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세계경제와 중남미 지역의 불확실성* 가중
 * 특히 멕시코(대미수출80%)의 타격은 불가피: 국경조정세 등 관세(20-35%) 부과시 대미수출 10%감소, GDP 1%이상하락할전망(무디스), 중미지역트럼프노믹스위협지수高(이코노미스트)

□ (조사내용) 중남미 주요국의 보호주의 대응과 다각화 전략 구사
 ◦ (환경변화) 경제·정치 위기, 중산층 증가 등에 따라 중남미 정치지형이 온건좌파에서 우파로 전향중*이며, 대부분 시장친화적 개방경제** 구사

  * 아르헨티나(마크리), 브라질(테메르) 등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국가에서 개혁이 진행
  ** 교역·투자 환경 개선: 민영화(에너지·통신시장 개방), 수출세 폐지, 수입규제 완화 등
 ◦ (트럼프노믹스 대응) 미국 대체시장으로 중남미와 아시아 시장으로 다변화 정책 추진  
  ❶ 중남미 시장에서의 활로 모색: 역내 통합 활성화 기대
  ❷ 아시아(한·중·일 및 ASEAN) 지역과 협력과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
  * 중국기업 현지 합작 증가세, 협력분야의 다변화(금융, 건설, 과학기술, 군사 등)
  ** 다자금융지원액은 350억 달러(2015)로 서구 금융기구의 2배

□ (시사점) 단기적 어려움에도 불구, 최근 중남미 시장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아시아 협력 플랫폼으로서 태평양동맹과 메르코수르의 개방화를 최대 활용

 ◦ (FTA 체결) 장기간 답보상태였던 무역협정 체결 모멘텀 조성: 한·멕시코, 한·메르코수르 협상 진전 가시화, 기존 FTA를 활용한 새로운 기회 모색
 ◦ (고려사항) 新우파 정부 성공가능성 예의주시, 중국·멕시코 등 수출경합국과의 경쟁 등

□ (전략) 무역활성화 및 혁신수요*에 따른 활용방안을 수립
  * 중남미 개발의 최우선 과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GVC 참여율 제고
 ◦ (활용방안) △ FTA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모멘텀 구축)과 신산업 협력, △ 중남미 역내통합으로 인프라 개발수요 증가와 국제기구 협력, △ 태평양동맹플랫폼 활용 GVC 편입 (자동차 등)과 중국(스페인)기업 활용, △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