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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정부, 우즈베키스탄 국경 구획 합의... 국경 구획 반대한 사회운동가, 야권 정치인 탄압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합의 진행...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문제 쟁점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마무리 눈앞... 대통령, 빠른 법안 처리 촉구- 9월 말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국경 구획을 위한 협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1,314km의 국경을 공유하며, 지난 2017년 양국 합의로 전체 국경의 약 85% 구간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15% 정도를 남겨둔 상태였다. 2021년 3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상이 100% 마무리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9월 말 협상 과정에 대해 양국 정부는 협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10월 6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의회에 전달하여 비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번 국경 합의로 우즈베키스탄 측이 키르기스스탄에 영토를 이양할 것이나, 키르기스스탄은 1cm의 영토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파로프 대통령은 국경 구획이 마무리되기까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게 참을성 있는 태도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국경 구획에서 문제는 토지가 아니라 수자원이라고 지적했다. 유라시아넷은 키르기스스탄 오슈(Osh)주와 우즈베키스탄 안디잔(Andian)주가 접하는 자리에 위치한 켐피르-아바드 저수지(Kempir-Abad reservoir, 우즈베키스탄 지명 안디잔 저수지)가 국경 구획에서 쟁점이 되었다고 전했다.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는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 위치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 국경 지역 주민들과 운동가들, 정치인들 정부의 국경 구획 비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의회에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합의안을 빠르게 채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르기스스탄 현지 매체인 24.kg에 따르면, 10월 10일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국제안보위원회는 밀실에서 국경 합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칭기즈 아이다르베코프(Chingiz Aidarbekov) 의회 국제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의원 중 6명이 이에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아이다르베코프 위원장은 의원들이 합의문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며, 이를 모두 읽을 때까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번 국경 구획 협상에서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이양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정치인, 사회운동가, 전 관료 출신들이 수백 명이 켐피르-아바드 저수지에 모여 정부의 국경 구획을 비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를 우즈베키스탄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국경 구획 반대 인물들 구속... 국제인권단체, 정부의 구속에 우려◦ 키르기스스탄 정부, 집회 참가자들 구속 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합의안에 서명-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국경 구획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10월 23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구획에 반대하는 키르기스스탄 운동가들과 정치인 십여 명을 구속하였다. 정부에 구속된 인물에는 켐피르-아바드 저수지 보호위원회 회원들과 야권 정치인인 라브샨 제엔베코프(Ravshan Jeenbekov), 인권운동가인 리타 카라사르토바(Rita Karasartova)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번 구속이 타당하며, 켐피르-아바드 저수지를 우즈베키스탄에 이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키르기스스탄 내무부는 이번에 구속된 인물들이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규모 소요 사태를 조직하고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저수지를 이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과 국경 구획 협상을 이끌었던 캄치벡 타시예프(Kamchybek Tashiyev) 키르기스스탄 안보국장은 협상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이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타시예프 국장은 우즈베키스탄에 45㎢의 영토를 이양하는 대신,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200㎢의 영토를 얻게 된다고 밝혔다.- 11월 3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 제엔베크 쿨루바에프(Jeenbek Kulubaev)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 블라디미르 노로프(Vladimir Norov)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국경 구획과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양국 외교부 장관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국경 구획뿐만 아니라 국경 구획에 중요 현안이었던 켐피르-아바드(Kempir-Abad) 저수지(우즈베키스탄 지명으로는 안디잔 저수지) 합동 관리에 관한 문서도 포함됐다.◦ 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구속에 우려 표명-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10월 23일 기준 48시간 내 20명 이상의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하루 뒤인 24일 키르기스스탄 법원은 수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구속을 명령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경찰도 특별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키르기스스탄 행정감찰관은 성명을 통해 23일 구속된 인사들의 가택이 영장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개인 재산이 압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운동가인 리타 카라사르토바(Rita Karasartova)의 경우 경찰이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여 구속 장면을 촬영 중인 것을 저지하였다고 행정감찰관은 전하기도 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FreeEuorpe/RadioLiberty, Kyrgyzstan, Uzbekistan Sign Accord On Joint Management Of Disputed Water Reservoir, 2022.11.03.eurasianet, Kyrgyzstan: Mass arrests over opposition to Uzbekistan border deal, 2022.10.23.Human Rights Watch, Kyrgyzstan Arrests Activists en Masse, 2022.10.24.eurasianet, Kyrgyzstan: Dam handover plans rouse opposition forces, 2022.10.19.24.kg, Профильный комитет одобрил соглашение по границе с Узбекистаном, 2022.10.10.eurasianet, Kyrgyzstan: Looming border deal with Uzbekistan causing discontent, 2022.10.07.[관련 정보]1.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 분쟁 지역 합동 관리에 대해 합의 (2022.11.07)2.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 합의 반대한 인사들 대거 구속 (2022.10.27)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2-11-11

#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 #국경 #구획 #우즈베키스탄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휴전 합의로 국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교전 이어져◦ 2021년 4월 이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간 국경 갈등 재점화- 소련 붕괴 이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독립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 구획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97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내에는 타지키스탄의 경외지(Exclave)인 보루흐(Vorukh)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과 경외지 지역 인근에서 국경수비대뿐만 아니라 민간인 간에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21년 4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국경에서의 대규모 교전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국경 갈등이 재점화되었다. 2021년 4월 말 시작된 양국 간 교전은 양국 접경 지역 주민들의 물꼬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양국 국경수비대는 3일간 교전을 이어갔다. 위 교전으로 양측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50명에 달했으며, 교전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인의 수도 200명을 넘어섰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교전이 이루어진 바트켄(Batken) 지역의 국경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4만 명을 이주시키기도 했다.- 이후 양국은 국경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국경 구획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양국 정상은 제3국의 개입 없이 양자 간 국경 구획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원칙도 재확인하였다.◦ 2022년에도 이어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교전- 2022년 1월부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다시 국경 지역에서 충돌했다. 당시 국경수비대 간 군사적 충돌로 양측 민간이 2명이 사망하였으며, 십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바트켄 지역 중심과 교전이 벌어진 이스파나(Isfana)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를 봉쇄하였다. 3월에도 양국 국경수비대가 바트켄의 테스케이(Teskey)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으며, 키르기스스탄 바트켄 지역 내 관료들과 타지키스탄 수그드(Shugd) 지역 관료들이 회담을 통해 충돌 상황을 마무리한 바 있다.