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더 악화된 양국관계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와의 우호조약 파기를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친서방주의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현재의 정책노선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신종 무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호조약 파기 서명
지난 2018년 12월,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우호조약(Treaty on Friendship) 파기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조약은 양국의 상호우호협력을 위해 1997년에 체결되었으며, 양자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협약이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결정은 “양자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야당 역시 본 법안은 “국익에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법적 공백(legal vacuum)”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국민들은 전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와 비우호적이지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본 우호조약 파기 법안은 2019년 4월1일에 발효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친서구주의 정책” 고수할 경우 국가 지위 위태 경고
러시아 니콜라이 패트루셰프(Nikolai Patrushev) 안보국 장관과 고위급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의 “서구지향(pro-West)”적인 현 정책은 국가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현 정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Crimean Peninsula) 합병을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패트루셰프 장관은 “미국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정권, 개인적으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제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가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서 분리하기 위한 서방국가들의 각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책 노선을 유지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국가지위 상실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병력과 군사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친러 성향의 반군과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선 부근에 핵 미사일 배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핵 탄도미사일 포대(batteries)를 설치한 것이 위성 사진 결과 확인되었다. 우크라이나 국경 남동부 지역으로 약 270마일 거리의 러시아 도시 크라스노다르(Krasnodar) 근처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더(Iskander)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포착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정거리 안에 현재 분쟁지인 돈바스 지역(Donbass region)이 들어오게 되었다. 러시아는 이스칸더의 사정거리가 310마일이라고 밝혔으나,  사정거리가 실제 그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 구매 계약 체결 및 신종 무기 도입 발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영기업인 우크르스펙엑스포르트(Ukrspecexport)와 터키의 바이카르 마키나(Baykar Makina) 기업과 공격용 무인항공기 바이락타(Bayraktar) TB2 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락타는 최첨단 기술 사양뿐만 아니라 현대식 고정밀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장갑차량, 구조물, 방어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019년 20개 이상의 신종 무기를 군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랜 내전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고조에 따른 군사력 강화 목적으로 해석된다.

☐ 푸틴 대통령, "국민 결속" 강조 및 부가세 인상

푸틴 대통령, 협력 통해 경제, 사회 문제 해결 노력 촉구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 신년 연설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손을 내밀어줄 우방국이 없다.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뭉쳐야 한다. 협력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경제, 기술, 보건,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다. 특히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여 모두가 변화를 느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국민 결속을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연간 6,200억 루블 세수 확보 기대
러시아는 2019년 1월 1일부터 특정 식품, 유아용품, 의료제품 등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상품 부가가치세를 18%에서 20%로 인상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사회복지 지출(social spending) 증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이번 부가세 인상을 통해 연간 6,200억 루블(한화 약 10.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 인상은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하며, 국민 역시 부가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인상 관련 법안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이행상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높은 인플레이션 및 대출 금리로 러시아 경제 성장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관광 활성화 노력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외국인 입국 비자 면제 및 전자화 실시를 통한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전자비자를 발급하여 관광객 증대 효과를 보았고, 최근 45개국에 대한 여행자 비자 면제 결정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은 올 해 1월 117개국 대한 전자비자 서비스 도입을 발표했는데, 비자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성 증대 노력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관광객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 관광 활성화 위해 45개국 여행자 비자 면제 결정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9년 2월 1일부터 45개국 여행자들에 대한 비자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중앙 아시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캐나다, 아이슬란드, 몽골, 아르헨티나, 칠레, 세르비아, 호주,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몰타 등 총 45개국 출신의 여행자들이 무비자로 우즈베키스탄을 관광할 수 있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6월부터 일부 국가들에 한해 전자비자(e-visa)를 도입하여 약 5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270만 명 상승한 수치로, 향후 전자비자 국가를 76개로 증대할 계획이다. 호텔들은 투숙객 요건을 거주지, 국적, 결혼 여부 등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2월 1일에는 여행금지 지역 정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외국인 위한 단일 전자 비자 도입
 카자흐스탄은 117개국에 대한 단일 입국 전자비자(single-entry electronic visa)를 도입했다. 비즈니스, 관광, 의료목적의 전자비자는 이민국 검토 후 발행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혹은 의료 목적에 대한 전자비자 발행 가능 국가는 23개로 제한되며, 전자 관광 비자 취득이 가능한 국가로는 알제리,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중국, 인도, 케냐, 모로코, 네팔, 한국, 우루과이 등이다. 비자 신청자는 비자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전환 위한 로드맵 계획 발표

디지털 경제 비율 30% 증대 목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개념 확립과 이를 위한 ‘디지털 우즈베키스탄-2030 프로그램(Digital Uzbekistan - 2030' program)’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 비율 30% 증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개혁을 위한 로드맵 실무 경제 위원회(Economic Council)가 구성되었다. 본 경제 위원회는 사회경제개혁 실행 관련 문제점과 위험 요소들을 분석 및 파악하고, 규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 1일까지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을 개발할 예정이다. 경제 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관련 로드맵 뿐만 아니라 투자기후 개선 로드맵, 유연함 및 투명성 향상 로드맵, 환경보호 로드맵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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