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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치]스리랑카의 對 인도 및 중국 정책변화 연구

스리랑카 국내연구자료 기타 유경완 남아시아연구 발간일 : 2016-10-06 등록일 : 2017-04-14 원문링크

지난 200927년간 이어져온 스리랑카의 긴 내전이 종식되었다. 아시아 최장기 내전으로 기록된 이 전쟁 동안 10만 명 이상이 숨졌으며 실종 14만 명, 난민 수는 160만 명에 달한다. 스리랑카의 내전기간 동안 최대 무기 공급처는 중국이었다. 스리랑카는 중국과 19911억 달러의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간 소총, 탄약, 탱크, 전투기 등 20억 달러의 군사용 무기를 공급받았다. 또한 중국은 스리랑카 군대의 훈련, 정보수집교육, 해상기지 현대화 등에 자금을 투입하는 등 콜롬보 정부에 대한 군사지원을 제공했다. 스리랑카가 오랜 동안 내전을 겪으며 치안과 질서 유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국은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손쉽게 인도 견제를 위한 진주목걸이 전략을 착실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전이 종식되기 직전해인 2008년에만 스리랑카가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는 7,500만 달러에 달한다.

2009년 내전이 종료된 후 2014년까지 중국의 대 스리랑카 원조액은 46.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인접국 인도의 원조액인 15억 달러를 3배를 넘기는 액수이다. 라자팍사가 정권을 가진 2004년부터 11년 동안 인도와 스리랑카의 무역액이 연평균 16% 늘어난 것에 비해 중국과의 무역액은 연평균 34.5%나 증가했다.

중국이 이렇게 스리랑카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의 핵심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인도를 에워싸는 이웃국가들의 항구개발과 인프라구축을 원조하며 인도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3년 시진핑주석의 일대일로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스리랑카의 라자팍사 대통령(2005-2014)은 친중외교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다.

이에 중국의 경쟁국이자 스리랑카와 오랜 유대관계를 가진 인도는 뒤늦게 친 스리랑카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총리에 오른 모디는 전 라지브 간디 총리의 암살로 오랫동안 냉각된 국교를 정상화 하고자 인도 정상으로서는 28년 만인 2015년 스리랑카에 방문했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를 내걸고 양국 간 통화스와프협정, 안보협력, 농업협력, 민간원자력개발협력 등 4개 분야에 지원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5년은 인도와 중국의 대 스리랑카 외교에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친중 정책을 펼친 라자팍사 대통령이 3선에 실패하고 친인도 성향의 시리세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친인도·친모디 성향인 시리세나는 취임 후 불과 한 달 만인 20152월 인도에 방문, 모디총리를 만나 지난 정권의 친중 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중국이 1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초대형 프로젝트인 콜롬보미래항구도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친인도 성향일 것이라 예상됐던 시리세나 정부는 2016년도 들어서 실용주의에 입각한 두 강대국 사이의 줄타기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리세나는 인도를 방문하며 각종 국익에 관련된 투자유치를 체결하면서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베이징으로 보내 콜롬보미래항구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시진핑을 달래주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전임 라자팍사가 중국과 관계 강화에 주력했던 것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불과 취임 15개월 만에 인도·중국과의 외교관계의 균형추를 맞추고 있고 두 강대국을 상대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요소를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며 국가의 안보 및 경제발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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