- 6월 3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내 타지키스탄 경외지인 보루흐 인근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충돌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침범하여 떠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사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박격포 등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대응 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타지키스탄 측은 키르기스스탄 측이 국경을 넘어와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교전에 중무기 동원... 휴전 합의로 마무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9월 중순 일주일간 중무기 동원하여 교전- 9월 14일 키르기스스탄군과 타지키스탄군이 키르기스스탄 내 타지키스탄 경외지인 보루흐 국경 인근에서 교전을 시작하였다. 당시 타지키스탄 안보국(GNKB)은 키르기스스탄 바트켄(Batken) 지역에 주둔 중인 군부대가 보루흐 쪽으로 박격포 4발을 발사하였으며,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에 이유 없이 기관총 사격을 가해 타지키스탄군이 최소 1명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안보국(GKNB)은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상호 합의된 국경을 침범했으며, 경고에도 돌아가지 않아 사격을 가했다고 설명하였다.- 9월 16일에는 교전의 수위가 더욱 높아져 양국은 전차(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였으며, 바트켄 공항에서도 포격이 이루어졌다. 타지키스탄 측은 키르기스스탄이 중무기를 동원하여 국경검문소와 국경 지역 마을 7곳을 공격하였다며 비난하였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측은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국경 마을에 진입하여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림. 2022년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교전 장소출처:Wikicommons(url: https://en.wikipedia.org/wiki/2022_Kyrgyzstan%E2%80%93Tajikistan_clashes#/media/File:Attack_of_Tajikistan_on_the_population_of_Kyrgyzstan_2022.png) (검색일: 2022.09.22.)◦ 양국 국경수비대, 휴전 합의 체결... 전문가, 타지키스탄 권력 승계에서 눈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 9월 20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고위 대표는 국경 지역에서의 교전 이후 평화 합의를 체결하였다. 캄치벡 타시에프(Kamchybek Tashiev)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 단장은 합의를 체결한 이후 평화보다 나은 것은 없으며, 항상 평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사이무민 사타로비치(Saimumin Satarovich)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수비대 단장도 합의 체결 이후 국경 지역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며, 양국을 형제 국가라고 칭하기도 했다.-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타지키스탄 측이 이번 교전을 촉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디플로마트는 이번 교전이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이자 국회의장인 루스탐 에모말리(Rustam Emomali)에게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해설을 내놓았다. 디플로마트는 고르노바닥샨자치주(GBAO, Gorno-Badakhshan Autonomous Region) 지역에서 행해지는 반정부 집회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특수군사작전으로부터 국내외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키르기스스탄과의 교전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onews, Tajikistan and Kyrgyzstan sign peace deal after deadly border clashes, 2022.09.20.AFP, Kyrgyz leader seeks talks with Tajikistan after deadly clashes, 2022.09.20.The Diplomat, More than a ‘Border Skirmish’ Between Kyrgyzstan and Tajikistan, 2022.09.19.Reuters, Kyrgyzstan says Tajikistan resumed firing on border after ceasefire, 2022.09.16.eurasianet, Kyrgyzstan, Tajikistan exchange sustained fire in remote border location, 2022.09.14.Al Jazeera, Clash erupts between Kyrgyzstan and Tajikistan border guards, 2022.09.14.[관련 정보]1.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경외지 국경에서 교전 (2022.09.16)2. 키르기스스탄 의원, 타지키스탄에 역외 영토에서 중무기 철수하라고 주장 (2022.06.10)3.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다시 국경에서 교전 (2022.06.08)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EMERiCs / / 2022-09-23

#갈등 #교전 #휴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군사 #긴장 #국경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교전으로 국경 갈등 재점화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간 교전... 키르기스스탄 의원, 타지키스탄에 중무기 철수 요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국경에서 교전- 6월 3일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타지키스탄 측과 교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침범하여 떠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사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 발표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측은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박격포 등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대응 사격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국경수비대의 입장을 전했다. 키르기스스탄 보건부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교전으로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반면 타지키스탄 측은 이번 교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후 국경 지역에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간 교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97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이 접경하는 페르가나 계곡(Ferghana Valley)에는 수많은 역외 영토가 존재한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신생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이들 간 국경 구획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그림 1> 페르가나 계곡 지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내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역외 영토가 존재한다.<자료: Wikimedia Commons, url: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nclaves_in_Kyrgyzstan_EN.png 검색일: 2022.06.16.>◦ 키르기스스탄 의원, 타지키스탄에 역외 영토에서 중무기 철수 요구- 양국 국경수비대 간 교전이 이루어진 후인 6월 8일 술탄바이 아지기토프(Sultanbai Aizhigitov) 키르기스스탄 의원은 의회에서 타지키스탄이 키르기스스탄 내 역외 영토 내 중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지키토프 의원은 국제 표준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내 타지키스탄의 역외 영토에서 중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는 타지키스탄의 영토가 존재하며(<그림 1> 참고), 타지키스탄은 역외 영토에 중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지키토프 의원은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를 공격한 것을 비난하였다. 아지키토프 의원은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지난 6월 3일부터 도발을 시작하였으며, 박격포 등 중무기로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를 공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아지키토프 의원은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키크(Kyk) 목초지와 불락-바시(Bulak-Bashy) 마을 주변에 공격을 가하였으며, 무고한 주민들이 바트켄(Batken)을 비롯한 고향 마을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첨언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2022년에도 국경에서의 교전 이어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정상, 국경 구획 합의에도 국경수비대 간 교전 발생- 지난 2월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정상은 국경 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밝혔다.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Emomo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이후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 제3국의 개입 없이 국경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양국 국경수비대 간의 교전이 이어졌다. 지난 3월 10일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양국 국경의 분쟁 지역인 바트켄(Batken)의 테스케이(Teskei) 구간에서 양국 간 합의된 새로운 국경 순찰 가이드라인에 따라 순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측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측은 새로운 합의를 따르지 않는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측에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타지키스탄 측이 국경에 접근하면서 약 10분간 교전이 이루어졌다.- 4월 12일에도 키르기스스탄군과 타지키스탄군이 국경에서 충돌하였으며, 타지키스탄 병사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4월 13일 다브론 니손조다(Davron Nishonzoda) 타지키스탄 두스티(Dusti) 주지사는 12일 교전에서 부상당한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 병사가 밤새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교전 이후 양국 국경수비대는 일부 군사 철수에 합의하였다. ◦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교전 발생... 