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쿰토르 광산 개발과 환경 피해

― 분석의 동기
○ 키르기스스탄 영토의 고산준령 텐샨 산맥에 위치한 쿰토르(Kumtor) 광산은 자국 수출 규모의 약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생산 기반이며, 세계 2위의 규모를 가진 페루 소재 야나코차(Yanacocha) 광산에 버금가는 위상을 자랑하는 금광 중 하나임.
○ 한편 쿰토르 광산의 지분은 캐나다 기업 센테라 골드(Centerra Gold) 사가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광산 근로자들은 중국인들이 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어왔음.
○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금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감사를 통한 일련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광산의 지속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환경 피해의 실례
○ 상기한 바와 같이 키르기스스탄 경제 활동에서 주요한 위상을 가진 쿰토르 광산이 환경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1998년 광산을 경유하던 트럭이 바르스쿤(Barskaun) 강으로 전복되면서 수 톤의 유독성 염화소듐 시안화물(Cyanide)이 유입됨.
○ 당시 피해로 약 2,500여명의 주민들이 소듐 중독 증상이 제기되었고, 센테라 골드 사는 약 450만 달러의 피해 보상 및 복구비용을 청구받게 됨.
○ 1998년 사건 이후에도 쿰토르 광산은 인근 지역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충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
― 피해 보상 문제
○ 쿰토르 광산의 경우 키르기스스탄 최대의 호수인 이식 쿨(Issyk Kul)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해발고도 약 4,000m 상에 자리 잡고 있어, 약간의 유독물질이 발생하더라도 하층부로 유입되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이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부담금을 센타라 골드 사로부터 약 14%의 세금을 받고 최대 4억 6,700만 달러의 보상비를 요청했으나 협의 실패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발표 됨.
○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쿰토르 광산은 텐샨 산맥 생태계의 폭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환경 부담금 지불 이행에 실패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피해가 주민들의 건강 질환 문제뿐만 아니라, 양과 소 등의 가축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강조하고 있음.

■ 쿰토르 광산 환경개선의 문제 인식

― 환경 피해의 범위
○ 쿰토르 광산의 환경 문제가 제기 된 것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쿰토르 광산의 경우 고산 지대의 정상부에 소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빙하가 분진 및 화학 잔여 물질들로 오염될 경우, 익년 봄에 이 빙하가 녹으며 하천으로 유입되게 됨.
○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요 오염원이 금을 채취하기 위해 파괴하는 암석의 분진 및 암석 내 광물질 및 시안화물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국제적 문제
○ 춘계 빙하퇴적수가 주를 이루는 나른(Naryn) 강의 경우, 유역이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까지 이어지는 국제 하천이므로 키르기스스탄이 떠 안아야할 문제는 상당히 큼.
○ 한편 광산 개발로 인한 광석 잔류물이 대기에 머물러 있어 태양 조도를 낮추고 일교차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빙하의 결빙과 해빙, 온도의 자연 저고에 영향을 주어 텐샨 산맥 지역 인근 국가들에게도 생태계적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환경 문제 전망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쿰토르 광산은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광산이며 세계적인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에도 연간 65만 온스의 금이 채취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센테라 골드 사는 쿰토르 광산의 가용 기한을 2042년까지 전망하는 가운데, 앞으로 30여 년 간의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생태계를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기한까지만 채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에 관련한 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도 시급하다고 언급함.

■ 쿰토르 광산 환경문제의 심화와 평가

― 센테라 골드 사의 책임
○ 앞의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센테라 골드 사는 쿰토르 광산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서 지속적으로 불거진 환경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물론 오늘 날 키르기스스탄에서 환경 부담금을 내고 있는 제일의 기업이기는 하나, 정부가 심화시키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제에 관해서 다소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인근 지역 하천에서의 어종 감소 문제는 광산 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충돌하여 최근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결론적으로 키르기스스탄 당국의 철저한 환경 규제 강화와 센테라 골드 사의 기업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첩경이 될 것으로 보임.
― 환경문제 평가
○ 국제적 환경 전문기관들은 쿰토르 광산 지역의 생태계 피해와 거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간접적인 원인이 광산 채굴과정에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채굴 가능한 연한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됨.
○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 최고의 광산인 만큼 세계적인 사례로 남기 위해서는 생산량에 앞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러한 위상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키르기스스탄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경제 활동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www.centerragold.com/
► http://www.interfax.com/
► http://www.rfer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