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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금주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 협의
러시아 KITA 2023/05/18
주요내용
EU 이사회가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금주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EU 집행위가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대상으로 일부 중국 기업을 지목해 주목
EU 이사회, 금주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 협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 EU 이사회가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금주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EU 집행위가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대상으로 일부 중국 기업을 지목해 주목
- EU 집행위는 5일(금)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회원국에 전달, EU 이사회가 10일(수) 이를 바탕으로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이나, 금주 중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 집행위는 추가 제재안으로 10차에 걸친 對러시아 제재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제안
- 특히, 구체적인 2차 제재 대상으로 2개 중국 기업(3HC Semiconductors 및 King-Pai Technology)와 5개 홍콩 기업(Sinno Electronics, Sigma Technology, Asia Pacific Links, Tordan Industry 및 Alpha Trading Investments)을 지목
- EU의 2차 제재 대상에 포함된 King-Pai Technology 등 일부 기업은 복수의 러시아 군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태
□ 벨라루스 제재
- 제재안에서는 벨라루스 제재 확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협의될 전망. 벨라루스 제재 합의 지연은 식량안보 관련 벨라루스 비료 제재 면제에 대한 EU 회원국간 이견에 따른 것
- 대부분의 회원국이 벨라루스 비료 제재 면제 조치에 찬성하고 있으나,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아프리카 지역의 탄산칼륨(potash) 부족을 부정하며 이에 반대
- 이와 관련, 일부 회원국 외교관계자는 폴란드가 러시아 제재안을 자국 정치용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벨라루스 제재 패키지를 EU와 79개 아프리카, 캐러비안 및 태평양 국가간 협정인 '차기 코토누협정(Post-Cotonou Agreement)'과 연계하려 하다며 비판
□ 러시아 농산품
- 폴란드는 이번 추가 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 농산품이 즉각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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