타지키스탄군 1명 사망- 6월 14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국경수비대 간 교전이 발생하여 타지키스탄군 1명이 사망하였다. 러시아 매체인 리아노보스치(Ria Novosti)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타지키스탄 이스파라(Isfara)시 경찰은 지난 14일 아침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가 먼저 이유 없이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스파라 경찰은 키르기스 측의 사격으로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원 한 명이 사망하였으며,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타지키스탄 국경수비대가 먼저 키르기스스탄 국경검문소에서 총격을 가했으며, 이번에도 박격포를 동원하였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수비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양국 국경수비대 간 교전이 중단된 후 수비대 간 회담이 진행되었다. 해당 회담에서 양국 국경수비대는 교전 장소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adioFreeEurope/RadioLiberty, Tajik soldier killed in Tajikistan-Kyrgyzstan border shoot-out, 2022.06.14.RadioFreeEuorpe/RadioLiberty, Gunfire Erupts Along Volatile Kyrgyz-Tajik Border, 2022.06.03.24.kg, Shootout at border: Tajik military use mortars, 2022.06.03.Reuters, Kyrgyzstan, Tajikistan Agree to Pull Back Some Forces After Border Clashes –Interfax, 2022.04.12.24.kg, Border guards of two countries exchange fire on border with Tajikistan, 2022.03.10.RadioFreeEurope/RadioLiberty, Kyrgyzstan, Tajikistan Hold New Talks After Shooting At Border Leaves One Dead, 2022.03.10.[관련 정보]1. 키르기스스탄 의원, 타지키스탄에 역외 영토에서 중무기 철수하라고 주장 (2022.06.10)2.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다시 국경에서 교전 (2022.06.08)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EMERiCs /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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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무력 충돌... 제삼자 개입 없이 해결할 의사 밝혀

☐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경 지역 갈등 이후 국경 구획 협상 재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1월 말 국경에서 다시 무력 충돌- 지난 1월 27일 키르기스스탄 서부 바트켄주(Batken Province) 토르토-코초(Tort-Kocho) 지역에서 양국 국경수비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국경 주면 마을 주민들이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보건부는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비상사태부는 2,400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였다고 밝혔다. -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양국 정부는 상대가 공격을 시작해왔다며 비난했다. 타지키스탄 국가안보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측이 타지키스탄 주민들과 차량, 시설을 대상으로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타지키스탄 측 주민들이 도로를 막으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반박했다. - 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다음 날인 1월 28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정부가 휴전에 합의하였다. 키르기스스탄 국경청에 따르면, 양국은 국경 지역에서 추가로 배치한 병력과 군 장비들을 철수하고, 바트켄(Batken)-이스파나(Isfana) 고속도로의 정상 운영, 합동 국경 순찰에 합의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97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970km 국경 중 절반 이상 구간이 명확하게 구획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1년 4월 28일에도 3일간 양국 국경수비대 간 교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교전으로 55명이 사망하고, 4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교전은 양국 정부가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 제삼자의 개입 없이 국경 구획 추진 의사 밝혀-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이후인 2월 16일 아킬벡 자파로프(Akylbek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양국 간 국경 구획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양국이 제삼자의 개입 없이 국경 구획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한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국경 문제를 논의하고, 외교부에 이를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첨언하였다. - 자파로프 내각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국경 구획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파로프 의장은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일찍이 양국 간 국경 구획 협상이 국경 지역에서의 갈등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재개되었다고 발언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인센티브 제공·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등 국경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키르기스스탄, 국경 지역에 특별법적 지위 부여로 투자 유치- 2021년 5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바트켄 지역 발전을 위해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9월 10일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에는 바트켄 지역에 특별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방 행정부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1년 8월 에르메크 바하비디노프(Ermek Bakhavidinov) 키르기스스탄 지역개발청 부청장은 바트켄 지역에 대한 특수한 법적 지위 인정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10월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취임 이후 첫 순방 지역으로 바트켄주를 정했다. 당시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지역 투자 포럼에 참여하여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파로프 의장은 이번 포럼에서 바트켄 지역의 경제 발전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지역 기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바트켄주 특별 지위 법안과 정부 계획에 따라 국가가 바트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인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자파로프 의장은 첨언하였다.◦ 세계은행, 바트켄주의 빠른 사회경제 회복 위해 5,000만 달러 지원- 3월 4일 세계은행은 바트켄주의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5,000만 달러(한화 약 607억 7,500만 원)를 지원하였다. 세계은행의 지원금 중 절반은 보조금의 형태로, 나머지 절반은 행정 요금 0.75%를 포함한 융자로 제공된다. - 나비이드 하산 나크비(Naveed Hassan Naqvi) 세계은행 키르기스스탄 담당관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나크비 담당관은 세계은행이 바트켄주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도 첨언하였다.- 세계은행은 2019년 지역발전분석 보고서를 통해 바트켄주가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세계은행은 바트켄주의 국민들이 빈곤에 매우 취약하며, 해외송금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Devdiscourse, $50m World Bank support to Kyrgyz's Batken in promoting socioeconomic recovery, 2022.03.04.Azernews, Kyrgyzstan and Tajikistan agreed to regulate borders without participation of third party, 2022.02.16.Al Jazeera, Two civilians killed as guards clash at Kyrgyz-Tajik border, 2022.01.28.RadioFreeEuorpe/RadioLiberty, Cease-Fire Halts Deadly Clashes Along Kyrgyz-Tajik Border, 2022.01.28.24.kg, Akylbek Japarov tells about incentives for investors in Batken region, 2021.10.14.RadioFreeEurope/RadioLiberty, Kyrgyz, Tajik Officials Reach Agreement On Troop Pullback, Truce After Deadly Border Clashes, 2021.05.01.[관련 정보]1.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3자 개입 없이 국경 구획 문제 논의에 합의 (2022.02.17)2.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 바트켄 지역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언급 (2021.10.18)3.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지역 병력 철수 합의 (2021.05.04)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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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의회 선거 실시... 야권은 선거 무효화 및 재투표 요구

