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에 따른 제조업의 부상과 니에토 신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2010년 이후 대내외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이다.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된다.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다.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다.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북미시장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 상승에 그쳤다.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보다 낮았고,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2030년까지도 유지될 전망이다. 멕시코는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다른 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4달러로 브라질보다 4배 이상, 칠레와 콜롬비아보다는 2배 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다.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링 전략에서 리쇼링 전략이나 니어쇼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다.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 진출기지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 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 해결이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 이후 가장 심도깊은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상류 부문과 발전 부문이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되었다. 방송통신 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 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다.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가장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뿐만 아니라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이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한다.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다.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멕시코 무역통계로 멕시코의 대한국 무역적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다.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투자는 ① 남미를 포함한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활용 미흡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부족 ③ 치안 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간 제도협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 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했다.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멕시코 경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 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치안 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내부환경은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 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다.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ㆍ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다.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ㆍ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 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 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ㆍ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ㆍ멕시코 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ㆍ멕시코 21세기 프런티어 프로그램 운영 ④ 한ㆍ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 진출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재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다. 이 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ㆍ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ㆍ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멕시코 기업들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 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ㆍ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 협의채널 마련 ④ 한ㆍ멕시코 상공회의소(KOCHAMEX)의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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