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9월 국가간 관계 이슈

키르기스스탄, 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에 국경 개방

키르기스스탄이 코로나19로 폐쇄했던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을 개방했다. 9월 2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 마주한 국경 검문소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은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경을 닫았고, 외국인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했었다. 

앞서 8월 21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대한민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영국, 독일, 터키, 아랍에미리트, 일본 등 31개 국민을 대상으로 키르기스스탄 입국을 허가했다.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나라를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한다고 밝혔으나,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번째로 많은 러시아가 포함되어 논란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는 관광객 국가별 순위에서 러시아가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31개 나라 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1차 개방 국가 31개 나라에는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을 개방하면서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필요 서류만 갖춘다면 자유롭게 두 나라를 오갈 수 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에 우즈베키스탄은 다섯 번째로 많은 무역을 하는 나라로, 2019년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무역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비중은 약 5.4%로 나타났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5배 가까이 상승한 약 8억 2,000만 달러(한화 약 9,840억 원)를 기록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0월 1일부터 항공, 철도, 도로를 통한 출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러시아와 서구,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 중독 사건을 놓고 첨예한 갈등 빚어

8월 하순 시베리아의 톰스크(Tomsk) 공항에서 쓰러진 러시아의 재야 정치인 나발니의 중독 사건을 놓고 러시아와 서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나발니는 32일간의 병원 치료 끝에 9월 22일 퇴원했지만, 그를 누가 사지로 몰았는가에 대한 책임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나발니를 직접 치료한 독일을 비롯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은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 중독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연구진은 나발니가 소련에서 개발했고 현재 러시아만 보유하고 있는 신경작용 물질인 노비촉(Novichok)에 중독되었다고 발표했다. 노비촉은 2018년 러시아가 러시아와 영국의 이중간첩이었던 세르게이 스크리팔(Sergei Skripal)을 독살하기 위해 사용한 물질로 세간에 알려졌다. 서구 국가들은 나발니의 노비촉 중독은 러시아 정부가 벌인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러시아는 나발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는 나발니를 치료한 독일에 제대로 진료 기록을 공유하라고 압박했다. 

나발니는 2019년에도 러시아 정부에 의한 음독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2019년 7월 28일 나발니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정 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조직한 이유로 구금되었는데, 이때 옥중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나발니 측근은 나발니가 이전에 유사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 정부의 독살 시도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한편 9월 2일 나발니가 노비촉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러시아 루블의 가치는 6개월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었다. 

러시아, SCO, CIS, CSTO 회원국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 개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군 8만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군사 훈련 ‘카프카스 2020(Kavkaz 2020)’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 남부 군관구(Southern Military District)에 있는 다수의 훈련장에서 동시 진행되었으며, 육해공군 모두가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카프카스 2020’ 훈련에는 러시아군뿐만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등 러시아의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들의 병력도 함께 참가했다. 특히 러시아와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이끄는 중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해군 함정 세 척을 흑해(Black Sea)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스리랑카는 이번 훈련을 참관하기 위한 참관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이번 ‘카프카스 2020’ 훈련에서 군사 작전뿐만이 아니라 대테러 작전 훈련도 함께 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주도의 다국적 대테러 작전 훈련은 9월 4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합동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도 의제로 나왔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국방부 장관들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함께 최우선으로 대처하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한편 당초 인도는 이번 훈련에 참가할 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중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국경 분쟁을 이유로 막판에 훈련 참가를 거부했다. 

벨라루스, 대선 결과 두고 서구와의 갈등 심화

벨라루스의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반정부 시위가 50일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9월 23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비공개 취임식을 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국민을 포기할 권리가 없다면서 대통령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비공개 취임식 소식을 전해 받고 루카셴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이번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가 불공정한 선거이자 조작된 선거였다면서 벨라루스 정부와 루카셴코 대통령을 규탄했다. 또한 , 서구 국가들은 벨라루스 치안 당국이 폭력적으로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벨라루스 공안 당국이 반정부 시위대를 이끌던 마리아 콜레스니코바(Maria Kolesnikova)를 강제로 우크라이나로 추방하려 했던 사실이 발각된 후 서구와 벨라루스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졌다. 

한편 벨라루스와 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벨라루스에서 경제적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유럽 연합이 운영하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또한 벨라루스의 현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벨라루스 국민들이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면서 벨라루스 은행의 유동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9월 14일 러시아 소치(Sochi)에서 열린 두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15억 달러(한화 약 1조 8,000억 원) 상당의 차관 제공을 약속하고, 기존 차관의 상환 기일을 연장했다.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시판 시작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Sputnik V)’의 시판이 시작되었다. 9월 8일 러시아 보건부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이 필수 품질 검사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시중 공급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8월 11일 임상 시험 1단계와 2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으로 공개되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모스크바에 소재한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 및 미생물학 연구소(Gamaleya Research Institute of Epidemiology and Microbiology)가 개발했으며,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가 자금 조달 및 해외 판매를 주관하고 있다. 

