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멕시코 국민들은 정부 검열 및 개인 정보 보호 침해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the Federal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 (일명 Ley Telecom)’의 189, 190 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멕시코 대법원은 기존 법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Ley Telecom 법률 제정
2014년, Ley Telecom 법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통신 분야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마련되었으나, 이 법은 실제로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Ley Telecom 189, 190 조항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2년 동안 고객들의 메타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며, 멕시코 당국에게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고객들의 문자 메시지도 감시해야 한다. 이 법이 발효됨으로써 멕시코 정부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성, 종교, 정치적 취향, 건강, 대인관계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민, 기자, 정치인 등도 감시할 수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폐지 요청이 지속됐으나 번번이 실패
201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와 연방 연구기관은 개인 정보 유출과 실시간 감시에 대한 미비한 법적 보호 장치를 의식하여 Ley Telecom 법의 합헌성에 도전하는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멕시코 디지털 인권보호 기관인 R3D(Red en Defensa de los Derechos Digitales)도 189, 190 조항에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5년 2월,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최근까지도 멕시코 국민들은 Ley Telecom 법을 이용해 정부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명하며 해당 법 폐지를 요구했다. R3D도 또다시 멕시코 대법원에 법안폐지를 신청했다. 또한,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itce) 역시 데이터 보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사생활 관련 메타데이터 보관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멕시코 대법원은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안 폐지를 기각했다.

R3D, 멕시코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소송 제기할 것
멕시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특히 R3D는 법적 감시나 영장 없이 법을 집행하여 위치 기반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현 사안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3D는 멕시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 이번 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3D는 만약 자신들이 승소한다면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동일 사안에 대해 성공적인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5월 5일, [정치] 멕시코 법원, 시민들 통화기록 보관 법 옹호

[참고자료]
Telesur, Big News Network, E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