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키르기스스탄의 연정 붕괴와 새로운 정부의 구성
키르기스스탄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09/10
■ 키르기스스탄의 연정 붕괴
-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010년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 연정의 역사는 다음과 같음.
ㅇ 지난 2010년 10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2개여 월 후인 12월에 키르기스스탄의 첫 번째 연정이 구성됨.
ㅇ 당시 연정은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진입에 성공한 5개의 정당 (아타 주르트
ㅇ 이 연정에서 당시 사회민주당의 대표인 알마즈벡 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yev)가 초대 총리로 선출됨.
ㅇ 하지만 이후 아탐바예프가 지난 2011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연정이 구성됨.
ㅇ 당시의 연정은 아타-주르당을 제외한 모든 당으로 구성되었고 레스푸브리카당의 대표인 오무르벡 바바노프(Omurbek Babanov)가 총리로 선출됨.
- 이렇게 성립된 연정은 지난 8월 붕괴됨.
ㅇ 지난 8월 말 아르 남이스당과 아타 메켄 당이 4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연정이 붕괴됨.
ㅇ 연정이 붕괴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바노프 총리의 부패 스캔들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상황임.
ㅇ 일례로 아타 메켄당의 대표인 오무벡 테케바예프 (Omurbek Tekebayev)는 바바노프 총리가 마나스 공군기지와 관련한 미국의 국방부 계약에 대한 대가로 터키의 사업가로부터 경주마를 제공받았다고 주장
ㅇ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마이너스 5퍼센트를 기록
■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연정과 정부의 구성
- 연정이 붕괴되자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할 임무를 사회민주당에게 부여했고 지난 9월 3일 새로운 연정이 구성됨.
ㅇ 새로운 연정은 사회민주당, 아르 남이스당 및 아타 메켄당으로 구성
ㅇ 새롭게 구성된 연정은 120석의 의회에서 69석을 차지하게 됨.
- 연정 구성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새 총리로 잔토로 사티발디예프 (Jantoro Satybaldiev)를 선출
ㅇ 사티발디예프는 다양한 기록을 보유한 인물임.
ㅇ 우선 사티발디예프는 총리로 선출되기 이전에 대통령 실장을 역임했고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음.
ㅇ 그리고 사티발디예프는 키르기스스탄에서 4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기간에 정부의 고위직을 맡아옴.
ㅇ 이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두 번의 혁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업적임.
- 사티발디예프가 총리로 선출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그의 출신 지역과 연관이 있음.
ㅇ 사티발디예프는 남부 지역 출신으로 오쉬(Osh)시의 시장뿐만 아니라 오쉬 주(oblast)의 도지사도 역임.
ㅇ 따라서 사티발디예프는 키르기스스탄의 남북지역 통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새로운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
- 사티발디예프 총리가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추정할 수 있음,
ㅇ 사티발디예프 총리는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취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밝힘.
ㅇ 특히 사티발디예프 총리는 예산 지출을 삭감하고 세무 행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
ㅇ 사티발디예프 총리는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부패를 청산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
※ 참고자료
- “Compromise Kyrgyz Prime Minister Faces Tough Challenge in Divided Country,” RFE/RL (September 6, 2012).
- “Kyrgyzstan: Surprising No One, Governing Coalition Collapses,” Eurasianet (August 22, 2012).
- “New Kyrgyz Prime Minister Elected,” Moscow Times (September 5, 2012).
- “New Kyrgyz Ruling Coalition Agreed,” RFE/RL (September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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