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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몽골 사례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내 정부 정책의 역할

몽골 Bumchimeg Gungaa Mongolian Economic Analysis & Research Center CEO 2019/07/31

몽골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몽골에너지규제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비중은 2014년 7%에서 2018년 18%로 증가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발전에 있어 정책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한 몽골 정부는 2007년 재생가능에너지법(Renewable Energy Law)을 통과시켜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2015년에는 요금제 및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관한 규제를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의회는 2005년 2005~2020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 2005~2020)을 승인하고 2015년에 에너지분야 국가정책(State Policy on Energy Sector)을 채택했다. 몽골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정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목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년까지 전체 설비용량의 20%,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몽골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은 석탄으로, 몽골의 석탄 매장량은 총 1,600억 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특히 도심지역 및 광산지역 등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환경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다. 몽골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는 오염도가 가장 높은 5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세계보건기구). 다행히 몽골에는 석탄 이외에 다른 에너지원 또한 풍부하다. 몽골은 수력발전 분야 잠재력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해 바람의 양과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다. 몽골 내 태양열과 풍력을 활용한 발전량만 하더라도 연간 1만 5,000 TWh에 달할 수 있다.


국가신재생에너지센터(National Renewable Energy Center)에 따르면 몽골의 총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6 테라와트에 달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탄탄한 자원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비 사막의 풍력과 태양열은 국가 전력생산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력 수출의 가능성 또한 제시한다(재생가능에너지준비도평가: 몽골(Renewable Readiness Assessment: Mongolia), 2016)


몽골의 첫 번째 비수력 재생에너지 시설인 50MW급 살킷(Salkhit)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울란바토르 근처에서 2011년에 착공되어 2013년 6월 운전을 개시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과 네덜란드개발은행(FMO)이 동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며 몽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첫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연간 석탄 사용량이 12만 톤 가량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8만 톤 가량 상쇄되며 담수 160만 톤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 풍력발전단지인 50MW급 체치(Tsetsii) 풍력발전소는 몽골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가동되었다. 클린에너지아시아(Clean Energy Asia)가 주주인 뉴콤(Newcom) 및 소프트뱅크의 SB 에너지(SB Energy)와 함께 발전소의 건설을 맡았으며 자금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EBRD가 제공했다. 동 풍력발전소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23만 톤 상쇄, 담수 120만 톤 절약, 석탄사용량 18만 톤 저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뉴콤, 2017).


민간 자금조달을 받아 건설된 몽골 내 세 번째 풍력발전단지는 55MW급 사인샨드(Sainshand) 풍력발전소로, 다양한 해외투자자 및 금융업자가 참여하여 총 1억 2,000만 달러를 조달하였다. 울란바토르에서 동남쪽으로 460km 떨어진 사막에 위치한 이 풍력발전소는 프랑스의 민간 에너지기업인 엔지(ENGIE), 독일의 프로젝트 개발사 페로스탈(Ferrostaal), 덴마크 기후투자기금(DCIF) 및 몽골 기업인의 후원을 받았다. 장기 자금조달은 국제기구인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담당한다. 2018년 9월에 출범한 이 풍력발전소는 5만 가구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20만 톤 배출을 막을 수 있는 발전량을 가지고 있다. 몽골의 잠재 풍력발전 가능 용량이 1,100GW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프로젝트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다.


“영원히 파란 하늘의 땅(Land of the Eternal Blue Sky)”이라 불리는 몽골은 국토 거의 모든 지역에서 1년 중 맑은 날이 300~330일을 차지하고 연간 평균 일조시간이 2,250~3,300시간으로 태양열 발전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몽골의 첫 번째 대규모 태양열 발전 시설은 2017년 1월에 몽골 북부에 위치한 다르항올(Darkhan-Uul) 지역에 건설된 10MW급 발전소이다. 건설은 일본 기업인 샤프(Sharp corporation)와 시게미츠 쇼지(Shigemitsu Shoji.,Ltd), 몽골 기업인 솔라파워인터내셔널(Solar Power International)이 함께 맡았다. 동 프로젝트로 인해 1만 4,7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 도르노고비(Dornogovi) 주의 자민우드(Zamyn-Uud) 경제개발구역에 위치한 두 번째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또한 동일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일본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이 운영하는 공동 크레딧 메커니즘(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하의 JCM 모델 프로젝트(JCM model projects) 자금조달프로그램의 기금을 통해 일부 조달되었다.