☐ 키르기스스탄, 2020년 10월 의원 선거 무효화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선거 전에도 긴장 고조◦ 키르기스스탄, 지난 2020년 10월 총선 이후 정치적 혼란- 11월 28일 키르기스스탄에서 9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수용되어 무효화 된 지난 2020년 10월 4일 선거 이후에 진행된 것이다.- 2020년 10월 4일 진행된 선거 전 여당은 사회민주주의당(SDPK, Social Democratic Party of Kyrgyzstan)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ronbai Jeenbekov) 지지하는 계파와 제엔베코프를 지지하지 않는 계파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 의회 선거가 치러졌으며, 당시 중앙선거위원회 예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제엔베코프 당시 대통령을 따르는 SDPK 당 계파로 이루어진 통합당(Unity)과 친제엔베코프 정당으로 알려진 내 조국 키르기스스탄당(My Homeland Kyrgyzstan)이 전체 의석 120석 중 91석을 확보하였다.- 이에 아타메켄 사회주의자당(Ata-meken Socialist Party)과 SDPK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수도 비슈케크(Bishkek)에서도 4,000명이 운집하여 선거 무효화를 주장하였다.- 무효화 요구 집회가 이어지자 10월 6일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를 무효로 하였으며, 이후 키르기스스탄은 대통령과 의회가 사퇴하고 대행 체제로 유지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다.-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혼란은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 대행이 개헌 의회에 개헌안을 제출하고, 2021년 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일단락되었다.- 2020년 10월 무효화 된 의원 선거는 2021년 11월 28일로 미루어졌다.◦ 총선 이전부터 긴장 고조... 키르기스스탄 정부, 쿠데타 모의자 검거- 11월 26일 키르기스스탄 안보위원회는 선거 일주일 전인 11월 21일 쿠데타를 계획하였던 15명을 구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안보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쿠데타 모의에 의원과 퇴직 관료들도 동참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투표 이후 약 1,000명의 공격적인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고 결과 무효화를 주장하려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안보위원회는 쿠데타 모의 세력의 사무소를 급습하여 총기와 총알, 마약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자파로프 대통령이 선거 이전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것을 강조하였으나, 중앙선거위원회가 출마를 제한하거나, 벌금을 징수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총선에서 친여 성향 의회가 다수 의석 차지... 야권, 기술적 문제 지적하며 결과 무효화 주장◦ 총선에서 친여 성향의 의회가 다수 의석 차지... 일부 의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11월 28일 총선은 의원 수를 기존 120명에서 9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통과된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 총 90석 중 54석이 정당 지지도를 반영한 비례대표제로, 36석이 지역구 내에서 다수 투표를 얻어 선출되는 지역구제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비례대표제로 아타-주르트 키르기스스탄당(Ata-Jurt Kyrgyzstan) 14석, 믿음당(Ishenim) 12석, 화합당(Yntymak) 10석, 동맹당(Alliance) 7석, 통합키르기스스탄당(United Kyrgyzstan) 6명, 믿음의 빛당(Light of Faith) 5석을 차지하였다.- 이 중 아타-주르트 키르기스스탄당, 믿음당, 화합당은 친자파로프 대통령 계열의 정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 대통령을 따르던 SDPK 정당이 독립한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 소속 의원 1명이 지역구제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나머지 의석은 추가적인 개표와 무효표 처리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이번 선거에서 기술적 문제 제기하며 무효화 주장- - 선거 다음 날인 11월 29일 야권 지지자들이 수도 비슈케크(Bishkeke)의 중앙선거위원회 인근에 모여 투표 분류기에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를 비난하였다.- 야권인 아타-메켄당 후보로 출마한 베크투르 아사노프(Bektur Asanov)는 아타메켄당에 투표한 용지가 다른 후보에게 갔다고 주장하였다.- 아타-메켄당 이외에 다른 야당들도 중앙선거위원회가 유권자 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뿐더러, 선거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자유당(Azattyk), 사회민주주의당, 민족연맹당(Uluttar Birimdigi) 4개당은 이번 총선을 무효화하고 새로 선거를 치를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사이트를 통해 전체 유권자 투표 중 10%인 12만 2,000표가 무효표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투표가 마무리된 이후 정부 측은 이번 선거가 이번 선거가 헌법과 국제 규범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헌법과 국제 규범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들에게 분란을 조장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Al Jazeera, Kyrgyzstan opposition cries foul after tense election, 2021.11.29.Reuters, Kyrgyzstan parliamentary election set to bolster president, 2021.11.28.Al Jazeera, Kyrgyzstan holds parliamentary vote amid rising tensions, 2021.11.28.bne Intellinews, Opposition parties in Kyrgyzstan reject preliminary results of parliamentary election, 2021.11.28.Al Jazeera, Kyrgyzstan detains 15 in ‘coup plot’ before vote, 2021.11.26.[관련 정보]1. 키르기스스탄 야권, 의회 선거 결과 부인 (2021.12.06)2. 키르기스스탄 야권, 의회 선거에서 기술적 문제 비판 (2021.11.30)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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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새 내각, 부자 증세·국경 지역 투자 유치 발표

☐ 키르기스스탄, 신임 내각 의장 임명... 부자 증세 가능성 언급◦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모든 장관 해임... 새로운 직책인 내각 의장 임명- 2021년 10월 12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장관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위 결의안에 따라 내각 장관들이 모두 해임되었으며, 해임된 장관들은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대행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울룩벡 마리포프(Ulukbek Maripov) 총리를 해임하고, 아킬벡 자파로프(Akylbek Japarov)를 과거 총리와 같은 직위인 내각 의장으로 임명하였다.- 아킬벡 자파로프는 쿠르만벡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행정부 시기인 2005~2007년 경제금융부 장관, 2007~2009년 경제개발교역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장관 해임은 개헌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에 명시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새로운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및 내각 의장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 헌법상 임명된 내각 의장은 내각을 구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킬벡 자파로프 의장은 내각 구성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내각 의장, 추가 부자 증세 가능성 예고- 아킬벡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국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 부자들에게 추가 징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킬벡 자파로프 의장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수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2022년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이 1,000억 솜(한화 약 1조 3,987억 원), 국세청이 1,500억 솜(한화 약 2조 980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4년까지 매년 국가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 2022년에는 4,000억 솜(한화 약 5조 5,949억 원), 2023년 5,000억 솜(한화 약 6조 9,936억 원), 2024년 6,000억 솜(한화 약 8조 3,923억 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10일 의회에서 채택되고 2021년 1월 대통령이 서명한 2021년 키르기스스탄 예산안에는 지출 181조 3,548억 솜(한화 약 2,520조 4,991억 원), 세입은 172조 8,916솜(한화 약 2,403조 837억 솜), 재정 적자는 8조 4642억 솜(한화 약 117조 5,89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 타지키스탄과 교전으로 파괴된 국경 지역에 투자 유치 계획 발표◦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 국경 지역 투자 유치 계획 발표- 10월 14일 아킬벡 자파로프 내각 의장이 국경 지역인 바트켄(Batken) 지역에서 개최된 투자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투자 포럼 방문은 자파로프 내각 의장의 첫 지방 순방으로, ‘바트켄의 발전 – 국가의 발전(Development of Batken — Development of the Country)’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자파로프 의장은 포럼 연설에서 바트켄 지역의 경제 발전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지역 기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파로프 의장은 바트켄 지역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관한 법안과 바트켄 지역의 발전 계획,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도 설명하였다.- 자파로프 의장은 위 법안과 계획에 따라 국가가 바트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인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발언하였다.