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를 우선 시행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 해당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세금을 환급해주자는 것임

   o 2017년부터 러시아에서 시행되는 사후면세제는 외국인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임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8%로 유럽의 VAT와 미국의 판매세와 유사하며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산업무역부에서 이러한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산업무역부는 이 사후면세 적용을 받는 품목에 식품을 포함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국가 예산 확충을 책임져야하는 재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짐

   o 산업무역부 제안의 골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의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출국할 때 공항 등의 환급 창구에서 증서를 보여주고 세금을 환급 받는 것임

    - 사후면세점 목록에는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굼(GUM)', '쭘(TSUM)' 같은 대형 백화점이 들어가 있으며 2018년부터 사후면세제는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함

   o 외국인이 사후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 1만 루블(17만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야 함

    - 매출이 1억 루블(17억 9000만 원) 이상이고, 세금 체납액이 없는 영업점이라면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o '굼(GUM)'의 홍보실 자료에 따르면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사는 물품은 철갑상어 알, 연어 알, 게, 러시아산 보드카, 초콜릿 '알룐카', 꿀, 사탕, 젤리류 등으로 이 품목들 전부에 사후 면세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함

   o 산업무역부의 자료에 따르면 확장된 사후면세제는 러시아의 소매유통업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 프랑스와 라트비아에서는 매출이 각각 6%,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키프로스나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식품은 사후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

(출처: russi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