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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네팔, 중국과 정상회담

네팔 EMERiCs - - 2019/10/23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반다리 네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함.
 - 10월 12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네팔 카트만두(Kathmandu)에 도착해, 비드야 데비 반다리(Bid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함.
ㅇ 중국의 국가수반이 네팔을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임.
 - 시진핑 국가주석은 샤르마 올리(Sharma Oli) 네팔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며 여러 장관급 회담을 주재함.
 -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푸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네팔 공산당(NCP) 공동 의장과 만나, 양국 공산당 간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푸슈파 카말 다할 의장은 시진핑 주석의 네팔 방문을 양국 관계의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네팔-중국-인도 3개국이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섬.

 

☐ 양국 정부가 여러 분야의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네팔의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지원할 방침임.
 - 네팔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양국 정부가 교통, 농업, 산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8건의 양해각서(MoU)와 2건의 교환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힘.
 -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2년에 걸쳐 네팔 정부의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35억 위안(약 5,788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함.
ㅇ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5년 지진으로 파괴된 카트만두-타토파니(Tatopani)를 연결하는 아르니코(Arniko) 고속도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세관을 늘리겠다고 밝힘.
ㅇ 이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지원하는 히말라야 횡단 철도(trans-Himalayan Railway)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곧 시작하고, 케룽(Kerung)-카트만두 터널 건설 사업도 지원할 뜻을 내비침.
 - 시진핑 주석은 네팔 정부의 ‘2020년 네팔 방문의 해’(Visit Nepal Year 2020) 사업을 지원하고, 교육과 도시 개발 등 분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 반다리 네팔 대통령도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olicy)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네팔 영토를 반중(反中) 행동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밝힘.
 - 한편, 네팔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티베트(Tibet) 독립을 지지하는 티셔츠나 장신구를 착용한 주민 24명을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해 구금한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네팔군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 10월 20일 네팔과 중국 정부는 1억 5,000만 위안(약 248억 4,000만 원) 규모의 네팔군 지원 계약에 서명함.
  ㅇ 지난 2018년 10월에도 중국 정부는 네팔에 유사한 군사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중국 정부가 네팔군을 두 해 연속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ㅇ 10월 17일 네팔 각료 회의가 해당 계약을 승인한 이후 이슈와르 포크렐(Ishwar Pokhrel) 네팔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가 네팔 정부 대표로서 중국을 방문함.

 

☐ 네팔이 대인도 의존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한계도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음.
 - 남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라제스와리 라자고팔란(Rajeswari Rajagopalan)은 네팔 정부가 대중(對中) 접근을 통해 인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인도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함.
  ㅇ 내륙국가인 네팔의 국제 교역 대부분은 인도 영토를 거쳐 이뤄지는데, 지난 2015년처럼 인도와의 관계가 경색되면 네팔의 무역이 큰 지장을 받게 됨.
  ㅇ 네팔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로·철도 등 중국과의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대인도 의존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 기조 속에서도 네팔 정치권에서는 지나친 대중 접근과 일대일로(BRI) 사업 참여로 인해, 네팔이 ‘부채의 덫’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네팔과 중국 양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요구하는 범죄자 송환 합의가 불발되는 등 양국의 접근에도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함.
  ㅇ 중국과 네팔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형사 공조 협약은 체결했으나, 중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범죄자 송환 조약 체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ㅇ 중국과 티베트를 통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팔에는 약 2만 명의 티베트 주민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서 분리 민족주의 운동이 재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China to give $21 million to Nepal army to help future disaster relief, 2019. 10. 21.
Khabarhub, Nepal, China sign agreement on military aid worth NRs 2.5 billion, 2019. 10. 20.
The Kathmandu Post, Nepali citizens detained during Xi Jinping’s visit for Tibetan signage on clothes and accessories, 2019. 10. 17.
The Diplomat, Xi’s Visit Exposes the Limits of China-Nepal Strategic Convergence, 2019. 10. 17.
Business Today, China, Nepal sign 20 deals in transport, agriculture, industry, 2019.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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