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키르기스스탄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의 성공 가능성
키르기스스탄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3/05/16
■ 키르기스스탄 제루이(Jerooy) 금광산 개발권 경매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주요 조치 중 하나는 바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임.
ㅇ 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및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처럼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앞에서 언급한 국가와 달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이 그나마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광산업임.
ㅇ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현재 자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를 진행하고 있음(참고로 제루이 금광산은 8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ㅇ 이 경매는 지난 4월 5일에 시초가 3억 달러로 시작되었고 오는 5월 10일에 입찰이 마감됨.
■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의 의미와 성공 가능성
- 이 경매는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음.
ㅇ 첫째, 이 경매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ㅇ 둘째, 이 경매의 성공 여부는 이후에 진행될 다른 금광산 개발권 경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의미를 지닌 제루이 금광산 경매는 현재 3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음.
ㅇ 첫 번째 난관은 제루이 금광산을 둘러 싼 소유권 논쟁이고, 두 번째 난관은 쿰토르(Kumtor) 금광산 계약 파기가 야기한 투자환경이고, 세 번째 난관은 국제 금 시세의 하락임.
- 이러한 난관을 분석하며 한 언론은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가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의 첫 번째 난관: 소유권 문제
-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의 첫 번째 난관은 소유권 문제임.
-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가 시작되기 몇 주 전 카자흐스탄의 사모펀드 Visor Holding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4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중재 재판소에 제기
ㅇ Vidor Holding은 키르기스스탄의 이전 대통령인 바키예프 당시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의 6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었음.
ㅇ 하지만 지난 2010년 말 Visor Holding은 스케줄에 따라 금광산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권을 박탈당함.
ㅇ Visor Holding은 이 조치가 키르기스스탄의 새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ㅇ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서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을 획득하게 될 회사는 Visor Holding과 소유권 문제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의 두 번째 난관: 쿰토르 금광산 계약 파기
- 지난 1월 경제장관이 주도하는 국가위원회는 쿰토르 금광산에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환경관련 벌금을 부과하고 지난 2009년에 체결된 계약의 파기를 권고
ㅇ 키르기스스탄 의회도 국가위원회의 조치를 승인하면서 정부가 오는 6월 1일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
ㅇ 이에 대해 쿰토르 금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 회사 Centerra는 키르기스스탄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위협
ㅇ 이 과정에서 Centerra의 주가는 급락
- 이와 같은 사례는 제루이 금광산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는 외국 투자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의 세 번째 난관: 국제 금 시세의 하락
-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의 세 번째 난관은 바로 급락하는 국제 금 시세임.
ㅇ 지난 2011년 온스 당 192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지난 4월 15일 온스 당 1,360달러까지 하락
ㅇ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15일 동안 금 시세는 15퍼센트 급락
ㅇ 이러한 금 시세의 하락 또한 제루이 금광산 개발권 경매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 참고자료
David Trilling, “Kyrgyzstan: Amid Price Plunge, Gold Mine Auction Faces Multiple Hurdles,” Eurasianet (April 18, 2013).
“Kyrgyz Opposition Protesters Demand Gold Mine’s Nationalization,” RFE/RL (April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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