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오염된 석유 수출로 수입국 손해배상 요구

러시아에서 오염된 석유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유럽으로 수출된 것이 알려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석유 수입국과 석유 기업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일부 수입 기업들은 대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역시 이를 인정하며 일부 국가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했으며, 손해가 입증된 기업들에 한해 배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즈바 송유관 오염 문제로 러시아의 석유 수출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최근 해당 송유관을 통해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석유 공급이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벨라루스, 러시아 수출 석유 오염 보고
폴란드가 지난 4월 말 벨라루스를 통과하는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을 통해 수입된 러시아産 석유가 오염되었다고 밝히며 석유 수입을 중단했다. 드루즈바 송유관은 소련 서부와 동유럽 동맹국에 석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것으로, 전세계 석유 수요량의 1%인 하루 백만 배럴의 석유를 운송할 수 있다. 벨라루스 역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수출된 러시아 석유의 품질이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의 오염원은 사마라(Samara)-우네차(Unecha) 부분으로 밝혀졌으며, 발트해 국가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역시 석유가 유기 염소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인정하며, 4월 말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유럽국가로 수출되던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일부 석유 기업들 대금 지급 거부
서구 석유 대기업인 토탈(Total)과 에니(Eni) 측은 이번 사태로 러시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손해가 명확히 파악되고 석유 공급이 재개될 경우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코자크(Kozak) 러시아 부총리는 손해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러시아 석유 송유관 관리 기업인 트란스네프트(Transneft)가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 드루즈바 송유관 송출 중단 이후 석유 생산량 감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루즈바 송유관이 거의 2주간 폐쇄된 이후, 5월 초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지난 4월 일일 평균 생산량인 1,123만 배럴에서 하루 1,119만 배럴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드루즈바 송유관의 폐쇄로 인한 원유 공급의 중단이 러시아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물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산 석유 공급 감소로 텍사스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약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폴란드와 송유 송출 재개 협상中
최근 러시아와 폴란드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석유 송출 재개에 동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 측은 합의가 체결되면 2-3주 내 석유 송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폴란드 측은 정유소들이 제기한 손실 문제를 선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드루즈바 송유관 오염 발생 이후 유럽 국가들로의 석유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러시아 석유 생산량이 계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석유 운송이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 러시아, 2018년 국영기업 경제 비중 70%로 확대

에너지, 운송, 광물자원, 금융 등 주요 분야 50% 차지… 일각에서 성장 저해 우려 제기
러시아 경제활동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GDP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약 60%-70%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운송, 광물자원, 금융 등의 분야 총 매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러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과 로즈네프트(Rosneft) 두 기업이 러시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연방반독점청이 발표한 보고서는 러시아 경제활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높은 비율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시도를 의미하며, 결국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보고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국영 기업들의 높은 경제활동 비중의 증가 추세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가 장단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체제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경기 하락과 해외 투자자 수요 감소로 해당 계획은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5년 간의 투자계획 역시 주로 국가주도의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생산성과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 젤렌스키, 선거법 위반 판결 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우크라이나 키예프(Kiev) 법원은 4월 21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법원 측은 선거 당일 젤렌스키 당시 후보가 기자에게 자신의 투표 용지를 노출한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5월 20일 취임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으로의 지향, 분쟁 지역인 돈바스(Donbass) 지역 내 휴전 문제 해결을 강조했고, 고위 관료의 퇴임과 의회 해산을 선언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인, 선거법 위반
5월 13일 키예프 지방 법원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선거법 위반을 판결했다. 젤렌스키는 4월 21일 우크라이나 대선의 결선 투표 당시 기자에게 자신의 투표용지를 노출하였으며, 젠렌스키도 이러한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선거법에 따르면, 비밀 투표 원칙에 의거하여, 투표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법원은 선거 당일 법률 위반 혐의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벌금을 부과하였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6대 대통령으로 취임
한편, 지난 5월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젤렌스키 신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유럽으로의 지향성과  돈바스(Donbass) 지역에서의 종전, 그리고 군인들의 처우 개선 계획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의원 면책권 폐지법 및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고 이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인 안보국장,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들의 퇴임을 요구했으며, 의회 해산과 2개월 후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의원들의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닐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총선이 본래 예정보다 3개월 정도 이른 7월 21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해산 발표에 야권 측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며, 새로운 정당 연합을 구성하는 30일 간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정당 연합을 중단한 유럽 우크라이나(European Ukraine)黨이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이 대선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유럽 의회가 형성된 상황에서 다음의 총선이 향후 의회, 행정부, 정당, 법원의 엘리트들을 재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 반대 집회 개최

지난 4월 말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며 조기 대선을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반정부 운동에 동참한 사회운동가와 예술가, 시민들을 구속시켰으며, 심지어 일부 사회운동가들을 강제로 입대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정부 기조와 조기 대선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월 9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활발한 투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선거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정치범 석방 요구 및 조기 대선 반대 집회 개최
5월 1일 수도인 누르-술탄, 물류 중심지인 카라간디(Qaraghandy), 알마티 등의 주요 대도시에서 정치범 석방 요구와 조기 대선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번 조기 대선이 계획된 권력 이양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6월 대선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알마티와 누르-술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 이후 80명이 구속되었으며, 카라간디 집회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먼저 공정 선거를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였던 베이바리스 토륨베코브(Beibarys Tolymbekov)과 아샤 툴레소바(Asya Tulesova) 두 명의 반정부 활동가들은 징병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6월 9일 대통령 선거 홍보 캠페인 시작
한편, 카자흐스탄 내에서 조기 대선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5월 7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6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투표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이 캠페인에는 공공 이벤트와 더불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소셜 미디어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대규모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의 급작스런 퇴임에 따른 것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현 카자흐스탄 임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5월 6일 현재 7명의 인물이 대선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다.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통제 강화 움직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인터넷 주권 법안에 서명하여 서구가 웹에서 러시아를 고립시킬 경우 운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인터넷망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테러 조장을 우려하며 극단주의 성향의 사이트 목록을 발표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 경계를 강화했다.

푸틴, 러시아 독자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법안에 서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1일 독자적인 러시아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인터넷 주권법 (Internet sovereignty)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공격적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대응을 위한 인터넷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조치로, 주요 목적은 러시아어 인터넷인 루넷(Runet)이 월드와이드웹(WWW)과 단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적인 도메인 네임 시스템(Domain Name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웹 트래픽의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설치와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리아 노보스치(RIA Novosti)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개념상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완전히 작동하는 자체 인터넷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외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운동가들은 인터넷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인터넷 주권법을 비판했으며, 러시아의 독자 인터넷 구축이 국내외 인터넷 감시나 검열을 위한 중국식 방화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승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법안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기들이 네트워크 이용자 혹은 기업들의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러시아의 인터넷 기술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극단주의 성향의 금지 사이트 목록 발표
5월 8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극단주의 성향으로 분류되어 금지된 온라인 조직 및 사이트들의 목록을 발표하였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은 수십 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텔레그램(Telegram)과 같은 소셜네트워크 상의 온라인 프로필과 채널, 페이지들을 극단주의 성향 내지는 테러를 조장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목록에는 우즈베키스탄어로 된 40개의 소셜네트워크 상의 인터넷 페이지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