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연구정보
[정책] EU 핵심원자재법과 원자재 관리정책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간일 : 2023-05-12 등록일 : 2023-05-27 원문링크
1. 추진배경
- EU는 연이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 확대
- 또한 향후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추세에 향후 관련 원자재 부족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
- EU는 기존 원자재관리 및 산업 정책을 관련기술 및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2. 주요내용
①역내 공급망 구축 위해 핵심·전략 원자재 선정 및 ’30년까지 역내 생산(연간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15%) 및, 수입 의존 저감(특정국 수입의존도 65% 이하) 목표 수립
②역내외 전략프로젝트 선정하여 허가절차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③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역내 전략기술 대기업의 자체 공급망 감사,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
④회원국별 재활용 제도 개선 통한 2차원자재 확대, 특히 영구자석 순환성 강화 및 환경발자국 도입을 통한 역내 순환경제 활성화
⑤역내 생산한계 고려 역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무역협정, 글로벌 협력(핵심원자재클럽) 등을 통한 공급망 다각화 추진
3. 향후 법안 추진 일정
- 핵심원자재법은 3.16일 초안 발표 이후 EU 입법기관 간 논의 예정이며 6.5일까지 공개의견 수렴진행 계획
-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그린딜 산업계획의 탄소중립산업법, 국가보조금 규정 개정, 전기시장개혁 등과 함께 논의 및 연계 추진 전망
결론.
- 공급망 모니터링·원자재 순환요건 강화 위해 EU는 핵심 원자재법 외 EU 법안과도 연계추진 전망. 기업 의무사항 및 지속가능성 조건에 유의
- 한편 역내외 원자재 조달위한 지원정책 확대 및 국제협력강화 전망. 관련 동향 주시, 적극적 참여 및 협력기회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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