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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몽골 재정 위기와 전망
몽골 Manlaibaatar Zagdbazar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 Senior Researcher 2017/02/06
지난 2016년 몽골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0.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GDP의 20%를 광산업에 의존하는 몽골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원자재 수입 감소로 경제와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의 Manlaibaatar Zagdbazar Senior Researcher와 몽골 재정 위기와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몽골 경제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2015년 7월, 세계은행은 몽골을 ‘고중소득국(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분류했다. 몽골의 1인당 GDP가 2000년과 2015년 사이 8.4배 증가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실질 경제가 3.1배(혹은 매년 7.3%)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참조). 국가통계청의 국가 빈곤층 조사에 따르면, 빠른 성장에 힘입어 몽골의 빈곤율이 2003년 36.1%에서 2014년 21.6%로 낮아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 이후, 경제 구조는 상당히 변화하였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농업의 비중이 14% 감소한 반면, 광업과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각각 6%씩 증가한 것이다([그림 2]). 2015년 기준으로,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문은 경제의 1/3 가량을 차지하며, 무역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은 거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 구리 및 금 채굴 프로젝트인 Oyu Tolgoi가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물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Oyu Tolgoi의 첫 단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그 시점에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총 투자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Oyu Tolgoi 건설 투자를 대체하고 총 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2년 국제 금융 시장에 장기 채권을 판매하였으며,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은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수준이다.
세계은행이 진행한 Doing Business와 같은 글로벌 설문 조사에 따르면, 몽골의 비지니스 환경은 세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과 비교하였을 때 그다지 경쟁력 있지 않다. 취약한 기관과 비효율적 정책이 경제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몽골의 주요 무역 대상국은 중국이며, 중국과의 무역은 총 거래액의 60% 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광물 자원 수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현재 경제 문제를 초래하였다. 계속되는 수입 급감은 최근 FDI 감소를 의미한다.
Q. 2016년 몽골 경제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알려 달라.
2016년 몽골의 경제 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낮거나 제로일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건설, 무역, 서비스, 특히 은행업과 금융, 부동산 거래, 교통 등과 같은 주요 분야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취약한 경제 구조이다.
몽골 경제는 재화 가격에 크게 의존적인데, 이는 몽골 수출의 90%가 광물 자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금속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몽골의 수출, FDI, 예산 수입을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을 둔화 시켰다. 그러나, 2016년 중국의 광업 정책으로 인하여, 광물 자원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광물 수출(특히, 코크스 석탄 수출)이 회복되었다.
다른 주요 문제로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이다. 최근 몇 년간, 재정 적자는 GDP의 2%라는 법적 한도를 초과하였으며, 2016년에는 적자가 더 컸다 (17% 이상으로 예상됨). 이는 재정 수입 규모가 계획한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7%를 하회하였는데, 이는 총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이지 총 공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2016년 환율은 급격하게 절하(24%)되었으며 이는 거대한 재정 적자와 미국 달러의 절상에 기인한 것이다.
가계 수입 및 지출은 최근 10년 간 7배 가량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최근 들어서 둔화되고 있다. 2014년 이전에는 가계 수입이 그 지출을 초과해 저축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 저축이 증가하지 못했다. 2016년 3분기 명목 가계 수입 및 지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다른 중요한 지표로는 가계 부채가 있는데, 이는 정부가 모기지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다. 가계 지출의 감소와 부채 부담의 증가는 총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인 개인 소비를 감소시켰다.
Q. 앞서 언급된 현안들이 몽골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
앞서 언급된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몽골 재정 상황에 영향을 주게 된다.
• 경제 불황은 매출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부실 채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금융권도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이와 유사하게 고용과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 부문이 경제를 지탱할 수 없었다.
• 경기가 하락하면서, 세입 감소로 인해 재정수입도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에 지나치게 긍정적인 계획과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재정 관리에 문제를 더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 지난 수년 동안 무역흑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FDI 급감으로 인해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는 여전히 적자 상태였다. 이는 환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 광산붐 기간에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금융 기관들로부터 20억 달러 이상을 빌렸다. 또한 정부는 국내 시장에도 많은 자금을 빌렸으며 GDP 비율로 계산된 부채는 이미 그 한계를 넘었다. 그리고 이미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 좋은 소식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당 수준의 환율 절하를 활용하여 제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제조업 수출은 55% 증가했다.