- 바트켄 지역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접경한 지역으로, 지난 5월 타지키스탄군과의 교전으로 키르기스스탄 국경 측 바트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말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들은 바트켄 지역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21년 8월 정부도 이에 수긍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바트켄 지역은 특수한 법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개헌 이전부터 키르기스스탄 내외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이 강화되고 의회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개헌 이전부터 새 헌법이 대통령의 임명권 확대, 행정부의 역할 및 권한 강화, 의회 의석수의 감소(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키르기스스탄 야권, 시민운동가들과 서구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국제정치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마트(The Diplomat)에 따르면, 자파로프 의장이 제출한 내각 임명안은 의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대통령이 영향력 아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24.kg, Akylbek Japarov tells about incentives for investors in Batken region, 2021.10.14.24.kg, Akylbek Japarov intends to reveal all grey schemes of customs officers, 2021.10.13.24.kg, Akylbek Japarov promises to impose taxes on the rich, decent life for the poor, 2021.10.13.RadioFreeEurope/RadioLiberty, Seizing On Fresh Powers, Kyrgyz President Appoints New Head Of Cabinet, 2021.10.12.Xinhua, Kyrgyz president dismisses Cabinet of Ministers, 2021.10.12.Kabar, Kyrgyzstan’s Batken Oblast to be given special status, 2021.08.12.24.kg, Kyrgyzstan's budget for 2021 approved[관련 정보]1.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 바트켄 지역 투자자에 인센티브 제공 언급 (2021.10.18)2. 키르기스스탄 새 내각, 세수 확보 위해 부자 증세 관련 의지 피력 (2021.10.15)3.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정부 장관 전부 해임 후 새 총리 임명 (2021.10.13)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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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NGO·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일각에서는 우려 표명

☐ 키르기스스탄, NGO 활동과 허위정보 관련 법안 통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NGO의 예산 내역 공개 의무화 법안에 서명- 7월 7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새로운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법안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에는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인권단체를 비롯한 NGO 단체들은 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NGO 단체들은 NGO법 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NGO 법이 NGO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NGO들은 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던 5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하여 일부 NGO만 논의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을 위한 국제파트너십(IPHR, 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uman Rights)과 키르기스스탄 고문 반대 연합(Coalition against Torture in Kyrgyzstan) 등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활동 중인 NGO 단체들은 새 NGO 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NGO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한편 자파로프 대통령은 프랑스 대사, 핀란드 대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NGO 법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NGO의 자금을 정부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의 발언과 권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NGO 이외에도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NGO 법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의회,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 통과- 7월 28일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On Protection from False Information)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위 법안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어도 정부가 특정 정보를 차단할 권한을 갖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위 법안에서 허위 혹은 부정확한 정보는 개인 및 법인의 명예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보로 정의된다.- 의회 승인이 있기 전인 7월 21일 자파로프 대통령은 특별히 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들에게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시민단체들과 언론인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법안의 통과에 반대하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허위 정보로부터의 보호법의 핵심인 ‘개인과 법인의 명예와 존엄 보호’의 내용은 현행 명예훼손법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현지 사회운동단체도 이번 법을 통해 본격적인 검열이 도입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부, 전통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 강화◦ 2021년 4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통과- 2021년 4월 11일 키르기스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2010년 제2의 튤립혁명(Tulip Revolution)으로 반정부 집회를 강경 진압한 쿠르만베크 바키예프(Курманбек Бакиев) 전 키르기스스탄을 축출하고 이루어진 개헌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6년 단임에 국방과 안보를, 나머지 내치는 의회가 담당하는 혼합적인 형태로 권력이 분점되었다.- 지난 2021년 4월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변경하고, 그동안 총리가 담당하던 장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었던 입법부 의원의 수는 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축소되었다.- 당시 미국과 EU 국가들은 헌법의 내용과 국민투표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과 EU 국가들은 이번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삼권분립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키르기즈인들, 전통적 가치관을 정치에 투영... 서구, 권위주의 우려- 자파로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당시 그를 지지하던 키르기즈인들은 자파로프가 민중의 지도자이며, 강력한 칸(Khan, 유목민의 지도자)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라시아 전문 매체인 유라시아넷(eurasianet)은 키르기스스탄의 도덕관과 전통적 가치가 자피로프 대통령의 사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라시아넷은 7월 24일 자파로프 대통령이 승인한 청사진에는 관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지구화 시대 키르기즈인들의 유산과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도 가족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하며,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부모들에게 영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대통령과 교육부의 발표에 인권단체들은 도덕과 전통에 대한 표현이 매우 모호하다며 비난하였다.- 또한 서구 국가들도 이러한 정부의 발표가 권위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eurasianet, Kyrgyzstan: Five-year morality plan seen reviving nation’s fortunes, 2021.08.12.Human Rights Watch, Kyrgyzstan: “False Information” Law Threatens Free Speech, 2021.08.03.eurasianet, Kyrgyz parliament sneaks through “fake news” law with president’s blessing, 2021.07.29.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Kyrgyzstan: Controversial NGO Law Passes, 2021.07.19.Eurasia Review, Kyrgyzstan: Ensure New Legislation Does Not Impede NGO Activity – OpEd, 2021.07.15.eurasianet, Kyrgyzstan tightens control over NGOs, taps anti-Western sentiment, 2021.07.12.Emerging Europe, Kyrgyzstan votes for a new constitution. What changes?, 2021.04.15.[관련 정보]1. 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 허위정보법이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고 주장 (2021.08.11)2. 키르기스스탄 인권 단체, 새 NGO법에 유감 표명 (2021.07.23)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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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키르키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 충돌이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관계에 주는 함의

