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2012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5% 이내로 계획

○ 키르기스스탄 정부(경제기획부)는 2011년 12월 30일 2011년 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5% 이내로 계획하고, 나아가 균형재정 달성에 노력
 - 이를 위해 경제성장은 7∼8%를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은 10%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경제정책 추진
 - 2011년 10월 2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의하면, 2011년 재정적자는 208억 솜(4억 4,746만 달러)으로 GDP 대비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2012년 정부 예산 및 2013-2014년 예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12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는 180억 1,722만 9,400솜(3억 8,759만 달러)일 것으로 전망
 - 2012년 키르기스스탄의 정부 수입은 716억 641만 3,400솜(15억 4,043만 달러),정부 지출은 896억 2,364만 2,800솜(19억 2,802만 달러)(정부수입의 상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2012년 정부의 수입구조
                                                                                                                  단위: 천 솜

- 정부수입은 조세수입 521억 6.631만 솜(11억 2,223만 달러), 세외수입 117억 1,832만 7,700솜(2억 5,209만 달러), 해외로부터의 송금 77억 2,177만 5,700솜(1억 6,611만 달러)으로 구성
 - 조세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부가가치세가 47.5%(245억 4,500만 솜, 5억 2,802만 달러), 쿰토르 광산의 개발에 따른 소득세가 13%(67억 6,000만 솜, 1억 4,542만 달러)를 차지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기관의 업무용 자동차 수 축소와 연료지원 줄이는 정책을 추진
 - 2011년 12월 3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용차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의결하고, 약 1,000대의 관용차를 처분할 것을 결정
 - 2011년 1월 정부 부처의 관용차 목록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3,000대의 관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
 - 알려진 바와 같이 2011년 키르기스스탄의 재정수지는 208억 솜 적자 예상(4억 4,746만 달러). 이에 정부는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용차의 수량을 제한하기로 의결함.
 - 키르기스스탄 재무부는 정부 각 부처, 중앙기관, 정부위원회, 국영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용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관용차량 보유 대수 기준은 공무원 50명까지는 1대, 51～100명 3대, 101～175명 4대, 175명 이상 5대
 - 부처 관할 기관은 50명까지는 1대, 51～100명 2대, 101이상 3대
 - 비스퀙과 오쉬의 시청 5대, 시(市)의 구(區)의 행정사무소 3대, 지방의 시와 군 3대, 유목지역 1대
 - 뿐만 아니라, 업무용 자동차에 무상 공급되는 연료와 자동차 구입가격에 대해서도 제한을 둠.
 -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월 240리터까지 연료를 무상 공급하나,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방정부의 업무용에 대해서는 350리터까지 연료 공급
 - 업무용 자동차의 구입 가격도 16,000달러(75만 솜)를 초과해서는 안됨.

□ 2012년 총 대외교역량은 61억 달러 달성을 목표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2012년 정부 예산 및 2013-2014년 예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12년 키르기스스탄의 대외교역은 수출 38억 달러, 수입 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12년 수출은 2011년에 비해 15.4% 증가한 22억 5천만 달러
 - 2012년-2014년 수출은 연평균 10.1% 증가하여 2014년에는 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출품은 금, 의류, 채소 및 과일, 면사, 판유리, 시멘트
 - 2012년 수입은 2011년에 비해 5.5% 증가한 38억 5천만 달러
 - 2012년-2014년 수입은 연평균 5.6% 증가하여 2014년에는 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주요 수입품은 석유제품, 기계류, 금속 및 금속가공품, 의약품, 농산물을 포함한 식료품 등

□ 키르기스스탄은 2012년 정부 목표인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교역량 증대 가능

○ 2012년과 그 이후에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목표인 재정수지 적자폭 감소 및 나아가 균형재정 달성과 교역량 증대 가능하게 하는 주변 환경조성으로 목표 달성 가능
 - 2011년 11월 CIS 8개국의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ead Zone) 설립 협정 체결 2011년 12월 러시아의 WTO 가입, 그리고 2012년 말까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추진

○ 특히,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키르기스스탄의 대CIS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재수출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의류 봉재업과 농축산물 가공업부문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원문자료]
1. Минфин должен сократить дефицит до 5% к ВВП, стремясь к бездефицитному бюджету, - премьер о задачах МФ
2. В Кыргызстане будет установят лимит расхода топлива на служебные и дежурные авто госорганов
3.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лимит на количество дежурных автомашин для обслуживания госорганов
4. Власти Киргизии в целях экономии на треть сокращают количество служеб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5. В 2012 году в Кыргызстан планируется импортировать товаров на $3,8 млрд,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 на $2,3 млрд

[참고자료]
1. http://www.tazabek.kg
2. http://www.akipress.org
3. http://www.newskaz.ru
4. http://www.tazabek.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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