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경제와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U) 가입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내부적으로 경제연합 가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 연합회(National Alliance of Business Associations)의 회장인 키디르바예프(Uluk Kydyrbaev)는 “우리로서는 아직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후의 시장 추이를 예측할 수 없다. 아마도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중에서 5% 정도만 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회원들 가운데 가입 후 이익을 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밝혔음.

- 다수의 분석가들은 2014년부터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가입을 급격히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고립된 러시아가 키르기스스탄에 약 12억 달러(USD)에 달하는 지원금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연합에 가입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노동이주에 대한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인구의 약 20% 이상이 러시아에 노동이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러시아는 경제위기로 인해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키르기스스탄의 제조업 부문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음. 러시아로 의류를 수출하던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휴무에 들어갔으며 나머지도 생산용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기대와 현실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렴한 인건비와 전기료,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국에 대한 접근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키르기스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오토르바예프(Djoomart Otorbaev) 총리는 “키르기스스탄은 전기, 노동력, 임대료 등 제반 여건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제조업의 투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였음.

- 반면, 많은 키르기스스탄 기업들은 이미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한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기 보다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보호주의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추세임. 관세회피를 위해 조립라인을 건설하여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고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음.

- 그러나 여러 가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 이전에 관세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합의되게 될 것이지만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음.

- 몇몇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의 허술한 국경관리 체계와 이로 인한 불법적인 제품 유입이 사실상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의 효과를 상쇄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또 다른 회의론자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이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폄하하고 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키르기스스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가입 자체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 만연한 부패,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수많은 사건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키르기스스탄의 한 기업가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확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그러나 투자는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보았음.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기업윤리에 철저한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에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업문화와 상황을 이해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음.

■  외국기업들의 인식과 향후 전망

- 한 중국 국영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 “키르기스스탄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초기 투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의 법과 관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그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사업을 하는 약 90%의 기업들은 실패한다고 보았음.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키르기스스탄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음.

- 비쉬켁에서 전자제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중국인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조인될 경우 결국 그는 키르기스스탄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함. 그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태양열 패널과 전자제품들이 관세로 인해 결국은 가격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라는 것임.

- 2014년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경제의 하강국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역시 평가절하 되어왔음. 이미 절하된 키르기스스탄 통화가치는 중국 기업인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있음. 몇몇 중국 기업인들은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끊임없는 정부 관리들의 규제로 인해 사업운영이 어려울 지경임을 토로하고 있음.

-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 줄었음. 최근 외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2014년 3/4분기까지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투자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키르기스스탄 내의 마나스(Manas) 공군 기지 폐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 키르기스스탄인 사업가는 “개인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생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체제전환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제대로 된 산업이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제연합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여 경제연합 가입에 따르는 부정적인 우려를 드러냈음.                

■ 총 평

- 2015년 1월 아르메니아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한 이후 조만간 키르기스스탄이 동 연합에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 경제는 사실상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송금과 지원이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미 2013년 마나스(Manas) 공군기지에 대한 미군의 사용권 연장을 불허하여 자국의 친 러시아적인 정책노선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의 자금 원조와 투자 등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아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은 기정사실화 되어왔으며 2015년 5월 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 절박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음.

- 최근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루블화가 평가절하 됨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되어있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값싼 러시아산 공산품들의 유입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등 공동 경제권 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음.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도 경기호황기에는 가입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으나 불황기의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동 경제연합 가입에 따른 러시아와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의료, 보건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따라 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역 및 투자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즉, 경제연합을 통해 양국이 원하는 경제적 구도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완성되었으며 현재의 상황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임.       
   
 ※ 참고자료

- Confusion as Kyrgyzstan lines up for economic union with Russia, Eurasianet, 2015. 2.
- Russian president signs protocol on Kyrgyzstan accession to EEU, Azernews, 2015. 3.
- До 9 мая Киргизия станет членом ЕАЭС,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