You may download English ver. of the original article(unedited) on top.이슈 배경 2021년 4월 28일,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선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의 바트켄(Batken) 지역 콕타쉬(Kok-Tash) 마을 근방 골로브나야(Golovnaya) 분수계에서 두 국가 주민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이 격화되어 양국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트켄 지역의 바트켄 및 레일렉(Leilek) 지구에서 벌어진 총격전은 4월 30일에서 5월 1일까지 계속되었고, 마지막  총격전이 있었던 5월 1일에 완전한 정전 및 국경지대로부터의 군부대 철수 합의가 이루어졌다. 4일간 이어진 이번 분쟁에서 키르기스스탄은 36명의 사망자와 183명의 부상자를 냈고, 약 5만명이 격전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1). 키르기스스탄 재난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Situations)는 자국 영토 내 220여 개의 민가 및 기물이 파괴되었음을 발표하였고2),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번 분쟁의 책임을 타지키스탄에 돌리며 5월 1~2일간을 국가적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이에 대응해 타지키스탄 검찰총장실은 키르기스스탄 군부대원과 무장시민에 대한 형사사건조사를 실시하여 약 200여 명의 군인 및 민간인이 돌을 던지며 분쟁의 강도를 격상시킨 까닭에 총격전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라 주장하였다3). 타지키스탄 관계자는 또한 자국에서도 ‘다수의 민가, 국경설비 및 기타 기물과 인프라 시설의 파괴’라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역설했다4). 타지키스탄의 수그드(Sughd) 지역 공보실이 추산하는 사망자는 19명, 그리고 부상자는 87명이다5).양국 대통령과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긴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분쟁의 확산을 우려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대통령 및 외무장관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장도 당사국들에 전화를 걸어 분쟁을 중지하고 정전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위와 같은 외교적 노력에 더해 이미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음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안보위원장들은 5월 1일에 정전 및 군부대 철수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했다6).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양국이 다수의 국경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으며,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112km 길이의 국경선에 대한 양 정부간 합의가 5월 9일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발표했다7). 하지만 정전문서 조인 이후 수 주가 지나는 동안 협상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5월 21일 타지키스탄 시민들의 자국 영토 진입 및 통과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다수의 육상 통로를 폐쇄해 사람과 물자의 통교를 금지했다8). 6월 4일에 이르러서는 국경 분쟁이 다시 격화하기 시작했고, 양 정부는 모두 상대방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9).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재차 실시되어 양국은 전진 배치된 군사력 및 물자를 다시 후방으로 돌려보내고 국경에서의 추가 분쟁을 피한다는 데에 합의할 수 있었다. 2021년 6월 말에는 양국 대통령이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샨베(Dushanbe)에서 국경 문제에 대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상호 친교를 추구할 것과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대화를 계속할 것을 재확인했다.국경분쟁을 부추기는 원인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의 총연장은 976km로, 2002년 이래 180여 회의 공동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중 504km만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다10). 따라서 나머지 분쟁지역에서는 거의 매년 양국의 이웃 지역 주민들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경선 설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존재한다.핵심 수원과의 접근성 분쟁지역은 타지역 및 핵심 수원(水源)과의 접근성 면에서 양측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분쟁지역 중 하나는 타지키스탄의 월경지인 보루크(Vorukh)를 본토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도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다른 분쟁지역을 지나는 도로는 키르기스스탄의 레일렉 지구를 자국의 기타 지역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다11). 이스파라강(Isfara River)에 위치한 골로브나야 분수계도 키르기스인과 타지크인 간 긴장이 자주 발생하는 분쟁지역이다12). 이와 같은 경우 그 어느 나라도 중요한 인프라 설비와 자원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국경선 설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기준이 되는 지도의 상이성 양측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소련 시절 각각 다른 년도에 작성된 지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고집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24년 이래 양국의 국경선은 자주 변경되었기에 역사적 국경의 세부 사항까지 검토하려면 문제가 매우 복잡해진다. 국경선 설정 과정에서 타지키스탄은 1924~1939년 기준 지도를,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은 1958~1959년 기준 지도를 사용한다13).<그림 1>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국경 충돌* 자료: RFE/RL’s Tajik and Kyrgyz services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또한 분쟁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다. 물과 토지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분쟁지역 인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들 고유의 것이라 여기는 영토를 사수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분쟁 영토 내 이미 부족한 수자원에 대한 수요는 인구 증가와 함께 더욱 증대되었고, 심각한 가뭄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중앙아시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분쟁지역의 타지크인 및 키르기스인 공동체 간에는 생활 및 관개용수 확보를 위해 공정한 수자원 분배를 행하는 과정에서 항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양측 인구가 늘어나고 방목지의 기후 조건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목축업 자원 또한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14).국경분쟁이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관계에 주는 함의불안정한 국경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고,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의 무역 및 경제적·정치적·인적 교류가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의 악화는 중앙아시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2017년 이래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호적 상호관계를 추구하면서 수자원 및 국경 문제와 결부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긍정적인 환경에서는 각국 대통령간 정례 회동을 비롯한 역내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비록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는 못했지만 미래에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역내 주요 이슈들에 대한 협력 및 정책 조율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폭력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즈베키스탄의 신 정권이 주도해 만들어낸 상호 협력적 환경이 악화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현재 서방세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함에 따라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상호 화합 및 신뢰의 부재는 아프간 발(發) 안보 위협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세계 각국의 연합군이 아프간 철수에 속도를 내면서 탈레반은 다수 지역에서의 공세 작전을 통해 아프간 내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에 개시한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세력 간 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양측의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역내 국가간 상호 신뢰의 부재와 국경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 강력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경 설정, 그리고 물과 토지자원 및 기존 인프라 설비의 분배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합의책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러시아, 중국, 터키를 비롯한 주변 강국들이 중재나 안전보장을 빌미로 중앙아시아에 개입해 역내 국가들의 독자적 문제 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자주성과 중앙아시아 전체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경문제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늘어나는 안보위협에 대한 국가적 정책을 상호 조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전망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에서는 아직 고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군사적 충돌의 기억이 아직 생생히 남아있는 분쟁지역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양측간의 대규모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정치인들이 분쟁지역을 서로 자국의 역사적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양국의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고 영토교환을 통한 국경분쟁 해결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기도 하다. 이 이상 분쟁이 계속될 경우 다양한 경제 문제와 낮은 개발수준에 시달리는 두 국가 모두의 발전이 저해되고 소중한 자원이 의미 없이 소진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안타깝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둘 중 어느 국가도 장기적 시점에서 국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민감한 국경 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정기적 상호 교류가 부재할 경우 분쟁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러시아나 터키와 같은 외부 강국이 협상과정에 개입해 중앙아시아로부터 이권을 챙기려 할 수 있다. 만약 양국간 협상에 중재자가 필요하다면, 중앙아시아 외부 보다는 이웃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의 지원을 받는 편이 역내의 자체적 문제해결능력과 상호협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국경분쟁 관련 협상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중앙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주1) Catherine Putz. Violent Clashes at the Troublesome Kyrgyzstan-Tajikistan Border. // The Diplomat, 4 May 2021. https://thediplomat.com/2021/05/violent-clashes-at-the-troublesome-kyrgyzstan-tajikistan-border/2) Kyrgyzstan: Border Conflict.