지난 1월 선거를 202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말리 군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의 위협 속에서 민주적인 선거를 조직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말리, 국제 제재로 국가 부도 직면
쿠데타 이후 국제사회는 군부가 즉각 퇴진하고 문민정부에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며 말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2월 4일 유럽연합(EU)은 총리 등 군부 정권 고위 인사 5명의 EU 국가 내 입국을 금지하고 EU 내 자산을 동결시켰다. 앞서 1월에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가 군부에 예정대로 2월에 선거를 진행해 문민정부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말리와 접한 국경 폐쇄, 비필수 금융거래 금지, ECOWAS 회원국 내 말리 정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말리 군부 정권은 제재가 비인도적이며 말리 국민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식량 수요량 70%를 비롯하여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말리는 국경 폐쇄로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식량 등 필수 품목은 제재에서 면제되었지만, 국경 폐쇄에 따른 공급 사슬 교란은 물가 상승을 촉발, 생활고를 가중시켰다. 제재 이후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됨에 따라 2월 16일 말리 정부는 539억 9,000만 세파프랑(한화 약 1,111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말리는 1월 말 이후 네 번 국채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고, 2월 10일에도 국채 원금 지급에 실패한 바 있다.
프랑스군 철군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성장 우려
국제사회와 군부 정권 사이의 갈등이 서아프리카 지역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부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프랑스와 군부 사이의 갈등은 결국 2월 17일 프랑스가 말리에 주둔한 자국군을 6개월 내로 철수하겠다는 발표로 이어졌다. 한편 말리 군부는 프랑스군의 말리 주둔을 반대해온 대중적 여론에 힘입어 2월 18일 프랑스군에 즉각 철군할 것을 요청했다. 9년간 주둔하며 서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토벌전을 지원해온 프랑스군이 철군하면 무장조직 활동의 위협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군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말리 군부 정권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이미 말리는 케이타 정권 시기부터 무장조직과 협상한 바 있으며, 군부 정권 또한 협상을 통해 무장조직의 존재를 용인하고 휴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르키나파소,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 장악
부르키나파소, 군부 쿠데타로 대통령 축출 및 헌법 정지
지난 2021년 1월 24일 부르키나파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로크 마크 크리스티앙 카보레(Roch Marc Christian Kaboré) 대통령을 축출하고 헌법 권한 정지를 선언했다. ‘보호와 재건을 위한 애국운동(MPSR, Patriotic Movement for Safeguard and Restoration)’을 자처한 군부는 또한 카보레 대통령을 구금하고 내각을 해산했으며 국경을 폐쇄했다. 군부는 카보레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지 못하고 국가 통합에 실패했으며 부르키나파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쿠데타 명분으로 내세웠다.
미국과 EU는 카보레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며, ECOWAS는 부르키나파소의 회원국 자격을 중단시키고 쿠데타를 규탄했다. 그러나 말리에 경제제재를 부과한 것과 달리 ECOWAS는 회원국 자격을 중단한 것 외의 다른 제재 조치에 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으며, 2월 3일 개최된 긴급 정상회의에서는 부르키나파소에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COWAS는 제재 대신에 부르키나파소 군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으며, 카보레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르키나파소 쿠데타 지도자, 대통령으로 취임
ECOWAS가 부르키나파소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한 뒤인 1일 31일 군부는 헌법을 복원하고 사법부의 독립,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발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군부는 또한 쿠데타 지도자인 폴앙리 다미바(Paul-Henri Damiba)를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국가 수반 최고 군통수권자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군부는 정권 이양이 완료될 때까지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언제 정권을 이양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어 2월 5일 군부는 정권 이양 과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공개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계속되는 쿠데타로 위기 직면
기니, 말리에 이어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했다. ECOWAS는 기니와 말리 군부 정권을 제재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ECOWAS의 대응에 대한 반발을 불러왔을 뿐이다. 서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이 민주적 절차를 권력 유지를 위해 이용할 뿐 각국이 겪는 빈곤과 안보 불안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서아프리카 각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뉴스(Africa News)는 2월 16일 치러진 다미바의 대통령 취임식을 지켜본 부르키나파소 국민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다미바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ECOWAS 의장인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은 ECOWAS가 서아프리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어지는 쿠데타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인정했다.
튀니지, 대통령의 권력 강화 행보로 민주주의 좌초 위기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의 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튀니지
지난 2011년 튀니지 국민은 아랍의 봄 혁명으로 23년간 집권한 제인 알아비딘 벤알리(Zein al-Abidin Ben Ali) 대통령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아랍의 봄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튀니지는 민주화의 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15%였던 실업률은 18%까지 늘어났고, 튀니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혁명 이후 20%가 줄어들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재정 위기다. 튀니지의 재정 적자는 GDP의 11%, 공공부채는 87%에 달하며,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총 45억 달러(한화 약 5조 3,797억 원)의 차관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렸지만 재정난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튀니지가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며 튀니지의 신용등급을 B3에서 Caa1으로 강등하기도 했다. 경제난은 민주정부에 대한 튀니지 국민의 실망과 환멸을 키웠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튀니지 대통령, 의회 기능 정지하고 권력 장악 행보
튀니지의 민주화는 지난 2021년 7월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제난에 따른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히셈 메시시(Hichem Mechichi) 총리와 내각을 해임하고 의회 기능을 정지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의회 기능 정지가 헌법에 따라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9월 사이에드 대통령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반포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 일부 헌법 조항을 무시할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이원집정부제인 튀니지에서 대통령은 외교 및 국방 문제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가 맡지만, 사이에드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하고 행정부까지 관할하면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9월 사이에드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나즐라 부덴 롬단(Najla Bouden Romdhan)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했음을 보여주었다. 2022년 2월 6일 사이에드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를 해산한데 이어 2월 13일에는 대통령이 법관 임명권을 가진다고 발표함으로써 튀니지 법관들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국민 내에서는 대통령의 권력 강화가 정치 개혁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지지하는 여론도 있다.
튀니지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결국 경제난 해결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이에드 대통령은 총리 해임 이후 중단되었던 IMF와의 차관 도입 논의를 2월 14일에 재개했다. IMF는 공공분야 인건비 삭감을 차관 제공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200만 명인 튀니지에서 공공분야 종사자 수는 65만 명에 달하며, 전체 공공재정 지출의 절반이 공공분야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되는 상황이다. IMF와 채권단은 또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빈곤층에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분야 고용 및 임금 동결, 보조금 삭감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튀니지 국민의 생활고를 가중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출 감축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찾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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