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지표 조사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뇌물, 횡령, 차익보상(kickback), 세금탈루 등 모든 형태의 부패행위가 지난 수 년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 및 공공부문에서 깊이 뿌리내렸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함.
- 비즈니스 종사자들과 리스크 관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국제투명성기구의 지표는 전세계 182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0부터 10까지의 점수로 부패의 정도를 표기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부패도가 크며, 10에 가까울수록 부패도가 낮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마샬(Miklos Marschall) 대표는 최근 부패 문제가 심각했던 국가들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즉, 지표 점수가 5 이하로서 부패도가 높게 나타난 국가들에서는 부패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이미 시스템화 되어 버렸다고 언급함.
- 따라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금년의 투명성지표는 지난 해의 지표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중앙아시아의 투명성 정도

-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부패도가 높은 국가들은 금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대중적 분노(public anger)를 반영하고 있음. 금년 봄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관료의 부패 때문에 길거리의 상인이 스스로 분신을 시도한 일이 있었으며 상황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대중은 점차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부패상황이 정권교체까지 이끌 수 있으며 정부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함.
-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함께 177위를 차지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도가 심한 국가가운데 하나로 손꼽힘. “이들 국가들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지배 엘리트들 역시 사실상 책임감이 없으며 정치적 반대세력, 시민사회, 언론의 자유가 부재한 폐쇄된 사회임” 이라고 국제투명성기구는 밝힘.
- 이들 국가들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로는 버마,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4개국 만이 꼽혔으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우간다와 같은 순위로 143위를 차지함.

□ 러시아 및 기타국가의 부패도

- 러시아 역시 이와 같은 낮은 순위로는 서방으로부터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러시아와 같은 경제대국이 이처럼 부패도가 높다는 사실은 매우 큰 문제이며 러시아의 지배세력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러시아 내에서 상황개선을 위한 개혁에 대해 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음.
- 이와는 반대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투명도가 매우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2013년 EU 가입이 예정된 크로아티아는 인근 국가들에 비해 부패도가 매우 낮음.
- 조지아는 여전히 서방국가들에 비해서는 부패도가 높지만 지표상으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부패도가 낮은 가운데 최근 재정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이태리와 그리스는 부패도가 높은 편에 속했음.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투명성 역시 낮은 수준이었고, 뉴질랜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투명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로 조사되었음. 미국은 24위, 터키는 61위, 중국이 75위를 차지함.

□ 총 평

- 체제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부패도는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체제전환 초기인 199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남.
- 동구권의 국가들은 EU 시장으로의 편입 및 민주화와 함께 투명성이 비교적 빠르게 향상되었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명성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이와 같이 낮은 투명성은 소비에트 시대부터 기인한 지나친 관료주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이후 전반적인 법질서 체계의 혼란과 불확실한 사회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
-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배 엘리트들은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한 노력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어 정부의 기강이 제대로 서기는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지나치게 폐쇄된 경제구조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쉽지 않은데다, 각종 민허가를 위해서는 정부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상의 관례로 인식되고 있어 비즈니스 활동에 따르는 어려움이 가중됨.
- 반면, 카자흐스탄은 최근 수년간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패행위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참고 자료 >
- Survey Finds Corruption Becoming Increasingly Entrenched (RFE/RL.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