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14 May 2021. https://adore.ifrc.org/Download.aspx?FileId=412556 3) Tajikistan concedes deaths in border clashes with Kyrgyzstan. // France24, 3 May 2021.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10503-tajikistan-concedes-deaths-in-border-clashes-with-kyrgyzstan-1 4) Ibid5) Tajikistan Says 19 Dead in Border Clashes with Kyrgyzstan. // The Defense Post, 6 May 2021. https://www.thedefensepost.com/2021/05/06/tajikistan-19-dead-kyrgyzstan-clashes/ 6) Kyrgyzstan, Tajikistan agree ceasefire after border clashes. // Reuters, 1 May 202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kyrgyzstan-accuses-tajikistan-amassing-troops-near-border-2021-05-01/ 7) Bahtiyar Abdülkerimov. Death toll rises to 55 from Kyrgyz-Tajik border clashes. // Anadolu Agency, 5 May 2021. https://www.aa.com.tr/en/asia-pacific/death-toll-rises-to-55-from-kyrgyz-tajik-border-clashes/2230340# 8) Ayzirek Imanaliyeva. Kyrgyzstan turns back Tajik nationals as tensions persist. // Eurasianet, 26 May 2021. https://eurasianet.org/kyrgyzstan-turns-back-tajik-nationals-as-tensions-persist 9) Fozil Mashrab. Border Conflict Compels Kyrgyzstan and Tajikistan to Look for Foreign Weapons. // The Jamestown Foundation, 21 June 2021. https://jamestown.org/program/border-conflict-compels-kyrgyzstan-and-tajikistan-to-look-for-foreign-weapons/ 10) Tajikistan and Kyrgyzstan expected to outline 112 kilometers of disputed area by May 9. // Asia-Plus, 3 May 2021. https://asiaplustj.info/en/news/tajikistan/incidents/20210503/tajikistan-and-kyrgyzstan-expected-to-outline-112-kilometers-of-disputed-area11) Kyrgyzstan, Tajikistan agree ceasefire after border clashes. // Reuters, 1 May 2021.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kyrgyzstan-accuses-tajikistan-amassing-troops-near-border-2021-05-01/12) Kyrgyzstan says 31 killed in clashes at Tajikistan border. // Al Jazeera, 30 April 2021. https://www.aljazeera.com/news/2021/4/30/kyrgyzstan-says-31-killed-in-clashes-at-tajikistan-border 13) Gulzana Kurmanalieva. Kyrgyzstan and Tajikistan: Endless Border Conflicts. // EUCACIS Online Paper №4, February 2019. https://www.cife.eu/Ressources/FCK/EUCACIS_Online%20Paper%20No%204%20-%20Kurmanalieva.pdf14) Ibid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Akram Umarov, PhD / Senior Research Fellow / University of World Economy and Diplomacy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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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자국민 납치 문제로 터키와 대립

☐ 키르기스스탄, 터키의 키르기스스탄 국민 납치 비난하며 즉각 송환 요구◦ 터키 대통령, 중앙아시아에서 테러 단체 지도자 납치- 2021년 7월 5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국영방송에서 터키 정보부가 키르기스스탄에서 페툴라테러조직(FETO, Fetullah Terrorist Organization)의 지도자인 오르한 이난디(Orhan Inandi)를 납치하여 터키로 이송 중이며, 터키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는 FETO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페툴라 귈렌(Fetullah Gulen)을 지난 2016년 7월 15일 발생한 쿠데타 시도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2016년 7월 15일 터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251명이 사망하고 2,734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터키 정부는 FETO가 군부, 경찰, 사법부 등 국가 기관을 장악하여 오랜 기간 국가 전복을 기도하여 왔다며 FETO를 비난하였으며, 귈렌 지지자로 추정되는 공직자들을 숙청하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TV 연설에서 FETO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 ISIS를 근절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터키 정보부가 일부 ISIS 구성원을 구속하고, 민감한 정보 문건을 확보하였다며 정보부의 활동을 치하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터키의 자국민 납치에 강력 비난-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르한 이난디의 납치, 송환 소식을 알리자 다음날인 6일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터키의 행동에 항의하였다.-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터키에 즉각적으로 자국민인 이난디를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터키를 압박하였다.- 루슬란 카작바에프(Ruslan Kazakbaev)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은 자파로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흐메트 사딕 도간(Ahmet Sadik Dogan) 주키르기스스탄 터키 대사를 초치하여 자국인 납치 사건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카작바에프 장관은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규범을 전적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터키를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또한 카작바에프 장관은 터키 측에 국제법에 따라 이난디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그를 송환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한편 터치 측은 이난디가 터키 국민이며, 그가 키르기스스탄 영토 내에서 납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TV 인터뷰에서 터키는 이난디가 자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공식적인 서한이나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터키, 유라시아 지역 FETO 활동 비난... 인권단체는 자의적 구금에 비난◦ 터키, 유라시아 지역에서 테러리스트 활동 강제 중지 주장-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터키 정부는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FETO 색출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쿠데타 시도 이전 귈렌은 이슬람 계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의 사상에 터키 내외에서 동조하는 지식인, 군인, 공무원들이 상당수였다.- 귈렌의 사상에 동조하는 교육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터키어 교육기관, 문화원을 운영하였으며,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정규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터키 정부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국가와의 회담에서 귈렌 추종자들이 테러리스트이며, 그들이 세운 학교를 폐교시키고 운영자를 구속하여 자국에 송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례로 2020년 10월 비날리 을드름(Binali Yıldırım) 터키 총리는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oronbay Jeenbekov) 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키르기스스탄에 존재하는 FETO의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5월 31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실종된 오르한 이난디와 그의 부인인 레이한 이난디(Reihan Inandi)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저명한 사립 교육 기관을 운영 중이었다.- 레이한 이난디는 세 차례나 직접 자파로프 대통령에게 이난디의 수색을 요청한 바 있다.◦ 국제인권단체, 납치 비판... 자의적 구금과 불공정 심판 우려- 7월 7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터키-키르기즈 이중 국적자인 이난디의 터키 강제 이송이 국제법과 국내법을 심대하게 위반하였다며 비난하였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수색 실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난디의 강제 터키 이송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터키 정부는 해외 귈렌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여 강제로 터키로 이송시켜왔다.-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UN WGAD,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터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Human Rights Watch, Turkey/Kyrgyzstan: Rendition of Turkish-Kyrgyz Educator, 2021.07.07.24.kg, Sadyr Japarov comments on abduction of citizen of Kyrgyzstan Orhan Inandi, 2021.07.06.24.kg, Abduction of Orhan Inandi: Kyrgyzstan calls on Turkey to return head of Sapat, 2021.07.06.Daily News, Turkish PM Binali Yıldırım meets Kyrgyz president in Ankara, 2020.04.13.[관련 정보]1. 키르기스스탄, 터키의 자국민 납치에 항의 (2021.07.08)2. 터키 총리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앙카라에서 회담 (2020.04.13)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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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 IT 교육학원의 키르기스스탄 진출방안