몽골 정부는 풍력, 태양열 및 수력을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를 구축했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에 적용되는 FiT의 가이드라인은 신재생에너지 요금과 가격(Renewable Energy Tariffs and Prices) 제 11조에 나타나 있다. 태양열 발전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요금은 전기 1kWh당 0.10~0.15 달러 범위 내에서 책정될 수 있다. 풍력발전을 통한 전기요금은 kWh당 0.08~0.095 달러 선에서 책정되었다. 이런 관대한 FiT 정책에 힘입어 재생가능에너지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태양열 에너지 사업자(39개 기업, 총 발전용량 727MW), 풍력에너지 사업자(5개 기업, 총 발전용량 505.4MW), 수력⸱바이오매스⸱기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5개 기업, 총 발전용량 299.4MW) 등 상당수의 발전사(총 발전용량 1,531.8 MW)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선스를 허가받았다(몽골 에너지규제위원회, 2018).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뜻에 부응하여, 진행 예정인 풍력 및 태양열 프로젝트의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 주요 인프라 관련 민간기금(Leading Asia's 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Fund)의 자금조달로 튜브(Tuv) 주 쿠시그 계곡(Khushig valley)에 15MW급 태양열 발전소가 지어질 예정이다. 아시아 민간 부문을 위한 캐나다 기후 기금(Canadian Climate Fund for the Private Sector in Asia) 또한 추가 기술지원교부금을 제공하여 자금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더불어, 트리오도스 투자사(Triodos Investment Management) 및 FMO와 함께 EBRD가 나서 몽골 수도에서 동남쪽으로 450km 떨어진 고비 사막 지역에 위치할 최대 유틸리티규모(30MW급) 태양열 발전소의 건설과 운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 전략기후기금(Strategic Climate Fund) 및 공동 크레딧 메커니즘(JCM)을 위한 일본 기금의 자금지원에 힘입어 몽골 최초의 분산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이다. 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진 배터리저장기술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40.5MW급 태양광 및 풍력 분산신재생에너지시스템이 몽골 서부 지역에 산재한 여러 마을에 청정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웃국으로부터의 전력 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 한편, 동 프로젝트 하에서 500KW 천부 열펌프시스템을 활용한 오염물질 없는 공공건물 난방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전체 비용은 6,622만 달러이며, 몽골 정부가 562만 달러를 출연한다. 완공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몽골 에너지분야 국가정책에는 20년 안에 재생가능전력 수출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적 지침 또한 포함되어 있다. 20년 후에는 고압직류(HVDC) 송전선을 통해 이웃국이 몽골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국을 위시로 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보다 청정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은 역내 신재생에너지 수출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처음 제시했던 아시아슈퍼그리드(Asian Super Grid, ASG)를 통한 고비 사막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수출 구상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 및 개발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몽골, 러시아, 중국, 한국 및 일본이 동 그리드에 연결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왔고 미래 전망 또한 밝은 것은 사실이나, 동 분야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현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의 효율적 가동을 보장하며 수출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몽골 정부가 이들 도전과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법적인 협약이 “전력 그리드가 이만한 가변전력을 흡수할 역량이 있는지, 전력 소비자가 요금 상승폭을 수용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 수요가 두 배로 증가했음은 사실이나 몽골의 전력 그리드 부문의 투자량은 많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규 에너지원은 최종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다. 허가 받은 발전사가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 또한 더욱 어려워졌다. 현재 에너지 요금 체계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이 많아지면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kWh당 에너지가격 또한 함께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몽골이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유의미하게 확대하고 싶다면 바꾸어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슈퍼그리드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슈퍼그리드가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야 한다. 고비사막의 크기 및 높은 초기비용을 감안하면 ASG 프로젝트 초기 단계 이후 많은 기술적,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몽골 에너지 체계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생태계적 균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몽골의 에너지 안보 구축에도 보탬이 된다.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몽골 정부는 탄탄한 국내 및 국제 그리드 연결망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요금 체계를 만들어 몽골 영토 내의 방대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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