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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19년 4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19/05/03

< 2019년 4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


 

☐ 유라시아 3개 국가, 1/4분기 대외무역 통계 발표


몽골, 타지키스탄, 조지아 3개국이 1/4분기 대외 무역 통계를 발표하였다.  1/4분기 몽골의 석탄 수출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은 대외 무역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반면, 조지아는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중국-호주 관계 갈등 영향으로 1/4분기 석탄 수출 15% 증가
4월 15일 공식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호주 석탄 수입 감소 영향으로 몽골의 석탄 수출이 2019년 1/4분기 78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 통계청은 올해 1/4분기 석탄 수출액이 6억 4,400만 달러(한화 약 7,299억 7,400만 원)로 1년 전과 비교해 25% 증가했으며, 산업생산량은 1/4분기 17.5%, 전체 수출액은 19.5%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사이버 보안 문제로 호주와의 갈등을 겪으며 호주산 석탄 구매를 2배 이상 감축한 상황으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양국 갈등 관계가 몽골 석탄 공급자들에게 수출 확대의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분석했다.

 

타지키스탄, 대외무역 순이익 10억 달러 기록
타지키스탄의 2019년 1/4 분기 대외무역 순이익이 약 9억 6,400만 달러(한화 약 1조 955억 8,600만 원)로, 2018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지키스탄 통계청은 올해 3월까지 약 2억 4,400만 달러(한화 약 2,773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했다고 발표했다. 타지키스탄의 전체 수출품 중 40% 이상이 광물 제품이며, 19%는 비정밀금속 및 알루미늄 등의 제품이, 18%는 직물 제품이 차지하였다. 1/4분기 수입액은 약 7억 2,000만 달러(한화 약 8,182억 8,000만 원)로, 2018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다. 타지키스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은 러시아로, 전체 대외 무역 거래량의 20%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카자흐스탄, 중국, 터키가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조사되었다.

 

조지아, 2019년 1/4분기 대외무역 0.1% 감소
2019년 1/4분기 조지아의 대외상품거래액은 총 28억 730만 달러(한화 약 3조 1,904억 9,600만 원)로, 2018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액은 약 8억 2,600만 달러(한화 약 9,387억 4,900만 원)로 12.8%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약 19억 8130만 달러(한화 약 2조 2,517억 4,700만 원)로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대외무역 거래액은 전년도 대비 14.9% 감소한 반면,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의 대외무역 거래액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의 주요 수출 국가로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가, 주요 수입 국가로는 터키, 중국, 러시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ADB, 타지키스탄 2019년 경제 성장률 7% 전망


로건댐 완공으로 전력 수출 확대 기대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 2019년 타지키스탄의 경제 성장률을 2018년 7.3%에서 소폭 하락한 7.0%로 전망했다. 공급 측면에서, 로건댐의 두 번째 수력 발전기 완공과 산업화 가속으로 전력생산, 광산업 및 제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투자가 2019년도에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7.5%,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전력 생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출 증대로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국내 식품 대체와 수입 대용품 생산 노력으로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타지키스탄은 수출기반이 작고 송금 의존도가 높아 세계 금융위기, 유가 변동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로건 수력 발전소 완공으로 국내 제조업 추가 전력 공급, 전력 수출, 새로운 송전선로 설치 등 직간접적인 경제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 북한과 지속적으로 회담 진행


러시아-북한, 비핵화, 경제협력 및 북한 노동자 문제 논의
지난 4월 11-16일, 러시아 하원(Duma)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은 러시아 내 자국 노동자들이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화성 15  미사일 발사 이후 동년 12월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 해외 노동자 전원 송환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UN 안보리 의결에 따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올 해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매년 5억 달러(한화 약 5,798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문 기간 동안 러시아 하원 대표단은 남북 간 대화를 지속하고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하원 대표단 방문 후인 지난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관계 발전 및 경제 협력,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과 이에 기반한 합의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문제 역시 논의했다고 전했다.

 

☐ 우크라이나, 부패특별법원 설치 및 대선 결과 확정


4월 21일 대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4월 11일 우크라이나에서는 고위공직자 부패특별법원이 설치되었다. 반부패법원은 2014년 이후 미국, EU를 비롯한 서구 국가, 국제기구들의 부패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뇌물 사건들을 다루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일각에서는 반부패법원의 설치가 포로셴코(Poroshenko) 대통령이 불리한 결선 투표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포로셴코 대통령은 젤렌스키(Zelensky) 후보에게 결선 투표에서 완패하였다.

 

우크라이나, 고위공직자 부패법원 출범
포로셴코 대통령이 4월 11일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특별법원 창설을 발표했다. 부패방지 특별법원은 미국, EU 등 서구 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부패 척결 및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요구해왔던 것이다. 일례로, IMF는 우크라이나에 재정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부패방지 특별법원 설립을 내건 바 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해당 법원 설치로 대통령을 포함한 입법 및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여러 언론들은 부패법원 특별 설립에 관한 기사를 전하면서 포로셴코 대통령이 연루되었던 국방 비리, 대통령 선거에서의 불리한 상황들을 보도했고,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불리한 결선 투표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결선 투표에서 포로셴코 대통령 압승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iy)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선 1차 투표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젤렌스키는 그가 출현한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딴 “민중의 종” 당을 창설하고, 해당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1차 투표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후보는 포로셴코 대통령, 티모셴코(Timoshenko) 전 총리 등 기존 유력 정치인들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투표가 끝나고 결선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포로셴코 대통령에 공개적으로  정책 토론을 제안하였으나, 당일 젤렌스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1일 결선 투표에서 젤렌스키 후보는 출구 조사에서부터 포로셴코 대통령을 압도하였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젤렌스키 후보는  전체 투표에서 7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포로셴코 대통령을 재치고 우크라이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23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순방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경제 협력 확대, 신북방정책 비전 공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 논의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 한국과 에너지 및 조선 산업 협력에 합의
한국 대표단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안보 강화, 수자원, 물류, 에너지 분야를 논의하며 조선 및 에너지 산업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화학, 가스 처리, 도로 교통 인프라 등의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한국 기업들은 세계 2위의 가스전인 갈키니쉬(Galkynysh)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정제공장 등 현지 가스 및 정유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사이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에 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다. 또한,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 과학 기술 혁신 협력, 우즈베키스탄-한국 보건 부문 협력을 위한 센터 설립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 간의 무역, 투자, 및 재정적·기술적 협력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 규모는 약 120억 달러(한화 약 13조 6,4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 비핵화에 공통된 입장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토카예프(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누르-술탄(Nur-Sultan)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협력 확대를 추구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향후 인프라 건설, 농업, 헬스케어, 문화 부문에서  새로운 경제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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