키르기스스탄 일반현황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인구 664만(2020년 기준)의 내륙 국가로 수도 비쉬켁(Bishkek)에는 100~120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인구의 약 6분의 1인 100만 명가량은 러시아, 유럽 등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약 60%가 30세 이하로 아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30세 이하 인구 비율은 24%이다).1) 국토 대부분은 산악 지형이며 면적은 남북한을 합한 크기보다 조금 작고, 정치체제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주변국과 달리 의원내각제였으나, 2021년 초 대통령제로 바뀌었다(<그림 1> 참조).<그림 1> 키르기스스탄*출처: https://www.istockphoto.com/kr/키르기스스탄은 80여 개의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주(州)로 나누어져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88%), 러시아 정교(9.4%), 개신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년제 의무교육을 하고 있다. 언어는 키르기즈어가 공식어, 러시아어는 공용어이고, 주요 산업은 농업, 가공업, 광산업, 전력생산업, 서비스업이다(<표 1> 참조). <표 1> 키르기스스탄 일반 현황*출처: 키르기스스탄 개황, 한국 외교부(2019년)2. 키르기스스탄 교육제도키르기스스탄의 교육제도는 초등, 중등, 고등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초등과정의 초등교육 4년과 중등과정의 기초 중등교육 5년은 의무교육이다(<표 2> 참조).<표 2> 키르기스스탄 교육 제도*출처: NGO 길라잡이 키르키즈공화국, KOICA(2020년)초등과정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한국의 입학 연령보다 낮은 6~7세에 입학하여 4년간 쓰기, 산수, 발표, 개인위생 등의 기본교육을 받는다. 중등과정은 기초 중등교육(5년), 일반 중등교육(2년), 직업교육(1~3년)으로 나누어지는데 의무교육인 기초 중등교육 과정을 마치면 일반 중등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중등교육 마치면 대학진학의 필수요건인 일반 중등교육 증명서를 받게 된다. 직업교육은 초등 및 중등 직업교육기관에서 100여 개의 전문분야 교육을 하는데 대학 진학의 필수요건인 초등 직업교육 증명서를 발급하는 3년 과정,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2년 과정 그리고 직업교육에 특화된 1년 과정이 있다. 고등과정은 일반대학,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며, 일반대학 4년 수료 시 학사, 2년의 석사, 2년 이상의 박사과정이 있다.3. 키르기스스탄 대학 IT교육 현황키르기스스탄 일반대학은 총 74개로 그중 45개가 수도 비쉬켁에 있으며, 전문대학은 총 145개로 그중 64개가 비쉬켁에 있다. 즉, 대학의 50% 이상이 수도에 위치해 있다(<표 3, 4> 참조). 2021년도 일반대학 입학생 수는 19만 명, 전문대학은 약 10만 명 정도이다.<표 3> 키르기스스탄 일반대학 / 전문대학 수*출처: 일반/전문대학 현황,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2021년)<표 4> 수도 비쉬켁 내 일반대학 / 전문대학 수*출처: 일반/전문대학 현황, 키르기스스탄 교육과학부(2021년)대학교육 4년 총 8학기(학기당 30학점) 과목 중 약 80% 정도는 정부가 지정하고, 20%는 대학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수 학점은 한국에 비해 아주 많으나, 교육의 내용과 질은 상당히 미흡하다. 컴퓨터 과학/컴퓨터 공학과 학부과정 운영대학은 비쉬켁에 9개, 탈라스에 1개 대학, 오쉬에 1개 대학이 있으며, IT 학부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12개 정도이다.4)키르기스스탄 정부와 대학의 IT교육에 대한 열의는 상당히 높으나, 상대적으로 교수들의 최신 IT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교육 콘텐츠와 실습환경 및 기자재 등이 미비하여 대부분 이론 위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실한 교육 환경과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들의 출석률도 60% 내외로 저조한 편이다.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대학교육 대신 3~4학년 때부터 IT 회사에서 일하거나, 전문 강사진에 의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민간 IT 교육학원에서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경험을 쌓고 있다.4. 키르기스스탄 민간 IT 교육학원 실태 가. 주요 IT 교육학원 현황키르기스스탄에는 다수의 IT 교육학원이 있는데 대표적인 학원은 다음과 같다.- DevCIT(http://devcit.auca.kg)는 AUCA(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Asia)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어린이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강사진은 AUCA 대학교수 및 현직 개발자가 대부분이고 수업은 영어와 러시아로 진행한다.- IT Academy(https://it-academy.kg)는 키르기스스탄 주요 4개 도시에 있으며, 주 3회(총 6시간) 교육을 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당 수강생은 최대 20명이며, 청소년 대상으로 Summer IT Camp(3주)도 운영한다.- IT-Attractor(https://it-attractor.com/)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쉬켁에 있는데 Attractor School과 Attractor Software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Attractor School(https://attractor-school.com/bishkek)은 프로그램 개발자 양성 전문교육 센터이며, Attractor Software는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 훈련과정을 온라인과 온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Codify Academy(https:// www.codifylab.com), IT-CLUB(https://it-club.kg), IT CC SCHOOL(https://cc.net.kg) 등이 있다.키르기스스탄의 IT 교육학원 대부분은 소규모로 주 3회 총 6시간 교육을 하는데 교육과목은 학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웹 개발자, 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이 대부분이다. 일반 프로그래머 과정 교육비는 월 100~200달러(한화 약 11만~22만 원) 정도이지만, 고급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자 과정의 교육비는 상당히 비싸다.나. 민간 IT 교육학원 실태 분석키르기스스탄 학생들이 민간 IT 교육학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 IT회사에서 요구하는 전문교육과 인턴십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 후 취업이 용이하다. 둘째, 대학과 달리 단계별(초급/중급/고급)로 교육을 하고, 대학보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철저한 학습 관리를 해 준다. 셋째, IT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습과제를 부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학업과 직장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저녁과 주말에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민간 IT전문 교육학원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첫째, 웹 개발자 과정이 대부분이며, 하드웨어(HW)가 포함된 시스템 교육과 최신 IT 교육과정(블록체인, AI, Big Data, 데이터 사이언스 등)은 미개설되어 있다. 둘째,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문 강사진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초급개발자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다. 셋째, 학원 등록생 대부분이 초급단계 교육이수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의 질 등의 문제로 학원 등록생 수 대비 취업생의 비율 15% 정도이다. 넷째, 대부분 야간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아서 IT전공 학생들은 대학보다 IT 교육학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고수입이 보장되는 해외(러시아, 유럽 등)에 취업하기 위해 최신 IT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참고로 키르기스스탄 평균임금 250달러(한화 약 27만 원)에 비하면 IT기술자 초급 300~400달러(한화 약 33만~44만 원), 중급 700~1200달러(한화 약 77만~132만 원), 고급 1,500~2,000달러(한화 약 165만~220만 원)은 아주 큰 금액이다.5. 한국 IT 교육학원 키르기스스탄 진출 방안 한국 IT 교육학원의 키르기스스탄 진출을 권장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가 잘 된 국가로 비즈니스 활동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고 동급의 현지인 고용 인건비가 주변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용어인 러시아어가 활성화되어 있어 러시아권 진출은 물론 중앙아시아 타 국가로 확산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IT전문 교육학원이 외국에서 학원을 운영하려면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해당 국가의 교육환경, 학생들의 교육수준, 교육비 등에서 한국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에 큰 규모의 학원을 만들어 한국 강사진에 의한 학원운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 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교육시설, 교육 콘텐츠, 강사진 확보다. 교육시설의 경우 키르기스스탄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이 외국 IT 교육학원 유치를 위해 교육공간 제공 등에 매우 적극적이므로 이들 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학이 집중해 있는 수도 비쉬켁에 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다.교육 콘텐츠는 학생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콘텐츠는 한국 IT교육학원의 자료를 활용하되, 러시아, 유럽 등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강사진 확보는 학원 운영의 경제성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한국 강사진이 현지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언어가 다르고, 항공료나 체재비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지 요원을 양성하여 강사로 활용하는 것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다만 특정 과목과 한국 강사진에 의한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여름, 겨울방학에 단기간 집중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히 키르기스스탄에 파견된 KOICA(한국국제협력단),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NRF(한국연구재단) IT자문관, 교수들의 지원과 자문을 받아 학원을 설치, 운영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kyrgyzstan/population 2) https://www.ceicdata.com/ko/indicator/kyrgyzstan/gdp-per-capita3) https://w3.unece.org/CountriesInFigures/en/Home/Index?countryCode=417 

키르기스스탄 이성남, 박대철, 이대근 / 前 키르기스스탄 정부 기관, 키르기스스탄 Keiin 국... / IT 자문관, 교수, 교수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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