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19년 6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19/06/28
□ 러시아, 중국과 협력 관계 격상, 일본, 유럽과는 긴장 지속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러-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하며 양국 관계 강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및 유럽과는 긴장 관계 유지 기조를 보였는데, 푸틴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쿠릴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또한 자국에 제재를 가한 서방 국가에 대한 금수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중국과 양국 관계 한 단계 격상 합의
6월 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Xí Jìnpíng)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면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올해로 70년을 맞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양자 관계의 격상이 양국 국민들과 더불어 세계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무역, 투자, 에너지,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전략적 프로젝트 및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푸틴, “일본과 쿠릴열도 관련 영토 분쟁 타협 없을 것”
6월 2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남부의 네 개의 섬을 일본 측에 넘겨줄 계획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쿠릴 열도 남부 섬들은 러시아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실효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이 섬을 북방 영토라고 칭하며 러시아로부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현지 매체인 더재팬타임즈(The Japan Times)는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토 분쟁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6월 29일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참가해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져 경제 프로젝트 진행 및 향후 점진적 평화 조약 회담 이행에 합의했으나, 영토 분쟁 합의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대서방 식료품 금수 조치 연장
6월 24일 현지 매체인 RT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서방 국가에 대한 식료품 금수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의 맞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리히텐슈타인, 우크라이나 등의 농수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최근 공식 법률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조처를 2020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로 에너지 수출 재개 예정
카자흐스탄이 중단되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가 자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수송되는 LPG 및 석탄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카자흐스탄산 LPG의 우크라이나 수출 중단 소식이 알려 진 후 우크라이나 LPG 도매 가격이 약 15% 상승한 바 있다. 최근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공급 신청을 승인한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은 15,000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제재로 우크라이나에 LPG 및 석탄 운송 중단
카자흐스탄 철도 공사는 6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로 수출되던 카자흐스탄産 LPG와 석탄 수출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석유, 석유 제품, 석탄 수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내각이 러시아산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러시아 역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동부 지역 내 무장갈등으로 러시아와 긴장 관계를 겪고 있으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카자흐스탄産 LPG의 수입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 내 LPG 가격은 15% 상승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통한 우크라이나 LPG 수송 승인
그러나, 지난 6월 7일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문 매체는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의 텡기즈쉐브르오일은 6월 2주차에 대(對)우크라이나 LPG 수출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에너지 업계 정보원에 따르면, 텡기즈쉐브르오일은 6월 7일 러시아 측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승인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 바이어들도 이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러시아 경제개발부 역시 자국 석유기업인 로스네프(Rosneft)와 루크오일(Lukoil)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공급 재개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자흐스탄을 통한 천연가스 수송 신청 역시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7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Ukrenergy company)의 천연가스 수입 규모는 15,0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카자흐스탄을 통한 수송량은 최대 35,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 실시, 토카예프 당선
지난 6월 9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여당 후보였던 토카예프(Tokayev)가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켜 중산층을 부양하고, 정부-사회 간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조기 대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 카자흐스탄 내에서는 대선 반대 집회가 이어졌는데, 대선 당일과 대통령 취임일에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어 수천 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 여당 후보 토카예프 당선
6월 9일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여당이자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당수로 있는 누르오탄 당 출마 후보였던 토카예프가 70.96%의 득표율을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지난 3월 20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전격 사임한 이후 헌법에 따라 상원 의장이었던 토카예프가 그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여왔다. 토카예프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외교부 장관, UN 대사 등을 역임했다.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계승 의지 밝혀
6월 12일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은 독립궁(Independence Palace)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계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제3의 현대화 계획, 카자흐스탄의 제도 개혁과 디지털화를 위한 100대 국정과제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카자흐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과 투자 유치 및 기업활동 장려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가공공신뢰위원회를 창설하여 정부-사회 간 대화를 증진시키고 시민사회 발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기 대선 반대 및 불복 집회로 수천 명 구속… 국제사회, 자유로운 집회 자유 보장 촉구
한편, 선거에 앞선 지난 4월 9일 조기 대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기 대선 반대 집회가 개최되어 왔다. 특히, 5월 1일 누르술탄, 알마티. 카라간디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조기 대선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공정 선거를 요구했다. 조기 대선일인 6월 9일과 토카예프 대통령이 취임한 6월 12일에도 집회는 계속되었으며, 경찰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 언론인, 사회운동가 등 4,000명을 구속하는 등 시위 진압에 나섰다. 아바예프 카자흐스탄 정보통신부 장관은 조용한 선거 환경 구축을 위한 조치였다고 전하며 시위대 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비판적 의견을 억압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UN 인권사무소는 합법적인 정치적 의견과 반대 목소리를 표출한 인물들이 대거 구속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 집회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 몰도바 두 개 정부 대립, 연합정부 승리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도돈 대통령이 총선 후 기간 내 의회 구성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민주당의 필리프 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했다. 이에 사회주의자당과 ACUM의 연정 정부와 필리프 총리 중심의 정부가 대립하며 두 개의 정부가 출범했다. 이후 몰도바 국내에서는 민주당 정부의 사퇴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속되었으며, 국제사회도 사회주의자당과 ACUM의 연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연합정부가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으면서 몰도바 정치 위기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몰도바, 대통령 권한 정지 이후 두 개 정부 출범
몰도바 헌법 재판소가 이고르 도돈(Igor Dodon)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민주당의 파벨 필리프(Pavel Filip) 총리를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했다. 헌법 재판소는 총선 이후 90일 간 의회를 구성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도돈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아 그의 권한을 정지하였다고 설명했다. 도돈 대통령은 권한 정지 결정 전부터 의회에 정부 구성을 촉구하였으며, 6월 10일까지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의회를 해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의회 내에서는 도돈 대통령의 사회주의자당과 ACUM당이 연정하여 정부를 구성하였으나, 헌법 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필리프 전 총리 중심의 정부와 양립하며 갈등 관계가 촉발되었다.
사회주의자당과 ACUM 연정의 주된 목적은 부패 척결과 몰도바 대부호이자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블라디미르 플라호트니우치(Vladimir Plahotniuc)가 이끄는 민주당의 정치 참여 배제로 분석된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대부호인 플라호트니우치(Plahotniuc)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법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사회주의자당과 ACUM당은 플라호트니우치와 민주당을 정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재판소 연합정부 인정…신임 총리, “EU와의 관계 강화 우선”
몰도바 내 지속적인 시위로 플라호트니우치가 외국으로 망명한 이후 민주당 출신으로 구성된 정부가 해산되었다. 이후 헌법 재판소는 사회주의자당과 ACUM당 연합정부를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몰도바의 “두 개의 정부” 갈등이 해결된 이후, ACUM당의 지도자였던 산두(Sandu)를 총리로 하는 연합정부의 첫 번째 정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산두 총리는 권력을 남용하는 올리가르히(Oligarch)들을 견제하는 법안과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법안 제정이 신생 정부의 우선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인포그래픽]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현 대통령 압승 | 2019-06-21 |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몰도바, 두 개의 정부 대립 사태 해결 | 2019-0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