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14.10.27일 키르기스스탄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¹⁾ 가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이 보다 가시화됨.  

- 앞서 지난 ‘14.5.12일 키르기스스탄은 EEU 가입 로드맵을 승인하였으며, ‘14.10.10일 관세동맹(CU) 회원국들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연합 정상회의²⁾에서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 로드맵에 서명함.

ㅇ 러시아는 해당 로드맵 실행에 필요한 2억 달러의 보조금 및 10억 달러의 국가발전기금(Development Fund)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14.11.20일 까지 CU 및 EEU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15.1.1일까지 EEU 가입을 완료할 예정임.

■ 키르기스스탄은 2011년에 CU 가입 의향 표명 후,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가입을 수차례 연기해왔으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높은 정치·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 키르기스스탄은 CU 회원국들에 비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입에 필요한 조정비용 및 기회비용에 대한 지원을 EEU측에 요청해왔음.

ㅇ 키르기스스탄은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상품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³⁾, EEU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상이 국내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왔음.

ㅇ 특히 낮은 관세를 바탕으로 한 중국 상품의 재수출 위축과 물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최근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 결정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와 러시아와의 군사·안보 협력 등 CU 회원국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서 기인함.

ㅇ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과의 교역규모는 키르기스스탄 전체 대외 교역의 40%를 차지하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송금되는 이주 노동자 송금액이 GDP의 34.1%에 달함.

- 특히 2010년 CU 출범 이후 키르기스스탄의 재수출 물량이 급감한 것도 EEU 가입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 키르기스스탄의 EEU 가입은 장기적으로 경제다각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 및 사회·경제적 불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GDP의 20%, 전체 노동인구의 50%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활성화와 국내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한 중국 상품 재수출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경제 다각화가 기대됨.

- 또한 러시아로부터 연료 수입가 인하와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투자 지원을 통해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 국경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낮은 관세 혜택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사회적 불안 등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점이 예상됨.

<자료: Oxford Analytica, Chaillot Paper, 각종 언론자료 등>

¹⁾ EEU는 러시아의 주도 하에 옛 소련권 국가들 간 경제 협력 및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공동체이며, 2012년부터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와 함께 창설을 준비해 2015년 1월 정식 출범에 합의함. 3개국이 기존에 맺었던 관세동맹(2010년)을 발전시킨 것으로 자유무역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서의 협력과 산업 및 노동정책, 노동시장과 교통체계에 대한 공동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
²⁾ 본 정상회의에서 아르메니아가 EEU 가입을 서명함.
³⁾ Oxford Analytica 2014, 'Kyrgyzstan's path to CIS Customs Union will be l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