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투자환경 순위의 급상승 

- 세계은행과 이 은행의 자회사인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투자환경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공개.

- 각 국가의 투자환경은 10개 분야의 점수를 매겨 측정.

- 10개 분야는 기업설립 (Starting a Business),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기공급 (Getting Electricity),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금융근접성 (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세금납부 (Paying Taxes), 국제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s) 및 부채해결 (Resolving Insolvency)임.   

-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의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은 전 세계 183개국 중 47위를 차지. 

- 이 순위는 2010년에 비해 26계단이나 상승한 것이고 2011년에 비해 11계단 상승한 것임. 

□ 카자흐스탄 당국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과 성과

- 카자흐스탄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 배경에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임. 

- 일례로 지난 2010년 연설에서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은 5년 내에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순위를 50위 내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호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카자흐스탄은 4년이나 빨리 위 목표를 달성.

□ 카자흐스탄과 인근 국가의 투자환경 순위 비교

- 2012년 투자환경 순위에서 카자흐스탄은 동유럽 국가와 구소련 국가 중 7위를 차지함.

-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순위는 관새동맹 회원국인 러시아(120위)와 백러시아 (69위)의 순위보다 훨씬 앞서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순위는 폴란드(62위), 체코(64위) 및 헝가리(51위)의 순위보다 높음.

-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순위는 카프카즈에 위치한 그루지아(16위)의 순위보다 훨씬 낮음.

- 동유럽 국가와 구소련 국가 중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순위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라트비아 (21위), 마케도니아 (22위), 에스토니아 (24위), 리투아니아 (27위), 슬로베니아 (37위)임.  

□ 카자흐스탄 투자환경의 분야 별 분석

- 투자환경 10개 분야 중 카자흐스탄이 괄목한 만한 성과를 달성한 분야는 투자자 보호와 세금납부임. 

- 투자자 보호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의 순위는 34계단 상승해 전 세계에서 10위를 차지. 

- 세금납부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의 순위는 13계단 상승해 전 세계에서 13위를 차지. 

- 투자환경 10개 분야 중 카자흐스탄이 비교적 양호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재산권 등록과 계약이행임. 

- 카자흐스탄은 재산권 등록 분야에서 29위를 차지했고 계약이행 분야에서 27위를 차지. 

- 투자환경 10개 분야 중 카자흐스탄이 아주 저조한 순위를 차지한 분야는 건축 관련 인허가와 국제무역임. 

- 카자흐스탄은 건축 관련 인허가 분야에서 147위를 차지했고 국제무역 분야에서 176위를 차지.   

□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 분야 중 가장 저조한 순위를 차지한 국제무역

- 카자흐스탄의 낙후된 국제무역으로 인해 수출과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소득 국가인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 비해 3배 정도 많음.

-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수출과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 비해 2배 정도 많음.  

- 이외에도 카자흐스탄의 통관과 기술적 검사 (technical inspection) 과정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음.     

- 물론 지난 7월에 발효되기 시작한 관세동맹은 회원국 (러시아, 백러시아, 카자흐스탄)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총평

-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카자흐스탄은 가장 빨리 자국의 문호를 외국에 개방해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음. 

- 이러한 노력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양호한 투자환경을 보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의 투자환경 순위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프로그램 자체만을 분석하는데 그친다는 것임. 

- 다시 말해,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가 제시한 보고서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과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는 분석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 일례로 위 보고서는 카자흐스탄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2010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한 보고서 (World Bank’s Control of Corruption Index)는 카자흐스탄의 부패정도가 전 세계 하위 20퍼센트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    

<참고자료>

Margarita Assenova, “Kazakhstan among the 50 Best Countries for Doing Business, But Cross-Border Barriers Remain,”
Eurasia Daily Monitor  (November 8, 2011).

2012 Doing Business Report.
<http://doingbusines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