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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파키스탄-중국 정상회담 개최

파키스탄 EMERiCs - - 2019/10/15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함.
 - 10월 9일 임란 칸(Imran Khan)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 베이징(北京)을 공식 방문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함.
ㅇ 임란 칸 총리는 지난 2018년 8월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카마르 자베드 바즈와(Qamar Javed Bajwa) 파키스탄 육군 원수도 이번 방문에 동행함.
 - 시진핑 주석은 “국제 및 역내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단단한 바위처럼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전천후 동반자 관계”라고 선언함.
ㅇ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Xinhua) 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중국-파키스탄 우호 공동체를 형성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함.
 - 한편,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 직후 10월 11일~12일 인도 첸나이(Chennai) 부근의 마말라푸람(Mamallapuram)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두 번째 비공식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임.

 

☐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이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해서 파키스탄의 입장을 지지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명함.
 - 파키스탄 총리실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가 카슈미르(Kashmir)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카슈미르 주민의 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힘.
ㅇ 지난 9월 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총회(UNGA) 연설을 통해, 잠무-카슈미르(Jammu-Kashmir)의 지위가 일방의 결정으로 인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음.
ㅇ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샤 마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독립 국가로서의 파키스탄의 주권 보호와 영토의 통합을 지지한다고 선언함.
 - 그러나 10월 8일 겅샹(耿爽) 중국 외무성 보도국 부국장은 카슈미르(Kashmir) 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정부 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의 군사 장비 수출을 지원하는 등 방위 부문에서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닛케이(Nikkei)는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파키스탄 방위 산업 개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함.
  ㅇ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과 공동 제작한 JF-17 Block III 전투기를 오는 2020년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해당 전투기는 개량된 레이더와 기타 신기술을 탑재하게 됨.
 - 한편, 지난 2018년 12월 미얀마 공군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 파키스탄산 JF-17s 전투기 16기와 부품을 4억 달러(약 4,733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구매함.
  ㅇ 또한, 파키스탄은 대 미얀마 수출을 통해 확보한 JF-17s 전투기의 인지도에 힙입어, 해당 전투기를 말레이시아와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출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파키스탄 외교부 고위 관료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인도의 군비 증강을 지원하자, 중국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우방인 파키스탄에 군사 원조를 늘리고 있다고 평가함.
  ㅇ 최근 수년간 파키스탄의 대중(對中) 군사 장비 의존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은 파키스탄 해군과 40억(약 4조 7,332억 원)~50억 달러(약 5조 9,163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8척의 잠수함 공급 계약을 체결함.
  ㅇ 해당 계약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까지 파키스탄 해군에 4척의 잠수함을 인도하고, 나머지 4척은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의 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임.

 

☐ 일각에서는 파키스탄이 중국발 부채의 덫에 빠질 우려를 제기하고, 파키스탄 내 무장 단체의 반중 정서로 인해 CPEC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함.
 - 다우드 카탁(Daud Khattak) 라디오프리유럽(RFERL) 수석 편집국장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둘러싸고 파키스탄 국내에서 막대한 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함.
  ㅇ 지난 2015년에 시작된 CPEC 사업의 비용은 애초 450억 달러(약 53조 2,470억 원)에서 620억 달러(약 73조 3,625억 원)로 급증했으며, 인프라 산업으로 창출된 고급 기술직 일자리도 대거 중국인 노동자에게 돌아감.
  ㅇ 압둘 라작 다우드(Abdul Razak Dawood) 파키스탄 상업산업투자부 장관은 중국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규를 무시하고 있어, 파키스탄 기업이 국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음.
 - 그리고 지난 2018~2019 회계연도에 중국발 대(對)파키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무려 77%나 감소하는 등 CPEC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CPEC 사업의 중추인 과다르(Gwadar)항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라슈카르에장그비(Lashkar-e-Jhangvi)와 탈레반 등 과격 무장 단체가 중국인 기업과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음.
  ㅇ 정치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울프(Siegfried O. Wolf)는 신장(新疆) 지역에서의 중국 정부의 위구르(Uigur) 무슬림 탄압과 관련해, 파키스탄 무슬림 과격 단체가 중국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테러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industan Times, Pakistan casts a growing shadow over China’s ties with India | Opinion, 2019. 10. 11.
Nikkei Asian Review, China enables Pakistan to become a defense exporter, 2019. 10. 11.
India Today, Pakistan expects China to rake up Kashmir issue during PM Modi-Xi Jinping informal meet, 2019. 10. 11.
Foreign Policy, Belt and Road Tests China’s Image in Pakistan, 2019. 10. 10.
Economic Times, Pakistan-China friendship unbreakable, rock-solid: Xi, 2019. 10. 08.

 

[관련정보]
[포토]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파키스탄 총리(뉴스브리핑, 2019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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