Q. 위 상황에 대한 몽골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었나?
2016년에 정부는 경제 성장동력이 둔화될 때 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선거 이전 현금 지원, 연료/작물/ 모기지 지원, 인프라 개발 등과 같은 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는 재정적자 18%라는 기록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조적으로, 금융 당국은 약간의 정책을 시행할 여유가 있었으며, 기업에 직접 융자를 제공하는 등의 비전통적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에 돈을 주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 가치는 24% 절하되게 되었다. 급격한 절하를 제한하기 위하여, 몽골 은행은 정책금리를 5% 상승시켰다.
Q. 몽골 정부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않기 위해, 정부는 2009년 금융 위기를 교훈 삼아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을 법제화한 ‘재정 안정 법(Fiscal Stability Law)’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예상밖의 수익을 비축해 놓지 않고 광산붐으로 야기된 가파른 성장 기간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Q. 현재 몽골 정부가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내 생각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 부채 디폴트를 막기 위해 IMF의 예비프로그램(stand-by program)을 수용하고 엄격한 재정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자본 집약적이면서 투자비용이 장기적으로 회수되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출을 줄인다.
•대신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용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현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가계 소비가 총 수요의 핵심 기반이 되게 한다.
•이전에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부과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금 제도를 일부 도입한다. 이러한 세금의 예로는 이자소득세, 가축세(tax on livestock) 등이 있다. 또한 주류나 사치품에 대한 세금을 높인다.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규모 광산 운영을 개시한다.
Q. 악천후로 인한 조드(Dzud)1)나 대기오염이 몽골의 재정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을까?
농업 부문은 총 노동력의 30%를 고용하며, 그들 중 95%는 목축업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농촌 가계에 수입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업은 GDP의 13%를 차지하며, 농촌 인구의 역할은 금융 부분이나 외국 무역에 덜 중요하다. 정부는 농업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관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른 관점으로는, 국가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조드가 국가 면적이 상당히 넓어 일어날 확률이 낮다. 따라서, 조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에 아주 적은 영향만을 준다.
이와 비슷하게, 도시의 공기 오염은 최소한 직접적으로는 몽골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공기 오염은 노동 효율성 감소와 장기적인 보건비용과 같은 상당한 간접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불행히도, 몽골에서 공기 오염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Q. 몽골의 재정위기가 장기화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만일 광물 재화의 글로벌 시장 가격이 다시 낮아지고, FDI가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머문다면, 몽골의 금융 위기는 수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다른 분야의 영향력이 현재 슬럼프에서 경제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일 금융 위기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국가 재산을 민간 부문에 넘기고, 부채 상환을 위하여 투자를 연기하고, 부채의 재융자를 위한 고비용 융자를 얻거나,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다. 높은 국가 위험도로 인하여, 투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국제수지 적자는 심화될 것이며, 국가 환율은 더욱 절하되어 인플레이션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고용 및 노동 임금 역시 줄어들 것이다.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부채 상환율이 감소할 것이고, 이는 금융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Q. 2017년 몽골의 경제를 전망한다면?
■ 아시아개발은행은 몽골 경제 성장이 2017년 1.4%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세계은행은 2%의 성장률을 예상하였다.
■ 정부는 1분기에 대규모의 해외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소비와 투자를 상당히 줄일 것이다.
■ 2017년, 구리, 금, 석탄과 같은 광물 재화의 가격이 2016년의 평균 수준에서 머물 것이라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하였기에, 광업 부문의 생산량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화 절하로 인하여, 제조업 부문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자 감소로 인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은 줄어들 것이다.
■ 2016년 FDI는 마이너스(-) 400만 달러였는데, 이는 호주나 러시아와 같은 주요 투자국들이 광업 분야의 직접 투자를 없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FDI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의 가장 큰 구리 및 금 광산인 Oyu Tolgoi는 2017년 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하 광산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결론적으로, 내 의견에 따르면, 가계 및 정부의 소비 약세에도 불구하고 Oyu Tolgoi의 2단계 투자의 상당한 기여로 인하여, 2017년 경제 성장률은 1%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
Q. 2017년 몽골의 경제를 전망한다면?
낮은 경제성장세를 높이기 위해 몽골은행은 금리를 낮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 및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줄이고, 세금 수입을 증가시킨다면 예산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FDI 유입과 IMF의 예비프로그램으로 인하여, 화폐 공급과 융자가 증가할 것이다. 작년 수준의 무역 조건을 유지한다면, 소비와 투자 지출의 증가가 수입 증가를 유발하더라도 무역 수지는 더 높은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흑자와 증가된 FDI 유입은 국제 수지 적자를 줄일 것이며, 정부가 상당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화폐 절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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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자 주 : 겨울동안 발생하는 가축의 집단 폐사 현상을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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