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과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러시아 KOTRA 2015/03/24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과 우리 기업의 활용방안 - 2020년까지 러시아 산업의 평균 수입비중 40% 선으로 낮출 계획 - - 수입대체산업 관련 산업설비 및 원자재, 부품 등에 기회 있어 -
□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 확정
○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 러시아 주요 산업 중 가장 수입 비중이 높은 분야는 항공 및 기계제작 산업 등 첨단분야임. - 러시아 대외무역분석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산업(비행기 제작 제외)이 92%로 가장 수입 비중이 컸으며, 기계제작산업(88.4%), 식품가공산업(87%) 등의 순으로 수입 비중이 많았음.
러시아 주요 산업의 수입 비중 (단위: %)
자료원: 러시아 대외무역분석센터
○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 선정 - 러시아 정부는 위의 수입 비중 분석에 기초해 올해 초 18개의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를 선정했음. - 그 중에서도 수입비중이 44% 이상인 자동차산업부터 우선적으로 수입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분류하고 있음. (뒤의 그래프의 붉은색 부분)
러시아 정부 선정 수입대체육성산업 분야(총 18개)
자료원: 러시아 대외무역분석센터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동향
○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으로 특별투자협약, 세제혜택, 산업개발 펀드 등을 검토 중임.
1) 특별투자협약(Special Investment Contracts) -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 육성분야의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연방·지방 정부와 특별투자협약을 체결할 경우 세제혜택, 부동산임대 등의 우대조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투자 기업은 생산시설 구축, 생산시설 현대화, 기술 도입 중 적어도 1개 이상을 러시아 내에서 수행해야 함. - 현재 러시아 산업통상부가 관련 매커니즘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확정할 예정임.
2) 세제 혜택 - 현재 검토되는 세제혜택은 자본투자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신규 설립 제조 기업에 대한 면세기간(Tax Holiday) 도입, 자본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등임.
3) 산업개발펀드 프로그램 도입 - 펀드 조성을 통해 신규제조설비 도입 등에 금융지원 예정임. 대출이자는 연 5%로 현재 보통 은행의 대출 이자에 비해 1/4 수준 - 현재 200억 루블을 조성했으며, 약 500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음.
4) 수입산의 공공조달 참여 제한 - 최근 러시아 정부는 해외생산품에 대해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품목을 다수 지정했음. - 법령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없음.
정부조달 제한 법령 발표 경과
자료원: 주러대한민국대사관
5) 제품 표준화 - 제품 표준화를 통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품의 러시아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생산품 개발을 유도할 계획임.
6) 수입관세 - 완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원자재 및 반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 -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WTO에서 허용되는 국내시장 보호조치 최대한 활용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육성의 파급효과 및 실현 가능성
○ 러시아 정부,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 기대 - 러시아 고등경제대학교 경제정세연구센터는 정부의 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될 경우 10~15%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일부 경제학자는 1998년 루블화 평가 절하 단행 이후 급격한 수입 감소에 따른 국산품 수요 급증으로 1999~2000년 동안 GDP와 산업생산량이 25% 성장했던 과거를 이번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에서도 기대하고 있음.
○ WTO 조항과 대치 및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 - 러시아는 2012년 WTO에 가입했음. - 가입 당시 선택이 가능한 정부조달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아 수입산의 정부조달 참여 제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그러나 수입관세 차별 적용 등 WTO 규범과 상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국내시장 보호조치를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러시아와의 무역 분쟁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단기간 내 수입대체산업 육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 러시아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수입 비중을 평균 40%로 낮추려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러시아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예를 들어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에 대한 법령은 2014년 7월 14일 공개시점부터 발효됐으나, 러시아 내 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이 많아 현재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항공산업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호이슈퍼제트100(SSJ-100) 프로젝트를 보면, 실현 가능성이 크지않을 것으로 보임. SSJ-100 프로젝트의 경우 제어시스템은 스위스 립헬, 보조동력장치는 미국의 허니웰, 착륙장치는 프랑스 메시에 디우티, 비상탈출장치는 미국의 에어크루저스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러시아가 기계설비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금공구강과 희토류 개발이 필요하나, 아직은 합금공구강은 독일에서, 희토류는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음. - 식품 산업의 경우 러시아가 곡물자급률이 100%이며 곡물 수출 세계 2위국이나, 밀 생산의 경우 대부분 연질밀이며, 고급 마카로니 생산에 필요한 경질밀은 러시아 전체 밀 수확량 중 15%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사육기간이 짧은 닭고기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나, 소고기처럼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한 육류는 자체 생산이 부족한 실정임.
□ 시사점
○ 러시아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완성품 수출 어려워질 것 - 러시아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정부조달 참여 제한품목을 확대하고 있어, 외국산 제품의 러시아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점점 어려워질 것 - 현재로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 러시아 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많지 않으나, 완성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등 국내시장 보호조치 활용 확대 등으로 점차 러시아의 완성품 수입 시장의 확대 속도는 줄어들 것
○ 육성 예정인 수입대체산업의 산업 설비 및 관련 원자재 수출 등 적극 검토 필요 - 러시아 정부는 산업개발펀드를 조성해 신규제조설비 구축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수입 대체산업의 산업설비 도입이 증가할 것 - 또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관세는 인하할 계획으로 산업설비 및 원자재, 부품 수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러시아대외무역분석센터, 로시스카야 가제타, 러시아산업통상부, 주러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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