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변화를 이끄는 신규 PPP 법안: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필리핀 KOTRA 2024/05/08
국가 발전의 새 지평: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혁신
법적 틀 마련과 투명성 제고: 필리핀의 경제와 인프라 개발에 미치는 영향
PPP 프로잭트 개요
필리핀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프로젝트는 경제 발전과 국가 인프라 향상을 목표로, 마르코스 정부가 계승한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을 확장한 Build Better More (BBM) 계획의 일환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가의 전략적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2023년 12월 5일,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PPP 법안(공화국 법 11966호 : Republic Act No. 11966)(링크)에 서명하며 국가 인프라 및 주요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 해당 법안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특징 및 기대 효과
최근 필리핀에서 PPP(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국가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기존 BOT(건설-운영-이전)법을 대체하며 합작 투자, 톨 운영 계약, 임대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PPP 프로젝트를 포괄한다. 특히 임대 계약은 정부 소유의 토지나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사설 파트너가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해당 신규 법안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PPP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이다. 프로젝트 비용이 150억 페소 이상일 경우, 국가 경제 발전 위원회(NE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학교나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의 프로젝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지방 정부 단위의 프로젝트는 관련 지역 개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리될 수 있다.
신법은 또한 미승인 제안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제출된 미승인 제안은 PPP 센터에서 10일 이내에 완성도를 평가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제안이 기존의 발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안은 거부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정을 통해 필리핀 정부는 PPP를 통한 공공 인프라의 개발 및 운영에서 더 큰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은 민간 투자자에게 더 많은 보호와 동시에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프로젝트 새로운 절차 및 지침 발표
필리핀 정부는 PPP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절차 및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제안에 대한 처리 방법과 합작 투자에 관련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공공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비청구 제안에 대한 새로운 절차
실행 기관(Implementing Agency, 이하 IA)이 이미 PPP 프로젝트로 목록화한 프로젝트에 대해 비청구 제안이 허용된다. 이러한 제안은 지난 세 해 동안의 개발 비용을 상환해야 하며, 프로젝트 비용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제안은 개발 계획과의 일치성 및 기존 프로젝트와의 범위/목표의 독창성에 따라 평가된다. 평가 후 90일 이내에 IA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용지 매입이 포함된 비청구 제안의 경우, 포괄적인 이주 계획이 요구되며 IA는 용지 매입 비용을 선지급할 수 없다.
2) 합작 투자에 대한 변경된 규정
정부의 계약 합작 투자에 대한 기여는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합작 투자 회사의 경우 잔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부문이 프로젝트 전체를 인수할 수 있다.
3) 요금 결정의 투명성 강화
프로젝트 진행 중에 민간 파트너는 서비스 품질과 공정성을 포함한 기준을 충족하는 요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적절한 규제 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 PPP 프로젝트는 지역 요금 설정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규정은 PPP 작업을 표준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부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며 투명성과 공공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PP 프로잭트를 통한 필리핀 내 주요 진행 사업
2024년 2월 기준으로 필리핀 정부는 총 2조 5천억 페소에 달하는 117개의 프로젝트를 실행 및 준비 중이라고 PPP센터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작년에 발표된 2조 4천억 페소 규모의 109개 프로젝트보다 상승한 수치이다.
현재 필리핀은 전국적으로 연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로는 보라카이 다리 프로젝트가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새로운 다리 건설을 통해 보라카이 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카비테-라구나(CALAX) 고속도로는 카비테와 라구나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며, 이는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NLEX-SLEX 연결 도로는 해당 지역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외에도 클락 국제공항 확장 및 마닐라 지하철 7호선 연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는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고 도시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용 인원을 늘리고 대중교통 노선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실행에 착수한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Maharlika 기금을 통해 유치된 NAIA 재건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필리핀 대표 기업인 San Miguel Corporation(이하 SMC)과 인천국제공항의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필리핀의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안 도입은 국가 인프라 개발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기존의 건설-운영-이전(BOT) 법을 대체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PPP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임대 계약을 통해 사설 파트너가 정부 소유의 토지나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명확화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프로젝트 비용이 큰 경우에는 국가 경제 발전 위원회(NEDA)의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 관리에 더 큰 체계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 법안은 또한 PPP 프로젝트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필리핀이 직면한 여러 인프라 도전을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보라카이 다리 프로젝트와 같은 전략적 인프라 개발은 지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카비테-라구나 고속도로 및 NLEX-SLEX 연결 도로와 같은 프로젝트는 교통 체증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PPP 법안 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료 : PPP Center, 필리핀 관보(Official Gadget), PwC, Manilatimes, Philippines News Agency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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