한편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찾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와 스푸트니크 V 백신 거래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한 나라는 인도다. 9월 16일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는 인도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스(Dr Reddy’s)와 백신 1억 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는 인도의 한 바이오 기업과 백신 3억 개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9월 10일 러시아는 멕시코의 제약 회사인 랜드스타이너 사이언티픽(Landsteiner Scientific)과 3,200만 개의 스푸트니크 V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멕시코는 빠르면 2020년 11월 초부터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9월 25일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제약 회사인 락시삼(Laxisam)과 2021년까지 3,500만 개 백신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는 2021년까지 전 세계로부터 12억 개가 넘는 백신 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50개가 넘는 나라와 백신 공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몰도바 대선, 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의 2차전 전망

2020년 11월 1일 시행될 몰도바 대통령 선거 구도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고르 도돈(Igor Dodon) 몰도바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마이아 산두(Maia Sandu) 전 몰도바 총리가 다시 한번 대통령 자리에 도전한다. 두 사람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었고, 당시 2차 투표까지 간 끝에 도돈 대통령이 52.11%, 산두 전 총리가 47.89%를 득표했었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돈 대통령의 최종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산두 전 총리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2차 투표까지 갈 전망이다. 몰도바는 의원내각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에 속해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순간이다. 몰도바 대통령은 의회가 조각(組閣)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입법 해태(懈怠)가 석 달 동안 이어지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실제로 몰도바는 2019년 2월 총선 이후 3달 넘게 내각을 구성하지 못했었고, 당시 도돈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려고 했었다. 

도돈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친(親) 러시아 인사며, 그를 지지하는 정당이자 현 몰도바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몰도바 사회주의자당(Party of Socialists of the Republic of Moldova) 또한 친(親)러시아 노선을 표방한다. 반면에 산두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정당인 행동연대당(Party of Action and Solidarity)은 친(親) 유럽, 친(親) 서방 노선을 추구한다. 두 사람의 외교 정책 노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두 사람 모두 2차 투표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한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조지아,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전 대통령의 복귀 선언으로 총선 판세 요동

10월 31일 조지아에서는 총선이 열린다. 이번 조지아 총선은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다.  총 15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며,120명은 전국구 비례대표로, 30명은 지역구 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각 정당은 최소 1% 이상의 득표를 거둬야 비례대표를 배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40% 이상의 득표를 해야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조지아는 단원제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이 제1당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등은 현 조지아 의회의 제1야당인 통합국민운동(United National Movement)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2019년 선거법 개정 실패로 인한 후폭풍과 당 대표인 억만장자 비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의 부정부패 의혹으로 지지율을 많이 잃었었지만, 조지아의 꿈 소속인 기오르기 가하리야(Giorgi Gakharia) 조지아 총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다. 

한편 조지아 총선을 앞두고 사카슈빌리 조지아 전 대통령이자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 산하 개혁위원장의 복귀 선언이 조지아 총선에 큰 물결을 일으켰다. 통합국민운동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을 총리로 지명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국민운동은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이 2001년 만든 당으로, 사카슈빌리는 조지아를 떠난 후에도 통합국민운동의 명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카슈빌리는 대통령 재임 시절 일으킨 비리 의혹으로 조지아 검찰에 기소되자 조지아에서 출국했고, 이로 인해 현재 조지아 국적을 박탈당한 상태다. 조지아 정치 전문가들은 사카슈빌리의 귀환 선언이 여당 조지아의 꿈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지아 총선에 66개 정당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 이번 선거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선거 결과 전망

10월 4일 열리는 키르기스스탄 총선에는 16개 정당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선거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열린 설문조사에서 키르기스스탄 국민 58%가 지지 정당을 고르지 못했고, 14%는 아무도 찍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열리는 키르기스스탄  총선 또한 투표함이 모두 개봉된 후에야 누가 선거에서 승리했는지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직전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키르기스스탄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of Kyrgyzstan)이 총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서는 총 12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며, 국회의원 전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당초 키르기스스탄의 정당은 최소 9%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의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최소 필요 득표율을 7%로 낮췄다. 전국 득표율 7%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7개 주와 특별시인 수도 비슈케크(Bishkek)와 오쉬(Osh)에서 최소 0.7%의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i Jeenbek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총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엔베코프 대통령의 동생인 아술베크 제엔베코프(Asylbek Jeenbekov)가 소속된 비림디크(Birimdik)당과 수많은 부패 의혹에 휩싸여있는 라임베크 마트라이모프(Rayimbek Matraimov) 전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메케님 키르기스스탄(Mekenim Kyrgyzstan)이 제1당을 놓고 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지키스탄, 사실상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대통령의 재선 유력

10월 11일 열리는 타지키스탄 대선은 라흐몬 대통령의 압도적인 승리가 점쳐진다. 1994년 대통령 선거부터 4연속 대선에서 승리한 라흐몬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도 큰 이변이 없이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단지 라흐몬 대통령이 몇 퍼센트의 지지율을 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비록 이번 타지키스탄 대통령 선거에 라흐몬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4명의 후보가 선거 등록을 마쳤으나, 그들이 타지키스탄 정치 세계에서 가진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전 세계의 자유도를 평가하는 기관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타지키스탄의 정치 자유를 40점 만점에서 0점을 줄 정도로 타지키스탄은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이다. 타지키스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이었던 이슬람부흥당(Islamic Renaissance Party)이 2015년 불법정당으로 간주되어 해산된 이후, 타지키스탄 정부의 강력한 억압 정책으로 인해 수년간 야권 세력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이슈는 누가 라흐몬 대통령의 대항마로 나설 것인가가 아니라, 라흐몬 대통령의 출마 여부였다. 2016년 타지키스탄 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만 35세에서 30세로 낮췄고, 이로 인해 다음 대선에서 라흐몬 대통령이 아닌 루스탐 에모말리(Rustam Emomali) 현 타지키스탄 상원 의장이자 라흐몬 대통령의 장남이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에모말리 상원 의장은 올해 32살이며, 지난 4월 17일 타지키스탄 권력 서열 2위인 상원 의장 자리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