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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 26일, 키르기스 의회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와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국가 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2012~2014’를 승인함.

- 이번 국가 자산 민영화의 대상은 19개 국영기업 지분과 41개의 기타 국영자산이며 민영화는 공개 입찰을 통한 지분 매각, 국영기업이나 자산에 대한 경영권 임대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
◦ 민영화 대상이었으나 제외된 자산들이 있는데 이는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소송 중에 있기 때문임. 향후 국가 자산 민영화의 대상은 정부와 의회의 협의 하에 추가될 것으로 보임.

- 이번 민영화 목록에 포함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키르기스 최대 이동통신사인 Alfa telecom, 키르기스 국영항공사인 Kyrgyz airline 등이 있으며 관심을 끌었던 Chakan 수력발전사, 국영통신사인 Kyrgyztelecom 등은 목록에서 제외됨.
◦ Chakan 수력발전사는 전 대통령 바키예프의 차남 소유였으며 2011년 현재, 소유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키르기스 정부는 계속해서 이 업체를 민영화시킬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 2010년 혁명 이후, 키르기스 임시 정부는 전 정권에서 민영화한 기업을 국유화하고 이를 다시 민영화하는 작업을 해왔으나 정권의 정통성 결여로 민영화 추진의 동력이 부족했음. 2011년 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기점으로 민영화 추진이 재개됨.

- 2010년 혁명 이후, 키르기스 임시 정부는 전임 대통령인 바키예프나 바키예프 일가, 추종 세력이 국가자산을 민영화하여 소유한 기업이나 자산 중 총 47개를 국유화한 바 있음.

- 2011년, 키르기스 임시 정부는 국유화한 자산 중 22개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국영자산의 높은 가격과 미해결된 소유권 문제 외에도 임시 정부의 정통성 결여로 총 5개의 자산만이 민영화되는 등 민영화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음.

- 그러나 2011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전 정권 지지세력이 제외된 새로운 연정 구성으로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민영화 추진의 확실한 동력을 얻게 됨.



■ 키르기스 정부는 국가 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의 목적이 해외투자 유치와 국가 재정 건전화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해외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키르기스는 2010년, 혁명으로 정국이 불안해 지며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된 바 있으나 201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함. 그러나 금을 제외한 자원빈국인 키르기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해외투자 유치로 수출산업을 창출해야 함.

- 키르기스 정부는 해당 국가 자산의 민영화로 얻게 될 재정 수입을 2억 솜(약 425만 달러)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2011년 재정적자의 1.7%에 불과한 수준임. 따라서 이번 민영화는 해외투자자 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1년 민영화 부진의 원인이었던 자산의 가격 책정 문제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민영화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향후 민영화 과정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부패 의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임.
◦ 2011년 민영화 당시, 대부분의 자산은 높은 가격 책정으로 민영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일부 자산은 매각 당시 너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매각 이후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야당 또한 이번 민영화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 정권의 고위인사들이 국가 자산을 약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