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네덜란드 병 (Dutch Disease)                       
- 네덜란드 병은 자원부국에서 나타나는 경제침체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나타남. 
  ㅇ 우선 자원의 수출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입됨.    
  ㅇ 이로 인해 자원수출국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게 됨. 
  ㅇ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수출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됨. 
  ㅇ 특히 특정 자원의 국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이 경기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음.
  ㅇ 지난 1950년대 북해에서 유전을 발견한 네덜란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 1960-70년대 경기침체를 경험함.  
  ㅇ 이러한 예는 자원의 보유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몽골의 네덜란드 병                        
- 최근 몽골도 네덜란드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  
  ㅇ Oxford Business Group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몽골의 광산업은 국가 GDP의 1/3을 차지하고 전체 수출액의 89.2퍼센트를 차지    
  ㅇ 하지만 광산업이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4퍼센트에 불과함.  
  ㅇ 이에 반해, Oxford Business Group이 작성한 똑같은 자료에 의하면 몽골의 전통 농업분야(가축과 양모)는 국가 GDP의 1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그치지만 전체인력의 40퍼센트를 고용하고 있음.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소속의 한 경제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며 몽골 경제에서 ‘누락된 중간’ (‘missing middle')이 존재한다고 언급.      
  ㅇ 여기서 ‘누락된 중간’이란 광산업과 농업분야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의 제조업임.   
  ㅇ 이렇게 ‘누락된 중간’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몽골 경제의 주축이 농업에서 광산업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기 때문임.    
  ㅇ 이 과정에서 도시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쇠퇴
  ㅇ 일례로 지난 1988년 만해도 제조업은 국가 GDP의 1/3을 차지했으나 2011년에 들어 이 수치는 7퍼센트로 감소     
- 몽골의 네덜란드 병은 향후 대규모 구리·금 광산지구인 오유톨고이(Oyu Tolgoi)가 개발되면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ㅇ 오유톨고이 공식 웹사이트에 의하면 2020년에 이르러 캐나다의 Rio-Tinto, 호주의 Turquoise 그리고 몽골 정부의 합작회사가 국가 GDP의 35퍼센트를 생산할 것이라는 것임.        
  ㅇ 이렇게 국가 GDP의 35퍼센트가 한 광산업 회사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있음.  
  ㅇ 앞에서 언급했듯이 몽골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원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를 뒷받침해줄 제조업이 없다면 몽골의 경제는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    
  
■ 몽골 당국의 네덜란드 병 퇴치 노력                       
- 지난 7월 재선에 성공한 몽골 엘벡도르지(Elbegdorj)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제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
- 하지만 일부 관찰자들은 이러한 선언의 실현 여부에 의문을 제기    
  ㅇ 일례로 한 관찰자는 몽골 당국은 10년 전부터 경제를 다변화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 
  ㅇ 이 관찰자에 의하면 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다른 분야에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
- 실제로 네덜란드 병 퇴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원산업의 호황임.
  ㅇ 다시 말해 자원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동안 경제를 다변화 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ㅇ 이런 이유로 인해 네덜란드 병의 가장 좋은 치유책 중 하나는 자원산업의 불황이라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음. 

※ 참고자료
Pearly Jacob, “Mongolia: Ulaanbaatar Wrestles with Dutch Disease Dilemma,” Eurasianet (August 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